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를 업은 라오스, ‘사람’에 투자하다

- 고성장의 그늘 벗어나 인적자원개발에 눈 돌려 -

- 한국의 교육원조사업·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필요 -

□ ODA로 라오스는 무럭무럭 자란다

 ○ 라오스는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의해 경제발전을 도모해 옴. 특히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보이며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

라오스의 경제성장 지표

주: 2013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원: IMF, EIU, Bank of Lao PDR

 ○ 그동안 선진국의 꾸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라오스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음. 특히 라오스는 최근 들어 연간 약 4억 달러의 해외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라오스 정부의 연간 예산액에 가까운 금액임.

라오스의 ODA 지표

자료원: World Bank(2012년 기준 통계치)

 ○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ODA 지원의 감소에도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라오스 유력 일간지 Vientiane Times는 밝힘. 2010/2011년 기준 6억3000만 달러, 2011/2012년 기준 7억400만 달러, 2012/2013년 기준 7억7000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연 ‘8%’, 숫자의 이면

 ○ 라오스의 지난 몇 년간 고성장의 그늘에는 사실 사회, 정치, 문화 등 복합적 갈등이 있어 내재돼 있었으며 대표적인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간 불균형임.

라오스의 지역별 인간개발지수(HDI) 현황

자료원: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UNDP(2009)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Index)를 살펴보면 수도인 비엔티안 시와 수도와 가까운 비엔티안과 싸야부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지수를 보이는 반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저개발상태임. 특히 소수민족이 밀집한 북부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0.4 이하의 낮은 개발지수를 보이고 있음.

  - 실례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 시의 초등학교 재학률은 90%를 상회하지만, 라오스 북부 지역인 루앙남타, 퐁살리의 재학률은 50%에 불과함.

 ○ 아울러 라오스는 49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라오스 북부지역에 거주함. 지형적 고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산업발전이 더뎌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지 못한 북부 소수민족의 빈곤율은 중·남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음. 이러한 지역간 경제적 격차는 교육인프라의 차이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음.

라오스의 지역별 빈곤율 현황

자료원: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UNDP(2009)

□ 라오스도 ‘사람’이 미래다

 ○ 라오스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로 라오스 평균연령은 19세에 불과해 한국 평균연령이 38세임을 감안한다면 라오스는 젊은 국가인 편임.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으며 이는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내포함.

라오스의 인구분포도

자료원: CIA

 ○ 아울러 앞서 말한 지역간, 성별간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HRD(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더욱 추진을 걸고 있음. 현재 제7차 MDGs(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및 라오스 교육체육부의 HRD를 통해 교육개혁의 움직임을 보임. 특히 정부는 MDG 중 인적자원 분야를 포함하는 Goals 2(초등교육의 보편화)와 Goals 3(여성교육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태임.

 ○ 또한 라오스 정부의 2011~2015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까지 농촌 및 빈곤층 거주지역에 학교를 증설, 154개의 고등교육기관 설립함. 교사 수 증가(2005년 대비 34%) 및 교사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의 교육 기반 확대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

 ○ 그러나 거시적 목표에 비해 재정이 부족한 라오스는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를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ODA 자금에 의존해야 함.

라오스의 ODA 투입 분야 및 현황

자료원: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1)

 ○ 2011년 라오스에 유입된 ODA의 총액 가운데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는 약 6900만 달러가 투입돼 교통과 농업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라오스 정부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MDG의 목표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라오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라오스는 현재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을 실시함.

□ 세계의 대라오스 인적개발원조 사용설명서

 ○ 라오스 최대의 ODA 공여기관인 WB(세계은행)의 2015년 라오스 HDR 목표 일부를 살펴보면 빈곤지역의 아동,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등 격오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재학률 향상, 여학생 비율 향상, 56개 지역 신규 교실 건축 등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교육 개혁을 지원하고 있음.

 ○ ADB(아시아개발은행)은 대라오스 HRD 사업인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6)에서 4가지 핵심분야(농업 및 천연자원, 상수도 및 인프라, 에너지, 교육) 중 최우선 순위를 교육으로 언급함. ADB의 참여 분야는 12학년 체제를 위한 개정 커리큘럼 완성,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 및 고등교육 종합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ADB는 기술 및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호주는 대라오스 중장기 전략 보고서(2009~2015)에서 HRD를 제1순위로 명시해 빈곤지역을 전략적 지역으로 택해 장기성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펼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고등교육에 집중하고 라오스 국립대를 통해 라오스-일본 HRD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 관련 상설기구를 별도로 설립해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우리가 필요한 곳, 우리에게 필요한 것

 ○ 한국이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ODA 공여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자원개발이었음. 따라서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도 단순히 도로나 교량을 지어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분야인 인적자원의 개발이 선행돼야 함.

 ○ 원조는 단순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함. 특히 기업은 HRD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사업여건을 연구하고 정부는 라오스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기관별 참여자의 네트워크도 적극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 극대화를 위해 현지 및 NGO와 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특히 학교와 같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교보재 제작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급 및 지원함으로써 자원간의 유기성까지 확보할 수도 있음.

 ○ 그간 ODA를 통해 쌓아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라오스 내 유입된 한류로 인한 문화적 친근감으로 여느 때보다 우호적인 양국 간 관계를 활용하면 새로운 교육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CIA, EIU, Bank of Lao PDR, Vientiane Times, 이요한,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석희,「라오스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한국교육개발원』, 2007,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