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 유입되는 EU 구조기금, 한국 업체 수혜 가능성 커

- 2014~2020년 EU 구조기금 총 49억 유로 유입 -

- 교통개선과 지역개발에 가장 많은 금액 사용 예정 -

□ 체코 투자청 주최 CzechInvest Seminar 개최

 ○ 지난 2015년 11월 12일(목)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서 각국 대사관 및 무역, 투자유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 현황 및 EU기금 활용 기회 등을 주제로 한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음.

 ○ 체코 투자청은 외국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매년 1번씩 세미나를 개최해 투자 인센티브 변경 내용이나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 분야 전문가와의 1:1 미팅을 준비

  - 올해 주체코 영국 대사관 무역·투자 담당, 슬로베니아 경제 담당 영사 등을 포함 총 24명 참석

체코 투자청 세미나

자료원: 체코 투자청(CzechInvest)

□ 2014-2020 운영 프로그램(OPEIC)

 ○ 체코의 3단계 운영 프로그램(OP: Operational Programmes)인 OPEIC(Operational Program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s for Competitiveness)에 따르면, 2014~2020년까지 EU에서 승인한 구조기금은 43억 유로로, 21억 유로 정도가 투입된 2단계 운영 프로그램에 비해 배당 금액이 약 2배 증가

  - 이 기간 체코에 승인된 총 EU기금은 219억 유로이며, 이 중 43억 유로가 OPECI에 배당

2014~2020년 EU 기금 사용 계획

자료원: 체코투자청(CzechInvest)

 ○ 3단계 OPEIC 프로그램을 통해 ① 지역 개발 31%, ②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인프라와 향상과 재생 에너지원 개발 등 28%,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1%, ④ 고속 인터넷 접근 및 정보 기술 개발을 위해 17%가 유입될 계획

  - 1단계 OPIE 프로그램(2004~2006년): 개발 목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됐음.

  - 2단계 OPEI 프로그램(2007~2013년): 향상 목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됐음.

□ OPEIC 프로그램 EU 기금 지원

 ○ 프라하를 제외한 전 체코지역 내 상기 4가지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업체가 EU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조업 분야와 관련 서비스업만 해당됨.

  - 위의 조건 외에 최소 2년 동안 체코에 소득세를 납부한 업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 중으로 본 내용이 삭제되고 체코에 등록된 업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

 ○ OPE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및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전체의 20% 미만 정도임.

  - OPEIC 프로그램에 따라 EU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 상한선이 상이하며, 2단계 운영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최대 지원폭이 감소

  - OPEIC 프로그램에 따른 EU 기금은 3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만 유로까지만 지원 가능

OPEIC 프로그램 EU기금 지원 상한선

                        (단위: %)

자료원: 체코 투자청(CzechInvest)

 ○ 체코 투자청은 OPEIC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 참가 신청 일정을 웹사이트(http://www.czechinvest.org/en)를 통해 공지하며, 해당 기간 내 신청서와 함께 프로젝트에 따라 요청 자료를 제출하고 체코 투자청과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EU기금 지원 여부 결정

  -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체코어로만 지원 가능. 향후 EU 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제공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업체 감시

□ 시사점

 ○ 체코 투자청 측 EU 구조기금 내용 발표자에 의하면, OPEIC 프로그램의 기간이 2014~2020년이지만 EU로부터 승인이 지연돼, 실질적으로 2015년에 첫 프로젝트 참가 신청이 안내됐으며 EU기금 지원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만 충실하다면 성공률이 약 80%로 높다고 함.

 ○ 체코 투자청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일정을 파악할 수 있음. 서류 준비 시 체코 투자청 사이트에 기재된 Case Study 사례를 참고해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고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EU기금 활용 계획을 명시하도록 함.

 ○ 올해 일정이 늦어진 만큼 2020년까지이지만 실질적인 OPEIC 프로그램 운영은 2022년까지로 보고 있음.

자료원: 체코투자청, 체코투자청 세미나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