아르헨티나 정부조달 국산품 구매 우선법

-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정부 지출을 국산품 위주로 -

- 해외공급업체의 경쟁 참여 시 현지 지사가 필수적 -

 

 

 

□ 개요

 

 ○ 아르헨티나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국산 구매 우선법’을 따름.

  - 법률 제25551호 '국산 구매 우선법’은 2001년 제정됐고 그 후 모든 주 정부도 해당 법률에 따르며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기업에까지 확장돼 적용됨.

  - 이 법의 목적은 지역산업에 대한 국가의 구매력임. 즉,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정부 지출을 내수산업으로 향하는 것을 뜻함.

  - 만약 외국 제품보다 경쟁력 있는 어떠한 제품의 공급이 있을 경우 필요를 충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의 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주어짐.

 

□ 법률 제25551호 '국산 구매 우선법’

 

 ○ 국내 생산품 공급업체들은 중앙 집중된, 또는 분산된 국가 행정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라이선스 계약자, 판매자 그리고 허가증 소지자들은 국내 생산재를 구매할 경우 법률 제25551호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함.

 

 ○ 국내 생산재는 가격면에서 5%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7%지만, 법률에 따라 가격이 5~7% 높을지라도 국산품을 구매해야 함.

  - 그러나 소모품, 재료, 원료 또는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자본을 구매할 때 이 경쟁력은 0%로 감소하는데, 이 품목들은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이 제도에 의한 의무가 없는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판매되거나 제공되기 때문임.

  - 같은 제품이거나 동일한 서비스일 때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재에 구매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해외 생산재와 같거나 낮은 가격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비용이나 이자가 없는 가격에 지불됨.

  -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 해외 생산재의 가격보다 5~7% 높은 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함.

  - 국산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동일하거나 비슷한 서비스, 즉 입찰 서류에 명시된 제안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이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재와의 경매나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다른 원산지의 제품들과 경쟁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음.

  - 어떤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해외원산지 제품 가격에는 권한이 없는 수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입관세나 세금이 부과됨.

 

 ○ 국산품이 되기 위한 조건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거나 채굴될 경우 국산품이라고 함.

  - 원자재, 소모품, 통관된 수입재료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완제품 또는 반조립품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산품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소모품의 가격과 수입된 재료들이 생산 총 생산 가치의 40%를 초과하면 안 됨.

  - 법률 제25551호 2항에 규정된 국내 원산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국산 부품: 국내 원산지 재료로 완제된 부품이거나 수입 원재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부품으로, 최종 생산재가 원래의 구조와 형태, 구조 안에서 가공이나 생산 과정의 결과임.”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이나 부품은 국가에서 구매해왔을 지라도 국산품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 선정과정 중 어떤 국산품이 다른 경매의 해외 제품과 같거나 유사하게 상응하는 제품이 아닌듯한 의구심이 생길 경우, 산업통상부(la Secretaría de Industria y Comercio de la Nación)에 개입을 요청해야하고, 국립 산업기술기관(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 INTI) 또는 아르헨티나 인증공단(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 OAA)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개입에 필요한 금액은 결과가 사실 무근일 경우 조사 의뢰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결과가 타당할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함.

 

 ○ 중소기업 분류 기준

  - 법률 제25300호는 자재를 규제하고, 적용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총 판매액 최대치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적용함.

  - 연간 총 매출액, 최근의 잔고 회계에서 기록된 상승하는 값 또는 정확하게 기록된 상응하는 회계기록에 의해 규정됨.

  - 한 기업이 첫 번째 조항에 제시된 여러 품목 중 하나 이상을 판매한다면,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간주할 것임.

  - 적시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소기업을 관리하거나 관련된 경제기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에 속하는 등급의 기업은 사업 첫해 동안의 매출을 예상하고, 이러한 매출은 선서 진술서를 가질 것이며 사업 첫해 말 감사 대상이 될 것임.

 

분야 별 중소기업 규모

            (단위: 만 달러)

	농업	광업	상업	서비스
초소형	61	240	590	76
소형	410	1400	430	480
중형	2410	1,1190	2830	3770

자료원: CADIEE

 

 ○ 국산품의 총 생산비용

  - 생산품을 위한 필수적인 수입 재료, 소모품 및 원자재 원가, 세금 불포함

  - 전환비용(인건비, 서비스비용 및 기타비용, 단 생산재를 판매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제외)

  - 이자로 정의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금융비용과 통화 업데이트, 환차, 환보험 프리미엄, 부채자본 사용으로 인한 비용, 순이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비용

  - 현지 생산업체가 원자재 소모품 재료를 현지에서 구매한 경우, 최종생산재가 되기 위한 생산 장소로의 교통비용을 포함한 구매비용

  - 현지 생산업체가 원자재 소모품과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항구로의 비용, 보험 및 화물 운송(CIF)의 비용과 제품 통관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즉, 권한이 없는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과 최종생산재가 되기 위한 생산장소로의 교통비용에 만족해야 함.

  - 현지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경우, 생산 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

  - 결론적으로 총 생산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액이며 위에서 정의된 모든 비용으로 구성됨.

 

 ○ 공개입찰 공표

  - 생산재나 서비스 구매가 필요할 때 구매자는 공적으로 연간 투자 및 계약 사업, 수행된 입찰 및 경매를 발표해야 하며 이는 입찰이나 경매, 직접계약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사용될 절차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견적을 작성해야 함. (법률 제25551호는 1만 달러보다 적은 요구사항의 범위일 경우 어떠한 의무사항도 부과하지 않도록 구분하며,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함)

  - 예상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소 2일 동안 국립 거래(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ONC)의 홈페이지와 인쇄매체, 공식 관보를 통해 계약사실을 게재해 알려야 함.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입찰 접수 마감일까지 5일 동안이며, 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 20일 동안임. (제5조, D항) 조항 II, 법령 1600/2002)

  -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국립 거래 사무소 웹페이지에 경매내용 및 금액과 함께, 낙찰되거나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또는 성사되기 48시간 전 낙찰자의 이름 또는 계약 서명할 사람의 이름을 게시할 의무가 있음. (제5조, K항) 조항I, 법령 1600/2002)

  - 의무자들은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경매를 시작하는 시간과 장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제5조, 법률 25551 및 규정)

 

 ○ 낙찰 방법

  - 항상 기업의 연간 계획과 소집을 알려야 함.

  - 국산제품만 참가한 경우: 국산품으로만 진행되고 누구도 신고된 원산지에 이의가 없다면 구매자는 더 많은 요구사항 없이 최고입찰자에게 낙찰해야 함.

  - 외국산 제품이 참가한 경우: 구매자는 더 많은 요구사항 없이 최고입찰자에게 낙찰해야 함.

  - 외국산 제품과 함께 국산품이 참가한 경우: 의무자는 산업통상부(la Secretaría de Industria y Comercio de la Nación)에 확인증명서(CDV)를 요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에 의해 부과된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함.

  - 규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국립상공회의소는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계약 낙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상 포함 내용

  - 소모품, 서비스, 임대, 구매 옵션, 교환, 사용 양보 컨설팅과 임대료가 포함됨.

  - 그러나 공공 고용 계약, 소액 현금 구매 및 계약, 다른 국가와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 구매자의 제안서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경매에 관해 구매자의 해당 정책의 규범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기관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산하의 명예 자문 위원회

  - 산업 기업 회의소(Cámaras empresarias industriales)

  - 국립 공익위원사무소(Sindicatura General de la Nación, SIGEN): 행정 문제의 경우

  - 통신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CNC), 국립 전력규제기구(Ente Nacional Regulador de la Electricidad, ENRE), 국립 가스규제기구(Ente Nacional Regulador del Gas, ENARGAS), 등과 같은 각종 규제기관: 판매자의 문제일 경우

  - 공공서비스 계약자 또는 허가증 소지자

 

 ○ 계약기간 내 해당 정책 규범을 위반할 경우

  - 권리나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는 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음.

  - 불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임을 인식한 후로부터 5일간의 항소 유효기간이 주어짐.

  - 항소인의 손해가 사전계약 회담의 참여 제한이나 계약자나 공급자의 선택 제한으로 구성돼있을 때, 오퍼보증에 상응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판매확정 오퍼를 갱신해야 함.

  - 경매에 참여 시, 계약하기 전 제품에 대한 판매정보, 조건, 설치과정, 보증 등을 적시한 제안서를 입찰 발표 날짜로부터 5일 이내 정보를 통상부에 제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체결된 계약 내용이나 통상부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항소는 효과가 중단될 수 있음: 제안서의 조건 중, 보증기관 발행의 추가 보증금이 3% 이상일 경우, 제안서의 품목이 반덤핑 조사 중이거나 이미 해당된 품목일 경우

 

□ 정부 구입 통제기관

 

 ○ 국립 거래사무소(La 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ONC)

  - 국가 행정의 조달 시스템 관리 기관으로, 내각 사무국 및 장관의 내각의 조정관리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함. 국가 조달 시스템과 국립 거래사무소는 1994년 8월 31일 법령 1545호에 따라 세워졌으며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 및 운영 분권 입법의 원칙이 적용됨.

  - 국립 거래사무소는 연방 행정 기관이 구매를 도맡아 하는 동안 규범, 시스템 및 조달을 관리하는 절차를 설정하고, 연방 행정 기관이 구매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정책실현을 위해 조달의 관리를 관장하는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의 보급, 양성, 조언 과 함께 다양한 거래참여자와 시민을 위해 거래 정보와 통계를 내고 조직함.

 

 ○ 국립 행정기관 구매 시스템

  - 중앙정부, 지방분권 조직, 및 국립대학과 국가안보기관(Fuerzas Armadas y de Seguridad)에서 적용됨.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주 정부,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 연금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rvicios Sociales para Jubilados y Pensionados, PAMI)이나 국세청(AFIP)과 같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범위가 넓지는 않음.

  - 국가 기업연합(Empresas y Sociedades del Estado), 국영 참여 신용펀드, 국립은행, 중앙은행, 모기지 은행과 같은 국립 공공분야 금융기관과 세계은행이나 미주 개발은행(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IDB)과 같은 다자간 금융기관에서도 적용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자발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음.

 

□ 시사점

 

 ○ 해외 공급업체의 참여가 금지돼있는 것은 아님.

  - 현지 업체와 협력하거나 개별적인 형태로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구나 제품은 해외 수입이 불가피함.

  -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생산재와 마찬가지로 설치와 판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영업지원 및 개별적인 보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지사가 있거나 정부나 현지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진 기업이나 브랜드가 참여에 훨씬 유리함.

 

 ○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현지 업체가 필수

  - 한국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인을 두는 것을 비롯한 입찰 전반적인 과정 참여가 쉽지 않을 것임.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어떠한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한국에서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지 업체를 통한다면 다른 언어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현지 업체가 필수적임.

 

 ○ 어떠한 품목에 관해서도 국내 시장에 있는 제품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짐.

  - 예를 들어 바늘, 주사기, 카뉠레 같은 의료 소모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먼저 국립 약품 식품 및 의료기술 관리청(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édica, ANMAT)에서 6개월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함. 받을 경우 1년간 서류 제시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없음.

  -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쟁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을 감안해 현지 파트너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현지 정부조달 입찰 참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임.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립 거래 사무소(La 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ONC), 아르헨티나 전자, 전기 기계 및 조명 상공 회의소(la Cámara Argentina de Industrias Electrónicas, Electromecánicas y Luminotécnicas, CADIEEL),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