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태국 정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 –

- 시장 선점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와 경쟁 피해 틈새시장 공략 필요 -

□ 태국 PPP 사업 현황

 ○ (근거 법령) Private Investments in State Undertakings Act B.E. 2556(2013) 법령이 2013년 4월 4일부로 발효됐으나, 실제 법령 적용을 위한 시행령 발표 등이 늦어지고 있었음.

  - 2013년 새 법령 적용이 늦춰지면서 현재까지 Public Participation in State Undertaking Act B.E. 2535(1992) 법을 근거로 민관협력(PPP) 프로젝트가 추진됐으나, 과거 법령의 주요 초점이 부패 방지에 맞춰져 있어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과거 20년 동안 추진된 PPP 프로젝트는 40여 개에 불과함.

  - 프로젝트 투자비용 계산, 추진 절차, 표준계약서, 계약 변경 및 수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PPP 프로젝트 담당 사무국인 State Enterprise Policy Office가 발표했음.

PROCEDURES IN PPP ACT B.E. 2556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 (대상) 프로젝트 규모가 50억 밧 이상이거나, 10억~50억 밧 사이인 경우에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나 Public Utility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만 PPP Policy Committee의 심사를 받아야 함.

  - 프로젝트 규모가 10억 밧 미만이거나, 10억~50억 밧 사이면서 기타 프로젝트(기본 인프라스트럭쳐나 Public Utility 관련이 아닌 경우)는 해당 부처 장관의 승인으로 추진할 수 있음.

PPP 프로젝트 추진 대상

자료원: Bangkok Business Online 2월 12일 자 기사

 ○ (진행상황) 새로운 PPP 법령에 의하면 PPP Policy Committee는 5년마다 PPP Master Plan을 작성해 내각에 제출해야 하며,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State Enterprise Policy Office(SEPO)을 지정

  - 현재 Master Plan이 내각에 제출돼 검토단계에 있으며, 정부 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 20개 카테고리의 65개 프로젝트에 1조3500억 밧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임.

자료원: 방콕포스트 4월 16일 자

 ○ (Fast Track PPP) 태국 정부는 총 투자규모 3342억 밧(96억 달러 규모)의 5개 프로젝트를 Fast Track PPP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16년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임.

□ 태국 민간투자(PPP) 프로젝트 사례

 ○ (운영 중인 프로젝트)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지상철(BTS)과 지하철(MRT)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운영되며, 프로젝트 구조는 PPP Net Cost 방식을 사용함. PPP Net Cost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철도 인프라 관련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탑승객으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음.

  - (BTS 지상철) 프로젝트 담당 정부기관은 방콕시청(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이며, 민간 운영업체는 BTSC(Bangkok Mass Transit System Public Company Limited)사임. 1999년 개통했으며, 라인을 단계별로 연장함.

  - (MRT 지하철) 프로젝트 담당 정부기관은 MRTA(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이며, 민간 운영업체는 BMCL(Bangkok Metro Public Company Limited)사임. 2004년 개통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Blue Line 연장 프로젝트를 추진함.

자료원: 태국 교통부 보고서

 ○ (공사 중인 프로젝트) MRTA Purple 라인 프로젝트가 공사를 하고 있으며, Profit Sharing 방식은 PPP Gross Cost 방식을 따르고 있음. PPP Gross Cost는 민간이 투자비용을 분담하고 민간이 부담한 투자금을 장기에 걸쳐 정부가 상환하는 구조임.

  - MRTA Purple 라인은 일본 정부 차관을 받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6년 8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99%가량 진행됐음. 기존 Blue 라인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담당 정부기관은 MRTA(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이며, 민간 운영업체는 BMCL(Bangkok Metro Public Company Limited)사임.

  - MRTA 블루 라인 Extension 프로젝트도 토목 공사가 70% 정도 진척됐으며, 2017년 완공 목표임. 2010년 정부 승인을 받을 당시 PPP Gross Cost 방식을 따르도록 했음.

자료원: 태국 교통부 보고서

□ 시사점

 ○ 태국 정부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나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한국 업체도 민간투자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필요

  - 방콕 메트로 철도만 살펴봐도 향후 Orange, Pink, Yellow 라인 등 신규 라인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으며, 기존 Green, Blue 라인 연장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참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Italian-Thai Development Plc, Ch-Karnchang과 같은 현지 건설업체의 토목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만큼 철도차량, 신호시스템 등과 같은 틈새시장을 노려야 함.

 ○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일본 기업이나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는 선진국 엔지니어링 업체와 경쟁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일본 정부 차관을 받아서 건설 중인 Purple 라인 프로젝트는 마루베니, 도시바, JR동일본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차량, 신호시스템 공급과 10년간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했음.

  - 현재 방콕 BTS 지상철, MRT 블루라인 모두 지멘스의 철도차량 및 시스템을 사용할 정도로 선진국 엔지니어링 업체가 선점하고 있음.

자료원: Bangkok Pos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