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5년 국방비 투자 확대

-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국제 정세 악화에 따라 네덜란드 국방비 지출 증대 -

 

 

 

□ 네덜란드의 국방예산 지출 동향

 

 ○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경제 규모의 6%에 달하던 군비지출을 1990년대 2.7%, 2013년 1.2%로 점차 감축해옴.

  - 냉전시대 이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상황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국가는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이라고도 불리는 군비 감축이 가능케 함.

 

 ○ 이슬람국가(IS)와 시리아 내전 등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네덜란드와 유럽 국가는 군비지출을 다시금 늘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실제로 국방 예산을 1억 유로 증가시켰음.

  - 이는 NATO가 가맹국에 요청하고 있는 방위비 비율인 GDP 대비 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군비를 감축한다는 트렌드가 끊겼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네덜란드 국방부, 세계은행,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ion)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은 198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1988년의 50% 수준으로 떨어짐.

  - 네덜란드의 방위비 지출은 1993년 이후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네덜란드의 방위비 지출 비중 계산 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음. 제방보호비용(Dike protection)이나 국방부 소속 직원의 연금 프리미엄 등이 방위비에 포함되는데, 국제 기준으로는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임.

  - 국제기준에 맞추어 계산할 경우 네덜란드의 방위비 비율은 0.8%로 NATO에서 규정하는 방위비 편성 규정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임.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단위: %)

자료원: SIPRI, World Bank

 

 ○ 네덜란드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2015년 80억 유로. 2015년 국방비 지출은 2014년 대비 40만 유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외교부로부터 국제안전예산(Budget Internationale Veiligheid; BIV)이 이관됐기 때문임.

 

국방비	2013	2014	2015
정책 분야	6,019,094	5,737,011	6,265,456
개발(Deployment(inzet))	213,150	6,250	304,026
해군 임무수행(Task  fulfillment Naval Forces)	714,076	693,849	696,160
육군 임무수행(Task  fulfillment Ground Forces)	1,135,839	1,108,639	1,121,002
공군 임무수행(Task  fulfillment Air Forces)	663,949	637,987	644,308
헌병대(Marechaussee)	317,618	311,529	311,472
군비투자 (Investments  army)	1,173,362	1,192,309	1,408,438
방위물자 지원 조직(Support  Army by Defense Material Organization)	862,466	814,171	742,400
특공대서비스지원(Support  Army by Commando Service(CDC))	939,434	972,277	1,037,650
비정책 분야	1,757,077	1,865,022	1,734,907
일반	95,502	113,716	102,460
중앙행정	1,592,910	1,698,315	1,599,771
기타	68,665	47,991	32,676
총계	7,776,971	7,602,033	8,000,363

자료원: Rijksbegroting 2015, x Defensie

 

□ 변화하는 국방 정책 방향

 

 ○ 과거 20년간 군비 감축 정책기조를 유지해온 네덜란드 정부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전NATO 사무총장인 Jaap de Hoop Scheffer는 네덜란드 경제지 Financiel Dagblaad와의 인터뷰에서 “국방예산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긴급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 있음.

  - 자유민주당(VVD)의 하원 원내대표 Halbe Zijlstra 역시 국방비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사회개혁당(SGP)나 기독당(CU)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국방비 증강 계획을 수립

  - 2014년 대비 2015년 5만 유로 증가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1억5000만 유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억 유로씩 증가시킬 계획임.

  - 2016년부터는 국방비의 20%를 국방물자에 지출할 계획

  - 국방비 지출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전체 국방비는 GDP의 약 1%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NATO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네덜란드 주요 군사장비 현황

 

 ○ 해군 장비 현황

 

장비	보유 대수	네덜란드 장비명	영어 장비명
	1	Maritiem Expeditionaire Staf Netherlands Maritime Forces(NLMARFOR)	Marine Expeditionary Staff Netherlands Maritime Forces(NLMARFOR)
	4	Luchtverdedigings- en commandofregatten(Zeven Provincien-klasse)	Air defense and command frigate(Seven Provinces –class)
	2	Multipurpose-fregatten(Karel Doormanklasse)	Multipurpose-frigates(Karel Doorman class)
	4	Patrouilleschepen(Hollandklasse)	Patrol vessels(Holland class)
	4	Onderzeeboten(Walrusklasse)	Submarines(Walrus class)
	2	Landing Platform Docks	Landing Platform Docks
	1	Joint Support Ship	Joint support Ship
	6	Mijnenbestrijdingsvaartuigen(Alkmaarklasse)	Minesweeper vessel(Alkmaar class)
	1	Torpedowerkschip	Torpedo working ship
	2	Hydrografische opnemingsvaartuigen	Hydrographic Survey Vessel
	1	Ondersteuningsvaartuig in het Caribisch Gebied	Caribbean Support Vessel
	1	Defensie Duikgroep	Defense diving unit
	4	Duikvaartuigen	Diving Vessel

 

 ○ 육군 장비 현황

 

장비	보유 대수	네덜란드 장비명	영어 장비명
	18	PzH2000 Pantserhouwitzers	PzH2000 Armor howitzer
	20	M577 gepantserde commandorupsvoertuigen(faseren uit tot 2017)	M577 armored command caterpillar vehicle
	176	CV9035N pantserrupsgevechtsvoertuigen	CV9035N armored caterpillar fighting vehicles
	114	GILL Medium Range Anti-Tank Wapensystemen(MRAT)	GILL Medium Range Anti-Tank Weapon systems(MRAT)
	18	Fennek wielvoertuigen met FIM-92A Stinger	Fennek wheel vehicle with FIM-92A Stinger
	347	Fennek wielvoertuigen	Fennek, Wheel vehicle
	76	Bushmaster wielvoertuigen	Bushmaster Wheel vehicle
	9	Fuchs wielvoertuigen	Fuchs wheel vehicle
	18	Mortieren 120mm	Mortars 120mm
	63	Mortieren 81mm	Mortars 81mm
	140	Luchtmobiele Speciale Voertuigen	Air Assault Special vehicles
	27	Inlichtingen- en verkenningssystemen(25 Raven RQ11B NLD MUAS en 2 ScanEagle)	Intelligence and reconnaissance(25 Raven RQ11B NLD MUAS and ScanEagle)
	3	Patriot Fire Units(20 launchers)	Patriot Fire Units(20 launchers)
	2	NASAMS Platoons(6 launchers)	NASAMS Platoons(6 launchers)

 

 ○ 공군 장비 현황

 

장비	보유 대수	네덜란드 장비명	영어 장비명
	61	F-16 jachtvliegtuigen	F – 16 Fighter Aircraft
	2	KDC10 transport-/tankvliegtuigen	KDC10 transport / fueling airplane
	4	C-130 Hercules transportvliegtuigen	C-130 Hercules Transporting plane
	1	Gulfstream G-IV	Gulfstream G-IV
	2	Dornier 228-212 kustwachtvliegtuigen	Dornier 228-212 coastal airplane
	13	PC-7 Pilatus	PC-7 Pilatus
	29	Apache Gevechtshelikopters	Apache fighting helicopters
	17	Chinook zware transporthelikopters	Chinook Heavy Transport Helicopters
	8	Cougar middelzware transporthelikopters	Cougar middle heavy transporting helicopters
	20	NH-90 Maritieme helikopters	NH-90 Marine Helicopters
	3	AB 412 Reddingshelikopters	AB-412 rescue helicopter
	4	Allouette III personentransporthelikopters	Alouette III human transport helicopters

 

 ○ 2014년 9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 Janine Hennis-Plasschaert는 증강된 국방비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 밝힘.

  - 헬리콥터 보유량 확대: 네덜란드는 쿠거 헬리콥터 보유량을 현재 8대에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며, 치누크 헬리콥터 보유량도 확대할 예정임. 또한 국방부는 헬리콥터 훈련을 위한 모의 조종장치(Simulator)에 대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음.

  - 사이버 공격 대응: 정부는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정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 훈련, 사이버 무기, 탐지 시스템, 사이버 실험실 등 투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 강화

  - 육국과 해군 공동으로 20대의 장갑차(Bushmaster) 추가 도입

  - 무인 항공기 투자 프로젝트

  -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화학, 생물, 방사능, 핵): 미래의 위험물질에 대한 보호를 위한 새로운 CBRN 장비 투자

  - 탄약 및 부품: 잠수함, LCF(Air defense and commando frigates), 아파치 헬리콥터 등에 필요한 탄약 확보

 

□ 군수물자 구매 절차 및 현행 투자 프로젝트

 

 ○ 방위 장비의 구매는 '방위 물자 프로세스(DMP; Defensie Materieel Proces)' 절차를 따라 진행

  - 500만 유로가 넘는 군사 장비,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 시스템 구매 프로젝트는 모두 DMP 절차를 따름.

  - 이 중 2500만 유로가 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프로젝트는 'Material Project Review'라는 절차가 추가됨.

 

 ○ 이 절차에 따라 소규모 프로젝트는 국방장관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회에 구매 내역이 보고됨.

  - 국방부 장관은 500만~2500만 유로 규모의 구매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2500만~1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도(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국방부 장관의 소관 하에 진행할 수 있음.

  - 1억 유로가 넘거나,(정치적으로 민감함) 전략적 물자의 구매에 관해서는 의회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DMP에 따른 구매단계

  - 2500만 유로 이하의 프로젝트는 A단계-구매 요구사항 정의, B 단계-사전 조사, C 단계-본 조사, D 단계-인수 준비의 4단계로 진행됨.

  -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앞의 4단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E단계가 추가됨.

 

 ○ 국회에 군수장비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는 매년 '장비 프로젝트 개관(MPO; Materiaalprojectenoverzicht)' 보고서를 발간

  - 2500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수물자의 조달은 동 보고서에 리스트돼야 함.

  - 텐트나 자동차 등과 같은 비전략적 물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 MPO 2014년에 포함된 육․해․공군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육군 투자 계획

 

 

 

 

□ 네덜란드 방위산업 개관

 

 ○ 네덜란드 국방부는 4년에 한 번 방위산업 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함.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됐으며 네덜란드어로 DVI(Defensie en veiligheid gerelateerde industire)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방위, 안전 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011년 기준, DVI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451개사의 매출액은 약 31억 유로로, 네덜란드 전체 산업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함.

  - 수출액은 21억8000만 유로이며, 약 1만4242명이 DVI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 중 32%인 4554명이 R&D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 네덜란드 DVI 산업은 정부(경제부, 국방부)-DVI 종사기업-연구기관(대학 및 TNO(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 NLR(네덜란드 항공연구소), MARIN(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등 준공공 연구기관의 산관학 네트워크가 공고히 구축돼 있음.

 

분야별 활동 기업 비중

자료원: De Nederlandse Defensie- en Veiligheid gerelateerde industrie 2012

 

□ 시사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지역의 갈등 고조 등으로 동유럽 국가는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서유럽 국가도 군비 감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네덜란드는 2015년 예산안을 통해 국방비를 증강시키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다양한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대응시스템 및 화학·생물·방사능·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 체계 축적에도 투자하고 있음.

 

 ○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방산기업의 진출 혹은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 가능성 모색 필요

  - 네덜란드 DVI 산업은 소수의 완성 무기 시스템 제조업체와 부품과 하부시스템을 공급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네덜란드는 유럽 방위산업에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같이 대규모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많은 네덜란드 회사가 유럽 대규모 방산기업 또는 유럽에 소재한 미국계 방산기업의 공급업체로 활동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2015년 11월 NIDV 심포지엄 &전시회에 유럽 각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Rijksoverheid, World Bank, Sipri, Volkskrant, Financieele Dagblad, Ministrie van Defensie, TNO, NLR, MARIN, NIDV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