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10월 총선까지 수입규제 강화 예고

- 무역수지 흑자 감소 및 외환보유고 감소로 수입규제 강화 -

- 국채상환에 따른 디폴트 위험으로 달러 유출 규제 -

 

 

 

□ 배경

 

 ㅇ 2013년 들어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아르헨티나 통계청에서 5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4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2013년 아르헨티나 수출입 현황(월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수지	증감률
1월	5,665	-0.7	5,385	0.5	280	4.4
2월	5,743	-4.3	5,222	9.7	521	-58.1
3월	5,968	-3.6	5,458	5.0	510	-48.9
합계	11,408	-2.5	16,066	4.9	1,310	-47.9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정부 발표내용

 

 ㅇ 아르헨티나 내무부 모레노 차관은 총선 때까지 현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지연하거나 수입신고에 대한 승인 자체를 안 해 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함.

 

 ㅇ 무역수지 100억 달러 흑자 목표 달성 추진

  - 아르헨티나 상업부 Moreno 차관은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경제운영에 필수적인 제품 수입만 승인한다고 발표함.

  - 모레노 차관의 특유 기업 압박으로 오는 10월 총선 전으로 본 목표를 이룰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출 촉진으로 본 목표 달성을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상업부 모레노 차관은 줄어드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막기 위해 수입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발표함.

  - 더딘 농산물의 수출, 늘어나는 연료 수입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5월에는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원료 외에는 모든 제품의 수입허가를 부결 혹은 보유에 둘 예정으로 알려짐.

 

 ㅇ 5월 3일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대통령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수익을 낸 회사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해야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한 아르헨티나 기업이 수입했을 때보다 현지생산을 했을 때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시킴.

 

□ 아르헨티나 정부의 처절한 각종 외화 확보 노력

 

 ㅇ 국세청 수출 결산 부정확으로 수출기업들 벌금 징구

  - 중앙정부는 외환규제에 더불어 수출 기업의 수출 결산 정확성까지 감시해 수출로 인해 들어오는 미화의 비공식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 50달러의 결산 오차에도 수출기업에 2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가하려고 함.

 

 ㅇ 해외여행 규제

  - 아르헨티나에서 국제항공편 구입 시 2013년 4월부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약 20%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함.

  - 또한, 이미 2012년부터 관광을 위해 일반인이 구매하는 외한도 해외체류 1일당 1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소비 시 20%의 추가세금을 부과 중

  -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의 해외에서 외화 출금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며, 심지어 상습적으로 이 방법으로 달러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음.

 

 ㅇ 농산물 수출세 공식 35%, 실질적 60% 이상

  - 공식과 비공식의 환율 차이로, 실질적으로 수출업자들이 정부에 납금하는 액수는 대두 67%, 옥수수 62%에 도달함.

  - 위 사태가 수출업자들이 판매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이는 중앙은행이 외환을 축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다시 환율을 불안정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 IMF에 4억 달러 출자

  - 아르헨티나는 IMF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4억 달러를 출자함.

  - 정부는16억 달러의 융자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번 출자를 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승낙만 얻으면 아르헨티나는 당장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위 지출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시사점

 

 ㅇ 정부의 각종 규제로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3년 5월 7일 오후 공식과 비공식 대미 환율은 각각 5.22아르헨티나 페소와 10.08아르헨티나 페소를 기록함. 이는 메시(Messi) 달러(축구선수 메시의 번호 10번을 언급함)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며 비공식 대비 공식 환율차이가 100% 가까이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대두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므로 아르헨티나 내 환율 상승은 정부의 현 정책기조 하에서는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ㅇ 수입규제의 부작용으로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 시행 여부 미지수

  - 현재 수입규제→ 수출을 위한 현지생산 부족→ 물가상승 및 수출 감소→ 외환 부족→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강화의 악순환이 계속됨.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현재 곪을 대로 곪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들을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음.

  - 특히나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의 주요인이 연료 수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부족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수입규제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한계에 달할 것이므로 총선 전까지의 임시방편 정도의 효과 밖에는 이루어내지 못할 것임.

 

 ㅇ 장기적인 시장진입전략 필요

  - 우리 기업은 현재의 아르헨티나 경제 악화 및 규제정책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입이 어려운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정책 및 경제상황으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이러한 상황이 8월 전의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및 10월 총선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략적인 품목 공략부터, 디폴트 발생 시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투자 가능한 분야 물색 및 장기적인 유망 프로젝트 참가 등의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La Nacio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El Cronista 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