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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만 너무 많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2016-06-15 윤예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사공만 너무 많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 2015년 12월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개혁조치 이행기 -

- 고물가, 실업문제 심각하나 해법 정치적 성향 따라 제각각 -

 

 

 

□ 아르헨,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고통의 이행기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호시절을 누렸으나, 이를 생산성 향상과   국내기업 경쟁력 향상에 투자하기보다는 보조금 등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노출

 

 ○ 2015년 12월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으나, 10년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불황이 발생

  - 10년 넘게 끌어오던 해외 사모펀드와의 부채상환 문제를 해결(2016년 4월)

  - 전 정부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고평가했던 환율을 2015년 12월 취임과 함께 자율화, 하루에 50% 이상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짐.

  - 콩, 옥수수 등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던 35%에 이르던 징벌적인 수출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쌓아만 두고 있었던 곡물 수출길을 다시 열어줌.

  - 전임 크리스티나 정부 마지막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공공부문 인원감축 추진

 

 ○ 갑작스러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단기적으로 중하위 소득계층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던 에너지부분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상반기 가스, 전기 가격이 400~50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해 연간 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주도. 이에 따라 실질임금 하락

  - 공공부분에만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잉여인력(뇨끼) 1만 명 이상을 해고 조치

  - 최근 컨설팅기업인 D’Alessio IROL 및 Berenzstein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응답자의 87%), 실업(57%)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

  - 또 다른 컨설팅 회사인 Ibarometro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가 나쁘거나(bad), 매우 나쁘다고(very bad) 응답

 

□ 정파 간 의견 대립으로 경제위기 해결 난망

 

 ○ 마크리 대통령이 이끄는 Cambiemos 연정은 소수파로, 상/하원 공히 야당인 범페로니즘 계열의 PJ(Partido Justicialista),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이끄는 FpV(Frontera para la Victoria)당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법안의 변경 및 주요 재정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고금지법'으로, 최근 전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해법이 극단적으로 다름을 보여준 사례

 

 ○ 에너지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와 산업 및 인프라 현대화의 갈림길에서 양 정치 진영에서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대통령, 야당 발의 '해고방지법' 거부권 행사…노조는 격분

 

 ○ 만성적인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해고 사례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염려가 늘어남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해고방지법'을 발의

  - 해고방지법은 크게 향후 180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 시에는 퇴직금을 2배로 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범페론계 정당들이 장악한 상원을 무난하게 통과했으며, 하원에서도 중도 성향의 Frente Renovador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통과

 

 ○ 마크리 대통령은 '해고방지법'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위해 9가지에 이르는 사유를 제시했으며, 이 중에는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90일 동안 해고를 감행하지 않겠다는 사회 협약에 서명했다"는 것을 들기도 함. 그러나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또한,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당시에 동일한 법안이 시행됐으나 고용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주요 노조는 일제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내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

  - 산업별로 노조를 보유하고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강력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는 국가경제 운영 전반에 있어 매우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보유

  - 노조 계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노조가 해고방지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인플레이션이냐, 공공요금 현실화냐. 2016년 요금인상은 일단락

 

 ○ 정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돼 온 에너지 분야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 400% 수준에 이르는 인상률로 인해 중하위소득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전기요금의 경우, 2002년 이후 14년간 동결되는 등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이 투입돼 정부재정지출의 4%가 넘는 수준까지 상승

  - 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왜곡된 가격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분야 인프라 투자의 급격한 축소, 산업 및 가정의 에너지비효율 증대로 인해 만성적인 전기·가스 부족현상을 초래

  - 이에 연초부터 전기·가스에 대해 지역별·소득별로 평균 400%에 이르는 요금인상 진행. 수도권 수도요금은 요금 현실화를 단행하면서 375% 상승

 

 ○ 그러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가뜩이나 연간 30%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는 입장에 놓임.

  - 정부가 최대 가계기준 400% 인상, 기업 최대 500% 인상 기준을 발표했음에도 남부지방에서는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추붓과 산따 끄루스에는 이미 인상을 중단하는 가처분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 정부에서는 이에 항소를 진행

  - 아르헨티나 중기업총연맹(CAME) 등 경제계 단체들도 이미 불경기 여파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수백 퍼센트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요금인상에 대한 재고를 요청

  - 이에 결국 로헬리오 프리헤리오 내무장관은 5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 더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발표.

  - 그러나, 현재 인상된 가격도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시 낮게 책정된 상황으로,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2017년 초에 또 다시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마크리 대통령이 약속한 '외국인 투자의 홍수(Lluvia de inversion)'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

 

 ○ 현 정부는 2016년 하반기에는 환율절감 효과, 사모펀드와의 국채보상협상 해결, 재정적자 축소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① 한 자리 인플레이션, ② 상반기 GDP 감소 추세 성장으로 전환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공언

 

 ○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GDP 모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 역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타깃 인플레이션 25%는 상반기에 이미 2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도 목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또한, 하반기 GDP 성장은 주요 수출품인 콩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달성 가능성이 다소 높아짐.

 

 ○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낮은 노동생산성, 경직적인 노동시장, 여전히 존재하는 수입 및 외환규제와 이를 통한 불확실성은 아르헨티나의 투자 위험이 아직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음을 의미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양 정치세력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해외에서 현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높이 평가하나 국내 세력 기반이 약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함.

 

 ○ 인플레이션, 실업 문제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하반기가 분수령

  - 마크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국민에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변화를 위한 고통을 인내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

  - 국회를 장악하는 범페로니즘 정당들이 해고 금지법 등의 이슈에서 노조와 협력해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대부분의 국내/해외 경제 전망은 2016년을 넘기면 2017년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는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이 현재와 같은 페이스로 꾸준히 진행돼 아르헨티나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제시된 수치들임.

  - 올 하반기까지는 노조, 야당, 여당 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음.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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