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2015 대선동향과 통상정책 방향

- 10월 대선에서 현 집권여당의 시올리 후보가 우세 -

-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는 어려우나 현상황 유지되지도 않을 듯 -

□ 2015년 10월 대선에서 현 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0월 25일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각종 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은 현 여당인 페론당(정의당)의 시올리 후보의 우세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점치는 중

  - 올해 대선은 여당 페론당(Frente  para la Victoria) 시올리(Daniel Scioli)  후보, 연합전선(Cambiemos)의 마끄리(Mauricio Macri) 후보, 그리고 새로운 대안연합전선(UNA, Unidos por una Nueva Alternativa)의 후보 마사(Sergio Massa)의 3파전

 ○ 8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예비선거(PASO, primaria abierta, simultanea y obligatoria) 결과, 시올리 후보가 지지율 1위로 38.41%의 득표율을 보임 .그러나 마끄리 후보(30.08%)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마끄리 후보와 마사 후보(14.23%)의 단일화만 이뤄진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 측의 주장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10월 대선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울 것임

  - 일간지 La Nacion의 8월 9일 예비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23개 주 중 총 19개 주에서 기존 여당 시올리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1·2위 후보 간의 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음.

 ○ 마끄리와 마사 측의 야당 후보 단일화를 통해 흩어져 있는 표를 합쳐 표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여론이 있어, 현재 현지 언론은 단일화 교섭 여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을 연일 1면에 내놓고 있는 중. 그러나 현재로선 단일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임.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멘도사 주의 주요 시는 마끄리의 전선 Cambiemos의 우세 지역으로 나타남. 같은 전선의 UCR당 산스 후보와 Coalicion Civica당의 까리오 후보가 각각 3.5.%, 2.3.%의 득표율을 차지함

  - 마사 후보의 UNA전선은 산루이스 주와 꼬르도바 주에서 우세를 보였음.

  - 이는 각 후보들의 지지기반을 반영한 결과로,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인 마끄리 후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전체에서 표를 선점했고, 마끄리 후보의 전선은 현 꼬르도바 주지사인 델라소따의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꼬르도바 주 및 산루이스 주에서 대부분의 표를 얻음.

 ○ 여당 시올리 후보가 1위의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마끄리 후보의 연합전선과의 득표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10월에 치르는 1차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어렵고, 11월의 2차 선거까지 마쳐봐야 결과가 확실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나 현 여론 분위기는 여당으로 기울어지고 있음.

  - 현 여당의 재집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한 차기정권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아르헨티나의 경제변화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디폴트 및 헤지펀드를 둘러싼 갈등과 통상정책 방향

 ○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가 7월 30일로 만 1년을 맞이했으나 협상을 통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대외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05년과 2010년 협상에서 채권단 대부분과 원금의 75%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에 합의함.

  - 작년 5월엔 주요 채권국회의인 파리클럽과 공적부채 97억 달러를 5년간 상환하기로 포괄적 합의를 함.

  - 미국 헤지펀드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감액을 거부, 2012년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단 승소판결을 받아냄. 또한 미국 법원은 미국 헤지펀드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갚을 수 없다고 판결해 채무조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구함.

  - 이에 아르헨티나는 미국 헤지펀드와 협상을 벌였으나, 상환 금액과 방법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해 1년 전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진 바 있음.

  - 올 10월 대선 및 12월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본 협상이 진전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헤지펀드와의 소송에서 패한 아르헨티나지만, 크리스트나 대통령은 미 헤지펀드 측의 태도는 주권침해로 소송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 태도를 보이는 중

 ○ 아르헨티나의 딜레마는 만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에 소송결과에 따라 채무전액을 지급한다면, 다른 채권자로부터 전액 지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1년 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아르헨티나 진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좀 더 기다려야

 ○ 현 여당의 시올리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추측되는 현 상황으로선 경제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크리스니나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기존 크리스티나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올리 후보로서는 현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천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나 부통령 후보로 지정되니 사니니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수입통제, 외환통제, 환율통제가 계속될 수는 없으나 변화의 속도는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딜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