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우루과이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우루과이 내 모든 종류의 투자는 '국익'(national interest)으로 헌법에 명시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호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 시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투자이익 본국 송금 시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주요 투자촉진제도로는 투자촉진법, 민관 참여법, 자유항∙자유공항법, 자유무역지대법, 해외무역 관련 제도 등이 있음.

  

□ 투자촉진법

     

 ○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법(제16906호) 및 하부 행정령 (455/007, 002/012)을 제정,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진흥을 위해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 등의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수여   

     

 ○ 다만, 부동산 판매 목적의 건설업은 하위 혜택에서 제외되나, 관광 및 새로운 생산활동 창출 및 확대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하위 명시된 조세혜택 향유 가능

     

 ○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일 경우, 행정령 제 477/08호에 의거, 기존 투자촉진법 행정령 제022/012호에 규정된 조세혜택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각종 세금 감면,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조세 혜택

 

세목	혜택	기타
법인세	우루과이 정부가 진흥하는 분야에 한해서 제출된 프로젝트 평가에 따라 최소 3년간 투자액의 20~100%까지 법인소득세(IRAE) 감면이나 면제	평가기준: 고용 창출(30%), 지역분산 정도(15%), 수출기업(15%), 청정생산정도 및 기술연구 투자정도(20%), 부분 지표(sectorial indicator, 20%)
재산세	고정자산 및 토목공사용 인적재산, 재산세에서 면제	-
부가가치세	토목공사용 자재, 서비스 조달 등의 경우 수출자제도에 의해 부가가치세 100% 환급	-
수입세	국내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고정자산용 인적재산 수입세 면제	-

     

 ○ 조세혜택 신청절차

  1)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민간부문지원부서(UnASeP)에 관련 서류 제출

  2) 투자촉진법 시행위원회(COMAP),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타 부처에 서류심사 위탁

  3) COMAP, 관련 부처 심사에 의거해 조세혜택 세목 및 세율 정도 결정     

  4) COMAP, 서류 수령 후 영업일 60일 안에 회신 의무. 기간 초과 시 지침서 규제대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 간주

   * 다만, 기업에 추가 정보 요구시 영업일 60일이 추가로 자동 연장됨.

  5) 행정부에서 COMAP에서 결정된 조세혜택 결의안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

   * 행정부 승인절차 소요기간: 미정

  6) 조세혜택 승인 후, 해당 기업은 COMAP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추가 진술서를 지속적으로 필시 제출·보고해야 함.

 

    자료원: 우루과이 투자진흥청(Uruguay XXI)

 

□ 자유무역지대

 

종류	이름	특징
산업	Fray Bentos	UPM 생산기지
	Colonia	Pepsico 생산기지
	Rivera	목재생산 산업/ 물류
	Punta Pereira	크래프트 펄프 생산업체인, Montes del Plata S.A사 생산기지
산업물류	Nueva Palmir	곡류 재수출
	Florida	지역 물류
	Libertad	상업, 산업, 서비스 지대, 컨테이너, 차량 및 기계창고
서비스	Aguada Park	몬테비데오 시내, 몬테비데오항 근처에 위치 현재 약 120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World Trade Center	몬테비데오 시내 중심에 위치
혼합	Zonamerica	우루과이 첫 자유무역지대 현재 약 300개 업체 유치와 약 9000개의 직업 창출
	Colonia Suiza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무역지대 제품 물류센터 갖춤.
	Parque de las Ciencias	상업, 물류, 포장산업 밀집

 

 ○ 우루과이에는 현재 1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모든 산업 활동 수행이 가능함.

 

 ○ 혜택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관세·수입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자유무역지대 이용자는 모든 우루과이 국세로부터 100% 면제 혜택을 받음.

     

 ○ 유의사항

  - 전체 직원의 75%가 우루과이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현지 고용직원에 사회보장비 납부 의무가 주어짐.

  - 우루과이 내 판매는 수입품으로 처리돼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지대로 물품 유입은 수출품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 적용(다만, 자유지대 내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유출입 대해서는 면세)

  -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 생산된 제품에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비관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공업단지

 

 ○ 우루과이에는 현재 Agroindustrial Alto Uruguay, Juan Lacaze, Paysandú, Parque Productivo Uruguay, Las Piedras, Cerro, Plaza Industrial S.A.의 국가 및 민간에서 운영되는 공업단지 7곳이 운영 중

 

 ○ 산업활동 이외에는 저장·포장·분류·조립·해체·상품 및 원자재 취급이나 조합등의 생산활동이 가능하나, 공업단지 내 소매업은 금지돼 있음.

 

 ○ 혜택

  - 법인소득세(IRAE) 감면

  - 고용 창출 시 프로젝트 시작 후 최대 5년간 각종 세금공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Free Port/ Airport)

 

 ○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체(MERCOSUR) 경제블록 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항만법(제16246호(1992.5)/규제법령 412/992) 및 자유공항법(제17555호)을 제정해 자유무역항 및 공항을 운영

     

 ○ 현재 자유무역항(Free Port)은 몬테비데오항을 비롯해 Nueva Palmira, Fray Bentos, Colonia 등 4개항이 지정돼 있으며, 카라스코(Carrasco) 국제공항이 자유공항으로 지정돼 있음.

     

 ○ 혜택

  - 상품 수입 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면제(또한, 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과 서비스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

  - 상품의 자유로운 수송(사전 허가 및 공식절차 불필요)

  - 해외 법인재산세,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 내 가능 활동

  - 상품의 보관, 재포장, 상표 재부착, 분류, 저장, 포장, 가공, 그룹화, 조립 및 해체, 조작, 분할 등의 작업 수행 가능

  - 또한, 상품의 적재, 양륙, 벌크화물 이동, 운송, 환적, 재선적, 운송 및 이송, 선박수리 등의 항구 서비스 작업 수행 가능

 

□ 민관 협력

 

 ○ 우루과이는 민관참여법(제18786호)을 제정 민관 협력 계약에 대한 규제적 틀 마련

 

 ○ 이 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 일정기간 동안 인프라 혹은 서비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에 적용

  - 도로 공사

  - 에너지 인프라 공사

  - 폐기물처리 및 관련 시설 공사

  - 사회기반시설 공사(교도소, 병원, 교육기관, 스포츠센터, 도시개발 등)

 

 ○ 민관 협력 프로젝트 입찰 진행절차

  1) 우루과이 국가개발공사(CND)에서 프로젝트 제출

  2)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기획예산처에서 계약조건 심의

  3) 관련 공공기관 입찰 공고 발표

  4) 입찰경쟁 및 선발

 

□ 기타 수출입 조세혜택

 

 ○ 세금 환급

  -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접세 환급 제도하에 수출품에 사용된 국산품 간접세 비중에 따라 재화의 세관 수출금액의 3~6%에 달하는 금액 상환 가능   

 

 ○ 임시허가

  - 이 제도는 우루과이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해 면세혜택 수여

  -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재화는 최종재 생산에 완전히 사용돼야 수출 가능하며, 최종재는 18개월 내에 수출돼야 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