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선택한 아르헨티나, 불확실성은 여전

- 11월 22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야당 마우리시오 마끄리 후보가 2.6% 차이로 당선 -

-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불확실성 여전 -

□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투표에서 야당(Cambiemos)의 마우리시오 마끄리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

 ○ 전체 투표의 51.4%를 획득, 48.6%를 획득한 여당(Frontera para la Victoria)의 다니엘 시올리 후보를 2.8% 차이로 제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

  - 10월 1차 투표에서는 다니엘시올리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세르히오 마싸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마끄리 후보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됨.

  -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2년간의 Kirchner 부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

 ○ 마끄리 후보는1983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선출되니 3번째 비(非)페로니즘 대통령이자, 최근 100년간 처음으로 페로니즘, 또는 전통야당인 Radical당이 아닌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

  -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이후로 페로니즘을 신봉하는 정당이 정치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속한 FpV도 이에 속함.

□ 마끄리 당선자는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현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임기 초반부터 정국 주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다고는 하나 현 여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마끄리 당선자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음.

  - 지방정부의 대부분이 현 여당 출신이나,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은 지방정부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국회보다는 쉬울 것으로 보임.

 ○ 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고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전무

  - 2014년 기술적 디폴트 이후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사실상 막혀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1년발 부채구조조정을 거부한 사모펀드와 합의를 해야 하나 국민 감정 등을 고려 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크리스티나 정부의 과도한 확대재정으로 인해 정부재정적자가 GDP의 6%에 달하고 있음. 2007년 이후 정부로부터의 연금, 급여, 복지혜택이 2배 증가

  - 경제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다중환율제도를 정상화해야 하나, 페소화 가치 하락은 자칫 25~3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음.

□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경제·외교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

 ○ 정치적으로는 정부기관의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

  - 현 정부 기간 동안 국회,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해 3권분립이 위협. 정부제도 및 기관(Institution)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히 떨어짐.

  - 특히 통계청의 경우, 각종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불리한 지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는 등 대외적인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

  - 이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통령의 간섭을 줄여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으로는 현 정부 기간 동안 지속됐던 드라코니안적인 규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기대

  -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화폐 남발로 인한 높인 인플레이션, 수출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외화부족, 과도하게 절상평가된 페소화로 인해 극도로 뒤틀린 대외무역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시급

  - WTO로부터 시정판정을 받은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비롯해 4중으로 운영되는 다중환율제, 외환송금규제 등이 철폐대상이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갈 것임을 천명

 ○ 외교적으로는 현정부의 친중국·베네수엘라·러시아 기조에서 보다 친미·유럽 방향으로 틀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양국간 관계 개선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MERCOSUR 회원국인 베네수엘라가 12월 6일 국회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MERCOSUR 가입조건인 민주주의 조항(Democracy clause)을 근거로 베네수엘라를 자격 정지하도록 요구, 역내 대통령 중 가장 강한 의견을 피력

□ 마끄리 대통령의 당선이 최근 20년간 중남미 정치를 지배했던 좌파정권의 '핑크타이드'의 끝을 의미하는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쿠바가 개혁의 갈림길에 있어 일견 핑크타이드의 종말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공고한 정치체제가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나 생산성의 급속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세계시장 경쟁력을 위해 기존에 광범위하게 제공되던 복지프로그램이 축소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반발을 부를 수 있음.

  - 결국 핵심은 Comodity Boom이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도/우파 정권이 어떻게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낼 것인가에 달려있음.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6년에 급격한 침체를 겪을 것이 확실시되며, 2017년부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페소의 급격한 가치하락, 정부재정지출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불경기로 연결

  - 페소가 정상적인 가치로 수렴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 2017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

  - 또한 사모펀드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

 ○ 이러한 일련의 사회·경제 개혁 패키지로 인한 불경기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넘어설 리더십이 필요

  - 1983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2명의 비페로니즘 대통령은 모두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서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 사임. 마끄리 당선자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현 여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2016년의 불경기를 어떻게 넘어서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대선이 끝났으나 여전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