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신정부, 경제정책 윤곽을 드러내다

- 수입규제의 대표적인 축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2016년 폐지 발표 -

- 외환통제 및 환율단일화 어떻게 될지 관심 집중 -

□ 2015년 12월 10일 Mauricio Macri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임경제팀과 함께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발표됨. 기존 Cristina Fernandez Kirchner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펼칠 것임을 표명

 ○ 대선기간 동안 마끄리 후보의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공약집이 나온 적 없음. 당선 전에는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없이 모든 개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Cristina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상당수가 방향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며, 당선 이후 발표된 각종 정책들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 ‘Kirchnerism’의 종료

 ○ Kirchner 부부의 12년 재임기간동안의 무책임한 재정관리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6% 육박, 재정건전성 추구가 시급

  - 그러나 대선기간 및 당선 이후 세금면제 혜택은 늘어나는 한편, 재정지출을 줄이는데 있어 필수적인 복지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 정부의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해 화폐량 증가를 통한 인플레 유발로 보조를 맞춰온 중앙은행 총재 사임으로 중앙은행의 인플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결국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지출 감소,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이자율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동반되는 급격한 불경기 및 빈곤층 사회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

 ○ 또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가로막는 경제데이터 왜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현재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출입통계가 없으며, 인플레이션 통계는 현실보다 10~15% 이상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 마끄리 당선자는 각 기관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무역 및 경제제도 자유화

 ○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악명 높은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2016년에 폐지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이는 2015년에 WTO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한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현재의 외환보유고나 고평가된 환율을 고려할 경우, 외환규제는 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무역규제 역시 수입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언제든 비슷한 형태의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 환율을 단일화하려는 계획도 발표. 인플레가 지속되는 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비공식환율을 통한 speculation은 계속될 것임.

  - 또한 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불가피

 ○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가격통제정책(Precios Cuidados)도 철폐될 가능성이 높음. 일부 제품 및 규격에 대해서만 적용돼 가격왜곡과 함께 물품 품귀현상을 가져와 원하는 가격안정 효과와는 거리가 먼 제도

□ Holdout과의 협상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 복귀

 ○ 2001년 디폴트부채 재협상을 거부한 소수 헤지펀드에 대한 지급 거부로 2014년 7월 이후 기술적 디폴트 상태.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타격 및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

  - 심화되는 재정적자,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단기적인 FDI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의 접근이 필수적

 ○ 기존에 협상가능성을 막았던 RUFO 조항이 만료됐으므로 Holdout과의 빠른 협상 타결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으로의 복귀를 추진

□ 기존 중국·베네수엘라·러시아·이란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미국·유럽 등 친서방으로 변경

 ○ 크리스티나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한편, 중국·베네수엘라·러시아·이란과의 딜을 통해 외화 및 석유를 조달

  -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다시 국제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필요

□ 예상 효과

 ○ 경제정책의 큰 틀은 재정균형, 인플레이션 안정, 시장자율화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며, 현재 위기 직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급진적인 접근법을 쓸 가능성은 낮음.

 ○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2016년에 급격한 불경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존 기득권층 및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계층의 불만이 겹쳐질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