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차량 수입할당제’ 부활되나?

- 신차·중고차 수입 제한…가격 상승 예상 -

-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역외 한국기업, 불리할 수 있어 -

□ 10년만에 부활 조짐을 보이는 수입할당제

 ○ 라오스 상공부 Mr. Boumy MANIVONG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과거 폐지됐던 차량 수입할당제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수입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고차량 수입이 완전 금지되고 신차 연간 수입량 또한 제한될 예정임. 추가적 세부 기준과 제도의 실시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나 중고차 수입 중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임.

 ○ 과거 시행되던 라오스 정부의 차량 수입할당제는 2004년 폐지됨에 따라 교통 및 물류시스템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이는 국민소득 증가와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이어짐.

□ 작아진 파이, 기업과 정부의 각축전 예고

 ○ '치열한 자리싸움…AEC 역외기업 불리할 수 있어'

  - 인터뷰: 현대·기아차 유통기업 K사

  - 2015 AEC 조항에 포함된 아세안 역내 자동차 관세의 점진적 철폐로 인해 한국처럼 물류 비용이 높은 기업은 인근 국가에 많은 생산기지를 보유한 타 기업보다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중임.

  - K 사의 기획구매부는 정부 발표에 따른 규정 마련 및 시행 등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입수된 정보를 2015년도 구매계획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함.

  - 수입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자동차 판매 기업 간의 심화된 경쟁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 전까지 가능한 많은 차량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수입할당제, 오히려 정부 세수에 ‘독’

  - 인터뷰: 쉐보레 등 고급 세단 유통기업 M 사

  -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

  - 신차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라오스에 자동차 공장 신설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관세인데 수입할당제가 실시되면 정부 역시 세수 확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수입할당제의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중국-태국 틈바구니, 한국 기업 돌파구 찾아야

 ○ 중고차 가격의 상승으로 값싼 신차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저렴한 가격대의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 기업이 먼저 유통의 선점을 확보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

 ○ 2015년 AEC 창설과 아세안 역내 교류 확대에 따라 자동차 생산거점국가인 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한-아세안 FTA 효과로 인해 2017년까지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관세 면세가 예정돼 있음. 이러한 지역적 성장 전망에 착안해 한국 부품기업은 태국 자동차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능동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Vientiane Times,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