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정상회담을 통해 본 향후 한-라 관계 전망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실시 –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 심층 논의···한반도 비핵화 지지 확인 -

- 2015년 AEC 출범 및 양국 재수교 20주년···교류 협력의 폭 다변화 기대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 지난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다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됨.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로고

자료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지난 50년간 역내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체로 부상했고 마침내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앞두고 있음.

 ○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오늘날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 상대방이자 투자 대상지일 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이 460만 명으로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한류의 진원지로서 명실공히 한국 외교의 축으로 부상함.

 ○ 라오스 역시 아세안 가입국으로 최근 5년간 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과의 교류 또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가임.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6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통상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 관계 및 한반도 등 지역정세를 합의함.

□ 한-라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라오스 대표로 참석한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라오스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노동, 영사,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음.

 ○ 이번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2015년 한-라오스 재수교 20주년과 더불어 대규모 경제 단일시장인 AEC 출범에 앞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한-라오스 양국 정상

자료원: 청와대 홈페이지

 ○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는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인프라, 농촌개발, 교육 및 인적자원,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특히 과거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라오스의 ‘삼상정책(Three Pillar Policy)’은 현 라오스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협력이 라오스 경제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함.

  - 삼상정책이란 2012년 2월 결정된 라오스 지역개발정책으로, 도-구-마을(province-district-village) 단위로 개발전략을 수립, 사업이행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오너십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함.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 앞으로 ODA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KOTRA가 지원 중인 라오스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이 라오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전함. 또한 더 많은 투자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등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라오스 측의 협조를 당부함.

 ○ 이에 통싱 탐마봉 총리는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을 환영하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고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정치·안보적 협력 강화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고무적 성과임.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고립을 강조하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표명될 수 있도록 라오스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음. 이에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라오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 화답했음.

한-라오스 정상회담 모습

자료원: 코리아넷

□ 라오스를 향해, 그리고 아세안을 향해서

 ○ 특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에 동남아문화원을 건립하기로 합의함. 현재 라오스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임. 이러한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방적 문화전파보다 쌍방향의 문화교류가 수반돼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남아문화원의 건립추진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의미 있는 결실로 볼 수 있음.

 ○ 이번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논의된 내용은 단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회담이 남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라오스를 넘어 아세안 시장까지 품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 남겨진 과제일 것임.

자료원: Vientiane Times, KPL News,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코리아넷,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