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개각으로 인한 경제정책 변화 전망

- 수석장관 및 주요 경제인사 교체 -

- 경제정책 노선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 개요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뇌수술 후 업무에 복귀한 첫 날인 2013년 11월 18일에 총선 패배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정부인사 개각을 단행함.

  - 대통령은 수석장관에 Jorge Capitanich 현 Chaco 주지사를, 경제장관에 Axel Kicillof 경제차관을 임명함.

  - 총선에서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 사임의사를 밝힌 Noberto Yauhar 농축산어업 장관 후임에는 Carlos Casamiquela 현 국립농업기술연구소(INTA) 소장이 임명됨.

  - 중앙은행 총재로는 Mercedes Marco Delpont을 대신해 Banco de la Nacion 은행장이었던 Juan Fabregas이 임명됨.

□ 세부 내용

 ○ 정부 기관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각 수성장관 교체가 이루어짐. 새로운 수석장관으로는 Jorge Capitanich 현 Chaco 주지사가 임명됨.

  - Capitanich는 2002년 Eduardo Duahlde 대통령 임기에 수석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음.

  - Capitanich의 활동은 Buenos Aires 광역권 시장과 같은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됨. Juan Abal Medina 전 수석장관의 경우 Buenos Aires 광역권 주요 인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수립한 적이 없음.

  - 일부 언론은 Jorge Capitanich의 임명이 Buenos aires 주지사 Daniel Scioli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Capitanich가 이를 통해

 ○ 경제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체는 Hernan Lorenzino의 후임으로 경제학자 Axel Kicillof를 경제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임.

  - Axel Kicillof는 전 경제정책 및 발전계획청장을 역임했고 2011년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함.

  - 이후 아르헨티나 항공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YPF사 국유화 관련 정책 의결자 중 하나였음. 이 후 Kicillof의 결정은 경제부 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기 시작함. 그의 경제적 관념은 막시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회주의 관련 경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경제장관 Hernan Lorenzino는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로 지명돼 Paris Club과 같은 유럽 금융 기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교부 국제 경제관계청장이었으며 그 이전엔 2011년 12월부터 경제부 산하 경쟁력 개선 및 경제조정 차관실에서 근무한 Augusto Costa가 Guillermo Moreno의 후임으로 대외교역청 차관에 임명됨.

  - Guillermo Moreno는 이탈리아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통상담당 상무관으로 파견될 것임.

  -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Moreno 상업차관의 사임은 18일 개각 발표보다 하루 늦게 이뤄져 주목을 끎. 대통령이 그의 경질을 고심하다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보고 하루 늦게 그의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2005년부터 경제부 산하 국내 상공업정책을 관장해 온 Moreno 차관은 정부 내 가장 강력한 Kirchner파 관료로서 강압적이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물가억제, 외환규제, 수입규제, 농업계와의 마찰, 기업에 대한 압박 등으로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라옴.

  - Moreno 차관은 지하금융양성화와 2011년부터 시작된 외환시장 규제정책을 도입한 주인공 중 한 명이지만, 외화보유고가 급감하고 암달러 시세 폭등도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Moreno 차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추측됨.

 ○ 그 밖에 Adrian Cosentino 후임으로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정책 차관이었으며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퇴임한 Pablo Julio Lopez가 임명됨.

  - 경제학자 Emmanuel Alvarez Agis는 Axel Kicillof가 경제부에서 맡았던 경제차관에 취임함.

  - 경제부 산하이면서도 독립적 기관인 중앙은행 총재로는 Mercedes Marco Delpont를 대신해 Juan Fabregas 전 나시온 은행장이 임명됨.

□ 개각 후 전망

 ○ Cristina Kirchner 현 대통령과 합의에 이른 일부 견해는 관광 및 고급 자동차와 같은 기타 사치재 부문 관련 규제 위주임.

  - 새로 임명된 수석장관 Jorge Capitanich는 11월 22일 고급자동차, 보트 및 개인 항공기와 같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도 가격 17만 페소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현행 10% (디젤차는 12.5%)에서 50%로 인상됨. 4만 페소 이상의 오토바이도 50%의 내국세가 부과됨.

  - 정부가 관광적자와 에너지수입적자에 이어 자동차 수입 폭증에 따른 외화유출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중상류층의 고급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계는 이번 법안으로 새 경제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일단 중상층에 대한 통제로 재정지출과 외화유출을 억제하려 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곧 발표될 공공요금 보조비 정책 개편도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품목 및 서비스에 공정 환율과 다른 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 부문에서 다른 부문을 위해 더 높은 환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대외 달러 채무가 있는 기업 및 지방 정부를 우려하게 하는 문제임.

  - 지금까지 기업과 지방정부는 중앙은행이 판매하는 외화를 공식 환율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차등 달러가 확정될 경우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시사점

 ○ 이번 개각을 통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노선은 일단은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강력한 수입규제 및 환전시장 규제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Moreno 상업차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 및 디폴트 위험이 계속 있어 Kicillof 장관 역시 외환규제 경제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상, 해외 여행 및 해외 카드결제 시 추가세금 40% 인상 등은 소비자들의 체감 대미환율을 상승시켜 공식 환율은 물론 암달러 시세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Costa 신임 상업차관의 사전수입신고제(DJAI)에 대한 분석 등의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a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로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수입규제 정책 시행 이후에 무역수지는 현지 생산에 필요한 제품 수입이 어려워져 수출에도 지장을 미침. 또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수입의 전면 규제가 아닌 현지 생산이 없는 품목과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 Moreno 전 상업차관이 시행한 많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임시방편적인 효과만 잠시 나타낸 후 결론적으로는 모두 결과 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도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행정부, 일간지 La Nación, 일간지 Clari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