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결과 및 시사점

- 찬반이 비등할 것이라던 사전 예측과는 달리, 찬성이 61.4%로 압도 -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대 등으로 태국 종합주가지수 반등 –

 

 

 

□ 헌법개정(안)의 10대 주요 골자

 

 ○ 태국 헌법개정안은 필수교육연령을 만 2세로 낮추고, 지역사회를 중시하며, 상원의원 수 증대, 부패 척결에 무게를 두는 점 등이 특징

     ① 자유와 권리: 기존 헌법 대비 시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수준 향상. 프라이버시, 종교, 직업, 평화시위, 공중보건 등에 관한 자유 및 권리를 명시

     ② 국가의 시민에 대한 필수보장권: 모든 시민은 태내에서부터 헌법의 보장을 받으며, 필수교육 시작 연령을 만 2세로 낮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아동들이 교육에서 소외받는 것을 방지함. 또한, 저소득층들이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

     ③ 시민의 의무: 기존 국가보호 및 충성의무, 필수교육 이행 의무, 납세의무 등에 더해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원을 보존하고 문화를 보전할 의무를 추가

     ④ 선거 관련: 의원구성 관련 직선제와 임명제를 혼합해 운영하며, 500명의 국회의원 중 350명은 선출직 지역구 의원으로, 150명은 비례대표로 구성

     ⑤ 상원의원:정치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으며, 직업과 역량을 고려한 20개의 집단에서 200명을 상원의원으로 구성

     ⑥ 부패 척결: 국가예산이 개인의 부정횡령 및 사용으로 인해 태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패 근절을 명시

     ⑦ 헌법재판소 및 독립기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⑧ 선거 이전에 국무총리 후보명부 발표

     ⑨ 지역사회를 중시해 행정가들보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우선 존중

     ⑩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공중보건, 교육, 경제 등 국가 개혁 수행

 

□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결과

 

 ○ 2016년 8월 7일 실시된 태국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61.35%로 헌법개정안이 가결됨.

  - 태국 정부는 2016년 8월 10일 국민투표 최종집계 결과를 공식 발표함. 유권자의 59.4%인 297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효표 비율은 3.15%였으며, 찬성이 61.35%, 반대가 38.65%로 찬반이 분분할 것이라는 당초 예견과는 달리 찬성 투표수가 압도적 우위를 기록

  - 국민투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쪽 지역이었으며, 이어 방콕이 위치해 있는 중앙지역, 북부지역 순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친탁신세력이 우세한 북동지역은 유일하게 찬성율보다 반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 헌법개정안에 관한 찬반투표와 더불어 실시된 추가질문인,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간 동안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에서 250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임명하고, 이들이 500명의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역시 찬성 58.07%, 반대 41.93%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남.

  - 이는 결과적으로 태국인들이 적어도 향후 5년간 태국 정세가 현 군부정권의 핵심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될 것임을 인정하는 격임.

 

국민투표 집계 결과

자료원: Bangkok Post

 

지도로 살펴본 찬성/반대 우세 지역

(좌) 헌법개정안	(우) 추가질문

주: 초록색; 찬성 우세지역, 빨간색; 반대 우세지역)

자료원: Voice TV

 

□ 국민투표 찬반의 이유 및 향후 국민들이 태국 정부에 바라는 점

 

 ○ 태국인들이 헌법개정안에 찬성한 5대 이유

  - 헌법개정안이 부패 척결 이슈에 무게를 둔 것에 점수를 줌.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정치가들의 권력 오·남용, 직간접적 국가예산 사용 시 정계에서 완전 추방할 것을 비롯해, 국가 현안 발생 시 모든 각계 인사들을 소집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김. 헌법개정을 통해 적어도 2017년 중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의 민정이양을 이루는 것이 군부정권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연장보다는 낫다는 입장임.

  - 투표 결과가 부결될 경우, 또 다른 시위 발생 등 정정불안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평화를 원하기 때문임.

  - 현 국무총리인 쁘라윳 총리와 그의 집권에 관한 지지의사 표명이 찬성표로 이어짐.

  - 과거 혼탁한 정치상황 및 정치가들에 대한 거부감 표명으로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임.

 

 ○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중심으로 한 현 군사정권의 영향력이 장기화 될 것에 대한 우려 및 반대의사 표명

  - 개정헌법안에 따라 NCPO가 상원의원을 임명하고, NCPO에 의해 임명된 상원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함께 총리 선출에 관여하게 될 시 현 쁘라윳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 군부와 민간 사이의 연립정부 구성 시 정책 수립과 권력 분배 등에 있어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대

  - 남쪽 경계지역 이슬람교도 들의 경우, 반대표를 던져 개정헌법안에 명시된 불교의 진흥과 후원의 의무 규정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특색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 국민투표 실시 이후 태국 주요 조사기관 중 하나인 방콕 폴(Bangkok Poll)에서 15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최우선과제로 '경제 안정'을 꼽음.

  - 조사대상의 34.3%가 경제 향상, 무역 활성화, 고용 증진 등 경제 분야의 개선을 희망했으며, 14.6%는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부패척결을, 11.9%는 정치색구분 없는 평화로운 사회구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태국 총선 관련 로드맵

 

 ○ 2016년 8월 7일,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이후 최장 18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총선이 실시될 예정. 국민투표 직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국민투표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며, 총선이 2017년 뒤로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30일 이내 헌법기초위원회(CDC)에서 추가질문에 관한 찬성결과 헌법개정안에 반영

  - 45일 이내 헌법개정안 헌법재판소에 회부

  - 4개월 이내 개정헌법 발효에 관한 국왕의 재가 요청 및 승인

  - 국왕 승인 후 2개월 이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 관련 10개의 기본법 중 총선에 관한 4개의 기본법인 선거위원회, 정당, 국회의원 선거, 상원구성에 관한 초안 작성

   · 타닛 시프라텟 선거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선거 관련 4대 기본법 초안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 헌법기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2개월 이내로 국가입법위원회(NLA)의 4대 기본법 검토 작업

  - 3개월 이내 4대 기본법에 관한 국왕의 재가 요청 및 승인

  - 선거 관련 4대 기본법 발효 후 150일 이내 총선 실시

 

국민투표 실시 이후 총선까지의 로드맵

자료원: Bangkok Post

 

□ 시사점

 

 ○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외국인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동 헌법개정안 가결이 태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으로 해석됨.

  - 엘리자베스 트루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토론의 장 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적극 보장하고 조속히 선거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함.

  - 해외투자자들은 국민투표 이후 투자 자신감을 회복해, 선거 다음날 하루에만 68억9000만 밧(1억9890만 달러)의 순매수를 시현하는 등 태국 종합주가지수 향상에 기여

 

 ○ 태국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 가결로, 2017년 말 총선실시 후 새로운 국무총리가 집권한 뒤 태국은 5년간의 민정이양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군부와 민간이 함께 영향력을 실시하는 연립정부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임.

  - 2017년 하반기까지는 현 군사정부의 노선이 유지될 것이나, 총선 이후 국정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대태국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한 번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보다는 연 단위로 조정 가능한 플랜을 세워 유동적인 대처를 해야 함.

 

 ○ 헌법개정(안)이 부패근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투명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Bangkok Post, Post Today, Thai Publica, Voice TV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