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공공서비스 국영화 흑(黑)역사

- 2015년 2월 철도서비스 국영화 발표로 국영화 논란 재점화 -

- 90년대 민영화정책 이후 재국유화 추진, 계약해지, 보상 등 문제 산적 -

□ 90년대 Menem 정부의 민영화 정책 이후 재국영화 추진, 현정부 들어 가속화

 ○ 90년대 Carlos Menem 전(前) 대통령의 임기 동안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대다수의 국영기업을 해외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며 민영화함. 따라서 2000년대 초 IMF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Menem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로 비난하기 시작

 ○ 2003년 5월 부임한 Nestor Kirchner 전(前)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강요하고 민영기업들이 국가 자산을 착취한다고 단언하며 점차 모든 공공서비스 기업들을 국영화할 것을 표명함.

 ○ 2007년 12월 Nestor Kirchner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대통령이자 그의 아내인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현(現)대통령은 해외기업에 운영권이 넘어간 공공서비스 업체의 국영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용'이라는 의미를 갖는 Expropiration 대신 '국영화'의 의미를 갖는 Nationalization 사용을 선호함.

□ 2003년 Correo Argentino 우체국 국영화

 ○ 2003년 11월 19일 Nestor Kirchner 대통령은 국내기업 Grupo Macri가 1997년부터 당시까지 운영해오던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대통령령으로 발표함.

  - 그 후 Correo Ofici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공기업을 설립해 기획부가 이 국영기업에 대한 99%의 지분을 갖고 경제부가 1%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명명함.

 ○ 당시 Grupo Macri는 9억 페소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채권자와의 소송으로 채무조정 상태에 빠져있었음. 정부는 이 부채를 이유로 삼아 Grupo Macri의 영업권을 박탈시켰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인수업체인 Correo Oficial de la Republica Argentina가 기존 채무를 책임지게 됨.

□ 2004년 일부 승객 철도 서비스 국영화

 ○ 2004년 6월 Ferrocarril San Martín 승객 철도 서비스를 국영화했고, 2007년 5월 Linea Roca와 Linea Belgrano Sur를 계약위반 혐의를 앞세워 영업권을 해지하도록 함.

  - 또한 2012년 51명의 사상자를 낸 Sarmiento 라인마저 안전성의 이유로 국영화하기로 함.

 ○ 위 언급된 국영화 정책에는 각 철도선을 담당하던 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사고의 책임과 채무를 정부가 대신하는 조건하에 보상금 없이 모두 국영화했음.   

  - 이외에도 각 주정부는 각 지역관할 내에 있는 철도를 국영화해오고 있음.

 ○ 정부는 모든 철도선 국영화를 염두해 2004년 Unidad de Gestion de Operativa Ferroviaria de Emergencia (UGOFE, 응급 철도영업  기관)를 설립하고 2008년에는 Administracion de Infraestructura Ferroviaria Sociedad del Estado(철도 인프라 관리 국영기업)와 Operatoria Ferroviaria Sociedad del Estado (SOGOSFE, 철도운영 국영기업)을 설립했음.

□ 2006년 Aguas Argentinas 국영화

 ○ 2006년 3월 1993년부터 프랑스 Suez사와 스페인 Vivendi사가 운영해오던 상하수도 서비스 영업권을 해지하고 Aguas Argentinas로 불리는 공기업을 설립해 모든 운영권을 부여함.

 ○ 정부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으나 피해자는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승소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결과에 대해 항소해 아직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

 ○ 국영화 이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도세를 동결해 가격인상을 막아 재정적으로 운영이 힘들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이후 운영 업체의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해 영업권을 박탈시킴.   

 ○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국영화사업을 진행해온 아르헨티나는 여러 상대로부터 국제 투자분쟁 해결 센터(ICSID)에 소송이 제기됐으며 대다수 아르헨티나가 패소해 국채로 배상금을 지불했음.

□ 2008년 민간연금 관리회사(AFJP) 국영화

 ○ 2008년 11월 여러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민간연금 관리체제를 모두 국영화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던 정부는 국민이 연금으로 적립한 26억 달러를 확보해 당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코앞까지 닥친 디폴트 상황을 모면하기도 함.

 ○ AFJP를 운영하던 기업들은 여러 민간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영화 사업은 정부가 40개 이상의 기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더욱 더 이슈가 됐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까지 AFJP의 국유화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지 않았음.

□ 2008년 항공사 국영화

 ○ 2008년 12월 Aerolíneas Argentinas와 Austral 항공사를 국영화함. 국영화 당시 기존 운영 기업이었던 스페인계 Marsans사는 이미 부도상태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같은 해 7월에 미리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였음.

 ○ Marsans사는 8억9000만 달러의 부채를 갚아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정부는 해당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두 항공사를 인수했음. 현재 ICSID에서 협의 중이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어보임.

□ 2012년 국제적 이슈가 된 YPF 국영화 사건

 ○ 2012년 5월 스페인계 Repsol사가 대주주로 있던 YPF 석유기업의 국영화를 공포함.

  - YPF 국영화의 가능성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으며 스페인 언론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자본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함.

  - 당시 YPF의 지분은 Repsol이 55%, Petersen 그룹(국내 Eskenazi家 소유)이 25%로 나눠져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뉴욕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음.

 ○ YPF 국유화 조치와 관련해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단절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의 마찰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도 함.

  - 아르헨티나는 그 이전인 2011년, 17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수입했으며 이를 YPF의 경영진 탓으로 돌렸음.

 ○ 2012년 12월 Repsol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르헨티나는 Repsol사의 지분을 가진 Pemex사와 Caixa사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2013년 아르헨티나는 국제적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Repsol과 협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태도를 바꾸었으며 11월부터 양국 간의 협상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마침내 2014년 5월 Repsol사는 53억17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아르헨티나의 채권을 받아냄.   

□ 기타 국영화 사례

 ○ 상기 언급된 국영화 사업 케이스 외에도 2004년 1월 라디오 스펙트럼을 관리하던 프랑스 기업 Thales Spectrum이 약속한 3억 달러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2007년 3월에는 공공서비스 업체가 아닌 부도난 Talleres Navales Dársena Norte(Tandanor) 조선소를 국영화하는 등 여러 형태의 국영화 케이스가 있음.

□ 2015년 철도 서비스 국영화

 ○ 올해 국회 개회연설에서 대통령은 아직 국영화되지 않은 모든 철도 서비스를 'Ferrocarriles Argentinos'라 불리는 공기업을 설립해 국영화할 계획을 발표함.

  - 그 후 3월 2일 관보에 모든 철도 영업권 계약을 해지함을 공포함.   

 ○ 2003년부터 모든 철도 서비스의 가격은 동결돼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오고 있음. 정부 측은 이미 실질 운영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무부장관 Florencia Randazzo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행정부는 현재 철도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orredores Ferroviarios'와 'Argentren'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를 위한 모든 사전 업무 진행을 명령했고 뿐만 아니라 Ferrocarriles Argentinos를 설립하기 위해 법안을 재정했음. 이 법안의 세 가지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메인 공기업을 설립 그 아래 각 라인을 운영하는 계열사 설립.

  - 현 운영권 재획득.

  - 화물 철도 운영권을 가진 업체(Aceitera General Deheza; Grupo Techint 등)을 소환해 기존 승객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율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기업 국영화사업에 있어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운영권마저 박탈하고 국영화하는 등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차별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

 ○ 국영화에 앞서 흔히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서비스 비용을 동결시켜 운영권을 가진 업체의 재정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며, 이를 구실로 삼아 배상하지 않고 경영권을 박탈해오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철도 서비스의 경우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 La Nacio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Precios Cuidados' 공식 웹사이트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