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런 전면 금지가 라오스에 미치는 영향

- 8월 12일 비자런 전면 금지 -

- 갈 곳 잃은 태국 교민 및 일반 방문객, 라오스로 눈 돌려 -

- 라오스 진출 희망기업, 입국 전 필히 비자문제 해결해야 -

□ 한국-태국 비자협정 현황 및 실태

 ○ 1981년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인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할 수 있음.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학생·취업·은퇴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비자런(Visa Run,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서 기간이 만료될 때쯤 이웃 국가로 나갔다가 재입국함으로써 다시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의존한 장기체류자가 많음.

 ○ 참고로 라오스의 경우 2008년 6월 라오스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비자 일방면제조치를 취함으로 관광객이 여행을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15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태국 비자런 금지 과정과 전망

 ○ 태국 정부는 5월 초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런 금지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6월 하순 태국 주재 각국 대사관에 통보함. 예고도 없는 급격한 발표에 항의가 거세지자 8월 12일까지 단속유예 방침을 밝힘.

 ○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태국인 입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퍼짐. 실제로 라오스 국경 묵다한(Mukdahan)의 이민국 소장 Sangkhom Tadso는 ‘지난 2주간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법 적용을 강화해 왔다. 매년 한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태국인은 8000명인데 반해, 태국 이민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한국인은 고작 20명뿐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 보복하기 위한 태국 이민국의 정책이다. 한국이 태국인을 추방시킨다면 태국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라며 비자런 단속 강화에 대한 배경을 직접 밝힘.

 ○ 태국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2만여 명 중 7000~1만여 명 정도가 적법한 비자를 받거나 태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많은 태국 교민의 주변국가로의 이동이 예상됨. 태국과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하며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라오스, 혹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은 낮지만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베트남 등이 대체 거주지로 고려될 수 있음.

인도차이나 반도 지도

자료원: 구글 이미지

 ○ 더욱 큰 문제는 장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여행을 위한 방문객도 무작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임. 태국 입국 시 전체 여행 일정, 항공권, 숙소 예약 증명서, 1인당 여행비용 2만 밧(Baht) 등의 일반 여행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심지어 범죄자처럼 특정한 포즈를 요구당한 뒤 사진촬영까지 마쳐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

태국 비자런 단속 유의를 알리는 외교부 공지

자료원: 외교부 페이스북

태국-캄보디아 국경 포이펫 지역 태국입국장의 팻말

자료원: 구글 이미지

□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

 ○ 라오스는 태국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해 메콩 강을 사이에 둔 접경국가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에 있음. 실제로 라오스어와 태국어는 70% 이상 유사해 라오스 인은 태국어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며, 많은 라오스인이 태국 방송 매체를 통해 다양한 태국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며 문화를 공유함.

 ○ 또한 태국은 라오스 수출국 중 약 5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며 라오스 수입국 1위 역시 51%의 비중으로 태국이 차지함. 실제로 라오스로 반입되는 일반 생필품을 비롯한 수입 물자의 대부분이 태국에서 들어오는 등 라오스는 경제면에서 태국에 크게 의존

 ○ 투자국 순위의 측면에서도 2012년 누계 기준 태국이 중국, 베트남에 이어 3위라는 상위권의 순위를 유지함.

 ○ 이처럼 라오스 내 태국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따라서 이번 태국의 비자런 전면 금지 방침은 단지 태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라오스 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태국 비자런 금지가 라오스에 가져올 변화

 ○ 라오스 내에 제대로 된 문화 및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인은 종종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건너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함. 이는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태국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생활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됨.

 ○ 라오스는 앞서 말했듯이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상황으로, 태국과 마찬가지로 비자런에 의존한 장기체류자가 존재함. 이들 중 태국을 이용해 비자런을 하던 한인은 앞으로 그러한 방식의 비자런이 불가능해질 것임.

 ○ 한국인 사이에 태국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소식이 SNS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반태국 감정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국 심사 강화로 태국 여행이 어려워진 데 더해 태국 여행을 꺼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떠오르는 관광지로 각광받는 라오스에서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한다면 태국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라오스로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시사점

 ○ 태국 교민이 라오스로 넘어오게 된다면 라오스 내 한인사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라오스인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는 '한국' 국가 인식을 더욱 확대시키고 이는 나아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태국의 비자런 사태로 인해 라오스에서도 비자런에 의존하는 장기체류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라오스로 들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필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함. (라오스는 1년에 소정의 금액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함.)

 ○ ‘뉴욕타임스’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라오스를 선정한 것에 이어 우리나라 tvN 방송국에서 ‘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여행을 소개함과 더불어 태국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라오스 여행객 증가 및 라오스 여행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Bangkok Post, 구글 이미지, 외교부 페이스북,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