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권 집권 2년, 무엇이 달라졌나

- 국가경제 발전, 인프라 발전, 사회기강 확립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 –

- 권력 분산화,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 –

□ 태국 정국 현황

 ○ 쁘라윳 찬오차 총리를 위시한 과도정부 내각은 2014년 8월 국왕의 재가를 받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와 함께 국정운영을 시작함. 당초 2015년 7월 헌법 개정을 마치고 2015년 10월 총선실시를 통해 정권의 민간 이양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헌법기초위원회(CDC)가 작성한 헌법개정안이 2015년 9월 부결됨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지연됨.

 ○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CDC)가 2016년 3월 말 발표한 신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7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신헌법 개정안 또한 군부의 막대한 권력행사 허용, 250석의 상원 전원 임명제, 군부의 장기집권을 허용할 여지 등 다수의 비민주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양은 빨라도 2017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임.

태국 주요 사건 일지

자료원: THE SUNDAY NATION

□ 현 정부 성적표

 ○ 침체된 태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공공부문의 투자 증대, 각종 경제부문의 개혁 추진에 따른 경제 성적은 비교적 후한 점수

  - 2016년 2조7200만 밧(775억 달러)의 전체 예산 중 22.9%인 1361억 밧(38억7500만 달러)을 교통부에 배정해 교통인프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16년 1분기 BOI를 통한 투자 접수액 규모는 900억 밧(25억6400만 달러)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211.6% 증가한 수치임.

 ○ 군사정권인 만큼 정부의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불법·불공정 어업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했고, 2년 동안 태국 내 정부권력옹호세력과 친탁신세력(Red Shirts) 등의 색깔 싸움 없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가 유지됨.

쁘라윳 잔오차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개혁 추진 현황

자료원: Bangkok Post

군사정권 2년 성과

자료원: Bangkok Post, The N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을 바탕으로 KOTRA 방콕 무역관 작성

 ○ 현 정권의 문제점은 국익 보호의 명분 아래 입법·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데에 있음.

  - 경찰의 의무는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의 안전 및 치안에 국한돼야 하나, 현 군사 과도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찰의 역할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광범위한 영역에 군부 권력이 투입됨.

  - 태국 정부는 2016년 5월 Facebook의 개인 게시판 및 개인 채팅룸을 검색해,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게재한 8명의 시민을 구금하기도 함.

군부정권의 미흡한 점과 문제점

자료원: Bangkok Post, The Nation을 바탕으로 KOTRA 방콕 무역관 작성

□ 군사정부에 관한 평가

 ○ 군사정부가 들어선 지 1개월 후인 2014년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72.7%)가 과도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사회안정회복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군사정권 집권 1개월 설문조사

자료원: Bangkok Post

 ○ 2016년 전국 1250명을 상대로 실시한 ‘군사정권집권 2년 국민 행복지수’조사 설문에서 2년 전에 비해 행복지수가 비슷하거나 높아졌다는 응답이 80.96%(높아졌다 37.68%, 비슷하다 43.28%)를 차지했으나, 1년 전의 90.16%였던 것에 비해서는 낮아짐.

  - 행복지수 개선의 요소로는 2년간 정치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52.96%)을 가장 주된 요소로 꼽았으며, 현 정부의 부패 개선 노력(11.68%), 사회안정(8.00%) 등이 꼽힘.

  - 부정적인 요소로는 더딘 경제회복(29.36%), 농민생활 개선 미흡(14.40%), 생활비 증대(11.92%) 등으로 나타남.

군부집권 2년, 국민행복도 조사 결과

자료원: Post Today

 ○ 국제사회 반응은 군부정권 집권으로 인한 과도정부의 불안정성과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룸.

  - 유럽의회(EP)는 2016년 5월, 2014년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태국에 방문해 "유럽은 군사정권 이전 태국의 2번째 해외투자 대상이었으나, 군부 집권 이후 투자가 대폭 감소"했음을 지적하면서 헌법개정 관련 국민투표 실시 이후 협상재개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UN인권위원회는 군사재판소의 사용, 표현의 자유 제한, 국왕모독제의 광범위한 적용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시사점

 ○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이 미흡했던 공공프로젝트들이 교통 부문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바임.

  - 2015년 말 예산이 배정된 1조8000억 밧 규모 20개의 프로젝트 중 3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임.

  - 프로젝트 발주와 관련해 건설 기자재, IT시스템, 신호 체계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각종 프로젝트 입찰과 관련해서는 현지 기업과 JV 구성 등 파트너링을 통한 업무 진행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전략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함.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태국 투자청(BOI)의 새로운 인센티브 전략들이 다수 실행되고 있는 바, 태국 투자진출 관심 기업은 사전에 대상 분야와 혜택사항을 면밀히 살펴 태국 정부의 인센티브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자료원: Bangkok Post, BOI, Bureau of the Budget, Post Today, The N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