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양광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 2036년까지 6000㎿ 태양광 발전 계획 -

- 브로커와 잘못된 정보에 주의해야 -

□ 태양광 사업 계획

 ○ 태국 정부는 새로운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2015-2036)에서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현재 70%에서 40%로 낮추고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현재 8%에서 2036년까지 20%로 늘리고자 함.

  - 이 중 태양광 에너지는 2036년까지 6000㎿의 발전계획을 보유

□ 태양광 사업 피해사례

 ○ 태국 정부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태국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다수의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태국 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한 사업 참여를 위해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만 해외사업이라는 위험요인이 있는 바, 정확한 정보 파악 없이 중간 브로커 등의 말만 믿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아울러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함.

  - 대부분 자료가 태국어로 돼 있고, 태국 내 사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음.

 ○ (피해사례) 고위층과의 커넥션을 강조하거나 태양광 라이선스, PPA, 부지확보, 재원 조달능력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유의할 필요

  - 발주처의 매출액이 작아서 재원 조달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선수금을 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매출액이 작을 경우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SPV의 주주 매출액을 검토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왕족 등 고위층과의 커넥션을 미끼로 대학, 병원 등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있다고 제안하는 사례가 있음.

  - 프로젝트 관련 태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았다고 해 현지 은행에 확인한 결과 보증서가 가짜인 경우도 있었음.

□ 태국 내 태양광 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

 ○ 프로젝트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사업현황, 일정 등을 참고해 공식적인 사업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아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서 본인이 공식 사업권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고 부풀려 얘기하는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함.

  - 특히 Energy Regulatory Commission(ERC, www.erc.co.th) 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리스트가 있는 바, 이를 반드시 확인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이 부분이 태국어로 돼 있어 번역 및 태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 체크해야 함.

  - 아울러 태국 내 협력회사나 브로커에 대한 신뢰도를 사전에 체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가능한 매출액 정보나 신용도를 조사할 필요

  - 이 외에도 정부 라이선스 획득, 전력구매자와 구매계약(PPA) 체결 여부, 프로젝트 부지 확보, 재원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인지 검토해야 함.

 ○ 현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주의

  - 태양광 모듈의 경우 태국으로 수출 시 산업인증(TISI)이 필수요건(강제인증)은 아님.

   · TISI: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산업인증. 영문 홈페이지 참고(www.tisi.go.th/eng)

  - 간혹 중간 브로커들이 산업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증비용을 요구하거나 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주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음.

  - 태국 내 산업인증인 TISI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인증기간이 소요되며, 태국 인증 담당자가 해외공장 방문 등을 통해 실사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함. 간혹 TISI를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현지 신뢰도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사전에 문의를 해 프로젝트의 신뢰도나 내용에 대해 미리 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지방전력청(PEA)에서 구매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두는 등 철저하게 접근해야 함.

 ○ 왕족, 고위관료, 고위군인 등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태국에서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중간 브로커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들은 주로 고위층과의 네트워크가 있음을 강조하는 편임.

  - 프로젝트의 핵심 결정자와 연결돼 사업 추진 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부풀려진 경우가 다수로 고위층과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