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전기세 대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 ‘전기세 대란’으로 불거진 라오스 전력산업의 현황 -

- 변화 속 진출 기회 엿보여 -

 

 

 

□ 라오스 전력산업 현황

 

 ○ 전력산업은 라오스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분야임.

  - 최근 10년간 전체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약 40억 달러에 달함.

  - 라오스 전력 생산 및 관리는 국영기업인 EDL(Electricite Du Laos)이 책임지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송배전 시설 공사 등도 국영기업인 ECI(Electrical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가 다수 참여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2만6500㎿의 잠재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중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용량은 약 1만8000㎿이며, 현재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80~90%는 태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돼 라오스 경제발전의 큰 축을 이룸.

 

라오스 산업 부문별 FDI 비중

자료원: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년 6월)

 

 ○ 연평균 1800㎜의 강수량과 국토의 70%가량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라오스 전체 가구의 약 88%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1975년 건국 당시 32㎿에 불과했던 전기 생산은 2020년까지 1만2000㎿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

  - 2015년 10월 기준,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27개로 3300㎿를 생산해 내수 전력과 수출 전기를 공급 중이고, 싸냐부리와 돈싸홍 수력발전을 포함해 시공 및 준비 중인 수력 발전소는 70개 이상임.

 

라오스 배전 손실률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78	10.14	10.32	12.02	13.10

자료원: EDL Electricity Statistics 2014

 

 ○ 하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함.

  - 배전손실률이 10% 이상으로, 송전손실률까지 고려한다면 위의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 전력의 경우, 송전 및 배전을 다 더한 손실률이 3%대로 상당히 손실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라오스는 전력 대부분을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편향적 전력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강수량의 증감에 취약함. 시설 또한 낙후돼 정전이 잦음.

  - 인구가 부족한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할당된 라오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정부와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라오스 전기세 대란의 배경과 진행

 

 ○ 4월 라오스 삐마이(신년) 축제 이후, 5월에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 본 라오스 일부 가정들은 가계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요금을 보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함.

  - 전월 요금의 두 배 이상 청구된 전기세에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며 사회 문제로 이슈 확대

  - 비엔티안 시 Sikhottabong District의 주민인 Mrs. Noy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지난 4월 전기요금 29만 키프였으나, 5월은 93만3000키프로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기록함.

 

라오스 전력청(Electricite Du Laos) 기자회견 사진

자료원: Vientiane Times

 

 ○ 이에 라오스 전력청(Electricite Du Laos)은 5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표명했으나, 발표 내용을 들은 라오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짐.

  - 라오스 전력청은 날씨가 더워지며 전력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며, 누진세 특성상 전기세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 언급함.

  - 또한, 계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는 외주 검침원들의 잘못이기에 라오스 전력청은 책임이 없다고 발표

  - 마지막으로, 라오스 전기요금이 아세안(ASEAN) 10개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음.

 

아세안 국가 한 시간당 전기요금 비교표

            (단위: 키프/kWh)

국가	전기요금	국가	전기요금
브루나이	420	인도네시아	1,002
미얀마	445	말레이시아	1,035
라오스	655	필리핀	1,099
태국	728	캄보디아	1,431
베트남	744	싱가포르	1,665

주: 1달러=8,108.97키프(’16.5.26 기준)

자료원: Vientiane Times

 

소비자군별 전기요금 인상 계획

            (단위: 키프/kWh)

분류	2014	2015	2016	2017
서비스	1,037	1,058	1,079	1,101
교육 및 스포츠	815	831	848	865
엔터테인먼트	1,374	1,401	1,429	1,458
농업 및 관개업	496	506	516	526
공업 및 제조업	734	749	764	779

주: 1달러=8,108.97키프(’16.5.26 기준)

자료원: Vientiane Times

 

○ 여론이 악화되자 라오스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장관 H.E. Mr. Khammany INTHILATH은 2016년 5월 26일 라오스 전력청의 추가 세부조사와 시정을 지시함.

  - 민원 제기 가정에 대한 전수 재검침과 외주 직원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함.

 

라오스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장관

자료원: Vientiane Times

 

□ 시사점

 

 ○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한국 원격검침 기술 전수와 관련 상품 진출을 시도해볼 기회

  - 사회기반시설에 전산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라오스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됨.

  - 일례로 ‘16년 3월 라오스정부는 효율적인 관련 예산책정 및 집행을 위해 IRAM(Integrated Road Asset Management)이라는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의 과정을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함.

  - 라오스전력공사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중국과 베트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번 ‘전기세 대란’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 존재

  - 지속적인 전기세 인상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해외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조명, LED 등으로 라오스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중

 

 ○ 한국 기업 투자 진출 시, 전기세 등 투자비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

  - 일례로 고전압 전기료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지 상황상 고전압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변압기를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투자 진출 시 추가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함.

  - 라오스 정부는 지난 ‘12년 7월부터 ‘17년 12월까지 매년 2%씩 전기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아직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요구됨.

 

 

자료원: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Vientiane Times, Electritcite Du Laos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