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카메룬 정부 예산 수립 현황

- 인프라 확충에 전년 대비 13.4% 예산 확대 수립 -

ㅇ 카메룬 정부는 2015년도에 3조7,466억 세파프랑(미화 약 72억 달러)의 예산을 수립해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했음. 이는 2014년도 예산이 그 전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2.3% 증가에 불과한 것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13.12%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정부 예산의 대대적인 확대가 가능한 것은 2015년도에 6.3%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2014년 대비 12.05%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고 또 여기에 석유분야를 통해 12.9%의 재정수입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 물가를 내년에도 3%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ㅇ 재정 수입은 세수가 2014년도 2조9,830억 세파프랑에서 2015년도에는 3조3,424억 세파프랑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분야의 수입도 7,749억 세파프랑으로 2014년 대비 419억 세파프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채 발행 3,200억 세파프랑, 차관도입 4,041억 세파프랑을 예정함.

 ㅇ 반면, 재정 지출은 운영비와 자본적 지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운영비는 전 예산의 70% 수준인 2조1,599억 세파프랑이 배분돼 전년 대비 7.5%가 증가됐으며, 공공인프라 등의 자본적 지출에는 총 예산의 30%인 1조1,500억 세파프랑이 배분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약 13.4%가 증가한 것이며, 공공부채 상환도 2014년도에 비해 1300억 세파프랑이 증가한 4,367억 원이 이루어질 계획임.

 ㅇ 예산 집행의 가장 큰 방향은 ‘빈곤퇴치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과 2035년 신흥국 도약을 위한 견실한 경제성장 기반 조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예산은 에너지, 농업, 사회간접시설, 광산 등 성장분야에 집중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것임.

 ㅇ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5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두알라-야운데간고속도로 건설 1차분, 두알라 우리강 고량건설공사, 쿰바-맘페 간 포장공사,크리비-에데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야운데 식수 확충공사 등이 포함됨.

 ㅇ 이러한 예산 수립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 측면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는 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리스크가 감안돼야 하며, 또한 동 예산 수립은 세계 경제가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0.3% 증가한 3.9%의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말까지 지속되는 유럽 및 러시아 경기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영향이 반영돼야 함. 또한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특히 인프라 확충계획은 기승인을 받은 사업이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