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MERCOSUR(남미공동시장) 동향

- 파라과이 회원국 자격 정지 및 베네수엘라의 가입 -

- 보호주의 남미공동시장 위기, 자유무역주의 태평양 동맹 부상 -

 

 

 

□ MERCOSUR, 남미의 대표적인 경제연합체

 

 ㅇ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을 주축으로 1991년 결성

  -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에 해당함.

  -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관세율을 적용함.

  - 19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북미자유협정(NAFTA)이 채택된 이래 미주 대륙의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탄생함.

 

 ㅇ 2012년 파라과이 자격 정지, 베네수엘라의 추가 가입

  - 2012년 6월 파라과이 농민과 경찰 사이의 정치적 견해 대립으로 17명의 사망자가 생긴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으로 전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가 의회의 탄핵을 받아 면직됨.

  - 면직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우파인 부 대통령 페데리코 프랑코가 대통령직을 승계함.

  - 회원국들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파라과이 의회의 반대로 지연되던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승인함.

  - 2012년 7월 31일부로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되면서 남미공동시장은 정회원 5개국의 인구는 2억7000만 명, 국가 면적은 1270만㎢, 국내총생산 합계 3조3000억 달러(약 3700조 원)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단위로 부상함.

 

 ㅇ 초기에 비해 진해진 정치적 성향

  -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역내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며 경제보다 정치색이 짙어지고 기본 방향에 혼선이 생김.

 

 ㅇ 2013년 7월 현재 MERCOSUR 회원국 현황

  - 정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2013년 8월 15일 까지 자격 정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준회원국: 칠레, 콜롬비아, 페루, 기아나와 수리남(최근에 추가),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정회원국으로 신청을 한 상태)

  - 관찰국: 멕시코

 

□ 정치적 현황

 

 ㅇ 파라과이, MERCOSUR에 보이콧 선언

  - 2013년 4월 대선까지 신규 대통력 취임까지의 자격이 정지됐던 파라과이는 당초부터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을 반대하던 상태였음.

  - 이후 현재 6개월 단위 순번 의장국이 베네수엘라로 넘어가자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MERCOSUR 보이콧을 선언함.

 

 ㅇ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파라과이에 MERCOSUR 보이콧 철회를 요구함.

  - 2013년 8월 15일에 열리는 카르테스 당선자 취임식 참석을 약속하며 파라과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함.

  - 호세프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에게 카르테스 취임식에 모두 참석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당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으로 풀이됨.

  - 카르테스가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MERCOSUR는 당분간 파행 운영을 피하지 못할 것임.

 

□ 시장 상황

 

 ㅇ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MERCOSUR 전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함.

  - 브라질(74%), 아르헨티나(23%) 두 국가가 전체 GDP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비율이 낮아 중요도가 낮은 국가로 여겨져왔음.

  - 2012년 베네수엘라 가입을 토대로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활용해 브라질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

  -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5개 회원국 GDP 비율은 브라질 67%, 아르헨티나 21%, 베네수엘라 10%, 그리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2%로 변함. 브라질 비중의 낙폭이 아르헨티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연합체: 태평양 동맹

 

 ㅇ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로 구성됨. 보호무역 경향이 짙어지는 남미에 자유무역의 확산을 목표로 함.

  - 저조한 남미 내 교역을 강화하고, 타 대륙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짐.

  - 동맹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1500만 명, 국내총생산 합계는 2조2000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총생산의 35%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짐.

  - 회원국의 정상이 모여 교역품목 90%에 관세를 없애는 데 합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7년간 나머지 10%의 관세도 점차 없앨 계획임.

  - 각각의 FTA 체결국에 따라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돼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임.

 

 ㅇ 남미공동시장 대 태평양 동맹

  - MERCOSUR 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이 ‘원자재 붐’을 의식해 가격 상향 유지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무역을 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역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수입규제 등의 보호주의 정책을 펼침.

  - MERCOSUR는 반미 성향을 띤 것과는 반대로, 태평양 동맹은 친미성향을 가짐.

  -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태평양 동맹과 보호주의 기조를 탄 MERCOSUR는 표면적으로는 동지임을 강조하고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존재함.

 

□ 시사점

 

 ㅇ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MERCOSUR 탈퇴 가능성

  -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현재 MERCOSUR 비중의 대부분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상황에 큰 불만을 갖고 있음.

  - 양국 모두 태평양 동맹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MERCOSUR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임.

  - 2012년 기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대MERCOSUR 수출액이 각각 28억 달러, 29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각각 55억 달러,·90억 달러로 두 국가 모두 쉽사리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두 국가의 총 교역액의 큰 부분(각각 50%, 30%)을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두 국가에나 MERCOSUR에나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이 존재함.

 

 ㅇ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인한 변화

  - 현재 회원국에 있어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매력은 방대한 석유 매장량임.

  - 새로운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미 우루과이에는 저가에 석유 공급을 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베네수엘라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함. 이로 인해 회원국 간의 거래량 증가가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HOY 및 Estado de sao paulo,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