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를 뒤덮는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

- 국제사회의 냉대에도 자원 획득 위한 중국의 투자 식을 줄 몰라 -

- 거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한국 기업의 파이를 줄이는 효과 -

 

 

 

□ 아르헨티나-중국의 교류 개관

 

 ○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수교를 맺은 정확한 연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함. 중국 측에서는 1972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역사를 조사해 본다면 첫 ‘통상수교’는 20세기 중국에서 비단을,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을 보낸 1950년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실질적인 수교 맺은 1945년에 이루어진 ‘수교조약 체결’에 기점을 두기도 함.

  -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현재의 국가 구성으로 1972년에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국교 정상화’를 공식적인 수교로 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중국은 1990년대까지 중남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25년 동안 상황이 크게 반전된 것으로 보임. 가장 큰 예로 중국의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10위권 안의 나라는 모두 중남미 국가임. (자료원: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

     

□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의 시작

 

 ○ 1970년대 대외경제개방에 시행에 앞서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 축적을 가속했으며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했음. 1978년 중국은 IMF에 가입하고 같은 시기 UN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국제사회 진출을 본격화함.

     

 ○ 1978~2011년 사이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나들었으며 세계로 자원을 수출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2차 산업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했음.

 

 ○ 중국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자원(석유, 광물,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을 국가의 주요 정책리스트에 포함하게 됨. 특히 원자재 값이 요동친 2000년대부터 중남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음.

     

 ○ 2004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남미 3개국(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순방을 통해 중국과 중남미의 끈끈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냄.

  - 후진타오 주석은 방문국과 여러 종류의 MOU를 체결했으며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받아 덤핑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음.

  - 그 후 이루어진 중국 주석의 중남미 방문은 매번 MES 부여와 대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획득했음.

     

 ○ 최종적으로 중국은 15년간 시도해온 IDB(미주개발은행) 가입에 성공함.

  - 기존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견제로 진전이 더뎠으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금난이 최종적 가입에 기여해 아시아 국가로서 세 번째로 가입국이 됐음.

  - 이는 중국이 중남미로부터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 방향 및 시사점

     

 ○ 통화스와프

  -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첫 주요 접촉은 2009년 중국이 참여한 IDB 총회에서였음. 그 때 중국인민은행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3년 동안 102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를 스왑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 또한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남미를 방문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공동체(CELAC)에 3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며 아르헨티나의 환심을 얻음.

  -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르헨티나 방문 동안 110억 달러를 3년 동안 스왑하는 내용으로 개선됐고 같은 해 10월 8억1400만 달러 상당의 첫 스왑거래가 성사되며 아르헨티나는 점차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었음.

  - 추후 2015년 1월에는 추가 거래로 총 27억1400만 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사되며 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의 8.7%가 중국과 스와프 거래한 통화로 이루어지게 됨. 중국과 거래한 통화스와프는 바닥을 치던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에 유일한 탈출구가 됐으나 중국의 승인 없이는 미국 달러로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중국 수입을 보장하려던 중국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정상급 방문을 통한 투자협정 체결

  - 2012년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순방을 통해 여러 MOU가 체결됐음. 특히 농축 수산업 협조 MOU와 형사수사 협조에 대한 MOU가 체결

  - 2014년 시진핑 남미 순방 시 20개의 기본 협정이 체결됐으며,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Santa Cruz주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2건(Kirchner와 Cepernic): 중국 Gezhouba사 수주

   * Atucha III 원자력 발전소: 아르헨티나의 Nucleoeléctrica와 중국의 National Nuclear Corporation가 공동으로 수주

   * Belgrano 화물열차 보수공사: 중국 MachineryEngineering Corporation(CMEC) 수주

   * 4억 달러 상당의 준설선박 건조: 중국 조선소 수주

   * 아르헨티나의 곡식 수출 증대

   * Entre Rios주 관개수로 토목공사 프로젝트 2건: 중국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SCEC) 수주

   * Neuquen주 우주 연구소 공동설립: 아르헨티나는 중국에 50년간 200㏊에 달하는 토지를 무료로 임대 제공하고 공동설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아르헨티나 참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11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중국에 대한 구애는 계속

 

 ○ 2015년 2월, 두 번째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 크리스티나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음.

 

 ○ 당시 체결된 협약들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2015년 2월 25일 무난히 통과되며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이 체결을 기준으로 더욱 세밀한 협약서 15개를 체결했음.

  - 해당 협약서에는 중국이 Atucha IV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초기 설비를 위해 2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할 것을 약속

 

 ○ 현지 언론은 이번 중국과 체결한 협약서에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고 고발, 실질 공개된 내용 중 다음의 사항들이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킴.

  - 연 3% 이자율: 중국은 위에 명시된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연간 3%밖에 되지 않는 이자율을 요구함. 현재 아르헨티나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연간 20% 이하를 확보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수상한 제안이라 여겨지고 있음.

  - 프로젝트 수주: 중국은 자금공급에 대한 조건으로 공개입찰이 아닌 중국 업체와 지명계약을 하는 것을 요구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객관적인 가격 경쟁성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및 선박자재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간주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기획 공공 사업부와 중국 수출기관의 협약서 체결: 이 문서는 위에 언급된 건설자재 및 선박자재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될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간주됨.

  - 중국 노동자 입국 체결: 이 조항 또한 논쟁이 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위 투자가 2000명 수준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노동력도 ‘수출’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 중국의 최대 석유가스 업체인 CNOOC(중국 석유 개발회사)는 2010년 아르헨티나의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USA de Pan American Energy의 주식 50%를 구입함.

     

 ○ 중국의 Sinopec Group은 2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Occidental Petroleum의 아르헨티나 지분을 모두 구입함.

 

 ○ 중국의 ICBC는 아르헨티나 Standard Bank의 80% 주식을 6억 달러로 구입해 최대 주주가 됨.

     

□ 시사점

 

 ○ 현재 아르헨티나는 주기적인 디폴트 및 벌처펀드와의 문제로 인해 국제적 신용이 최저로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음. 아르헨티나는 그런 아르헨티나를 향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중국에 의지하며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는 실정으로, 베네수엘라가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을 등지고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국, 그리고 앞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보임.

 

 ○ 올해 12월에 들어설 신정부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대중국과의 협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됨.   

 

 ○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중국 노동자 진출로 인해 국내의 반아시아 정서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 La Nacio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