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리스티나 정부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박채순 아르헨티나 국립 La Plata 대학교 KF 파견교수

미국은 통상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를 그들의 뒷마당으로 간주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치 사회에 아직까지도 그림자가 남아있는 페론 대통령 시기에는 그의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과 군사정부 시절보다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한편, 페론당 출신이면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대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던 메넴은 '신자유주의 우등생'으로 칭송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 키르츠네르 정부 들어서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주도하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보다는 중남미 국가가 주도하는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에 더욱 관심을 보였고, 미국과 대치해 중남미 통합

을 주창한 베네수엘라의 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가까이 한 반면 미국과는 먼 거리를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시온(La Nacion)지에 의하면, 엘 파이스(El Pais)가 위키리크스 (Wikileaks)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서 미국 정부는 일찍부터 키르츠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어리석었고(Ineptos) 또한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해 매우 염려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크리스티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녀의 연속적인 입원 등을 들어 국내 매스컴에서도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의심하는 듯한 보도도 많다.

아무튼 크리스티나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티나 정부시기 들어 발생한 미국 연방 법원 그리에사(Greisa) 판사의 헤지펀드(부이트레 채권) 판결이 아르헨티나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된 이후 자본 차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관계가 위험스럽게 됐다. 6월 1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르헨티나가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이 채무액과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최종 결정은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유엔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는 원인을 제공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이뤄진 부이트레 채권자의 재판이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오바마의 무관심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미국 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키르스티나 정부가 국제 사회에 호소한 내용은   9월 9일 유엔에서 ‘국가채무 재조정 과정을 위한 다국가 간의 법적인 제도’에 대한 안을 상정시켜 77+ 중국의 도움으로 찬성124, 반대 11과 41국가의 기권으로 통과시킨 것, 9월 24일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제69차 유엔 총회에서193개 국가의 대표 앞에서 연설하고 미국과 부이트레를 맹 비난한 일 등은 모두 미국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섰기 때문인 경우다. 이런 일련 사건 후에 미국정부의 지역 총책임자인 로베르토 자콥손(Roberto Jacobson)도 홀드아웃 문제로 아르헨티나와의 사이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시인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끌라린에 기고한 언론인 마르셀로 보넬리 (Marcelo Bonelli)에 의하면 크리스티나 정부가 많은 미국인과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적대 감정을 표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특별한 임무를 띤 특사를 비밀리에 아르헨티나에 파견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들이 조사해 작성한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유력 대선 후보자인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와 마우리시오 마끄리(Mauricio Macri)와 만난 것은 물론 다국적 기업, 개인 경제 학자와 중요 여론조사 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해 미국이 현 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관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며 크리스티나는 우고 차베스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여차하면 미국 주재 아르헨티나 세실리아 나온(Cecilia Naón) 대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특사는 부정 부패로 고발이 많은 공직자는 크리스티나 자신도 포함돼 있으나 크리스티나는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음을 조사했다. 2015년까지는 새로운 차관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음 정부에 떠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악셀 키시료프 경제장관이 1월 중에 부이트레 문제를 해결할 구상을 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기업과 경제 관련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정부의 아르헨티나에 비밀 특사 파견은 오바마 정부가 까다로운 크리스티나 정부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미국 국익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