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13년 FDI 유치 둔화, 2014년에는 확대 기대

- 서비스업 FDI 유치 비중 성장세 -

-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진출 향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 대(對)체코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대(對)체코 2009~2013년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단위: 100만 달러, %)

자료원: CNB(Czech National Bank)

 ○ 2013년 체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약 19억9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오스트리아가 15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함.

  - 2013년 기준 체코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럽 국가들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 국가의 대체코 투자 비중은 2013년 75.4% 수준이며 특히 서유럽 국가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일본은 TPCA(토요타, 푸조, 시트로엥) 생산공장 설립으로 2002년 1억2000만 달러, 2003년, 3억5000만 달러의 금액을 투자해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2011년 이래로 계속해서 투자를 철수하고 있는 상황임.

  - 2007년 일본의 파나소닉이 체코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대(對)체코 투자액이 4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으나 2012년 경영부진으로 인해 파나소닉이 Zatec 시에 위치한 LCD 패널 공장을 폐쇄함.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는 약 3억5000만 달러로 대체코 투자 국가들 중 전체 4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한항공의 체코항공 지분 44% 인수와 GS칼텍스의 Karvina 지역 약 1만2000평의 공장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의 결과임.

  - 체코 투자청의 발표에 따르면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현대, 두산, GS Caltex에서 체코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CZK 55억(약 2억 8000만 달러)를 상회한다고 함.

 ○ 2014년 6월 26일, 넥센타이어가 12억 달러 규모의 타이어 공장 건설 계약서에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총리와 서명하면서 향후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 진출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넥센타이어는 체코의 Zatec 지역에 65만 ㎡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공장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체코 투자유치 정책 변화

 ○ 2014년 7월 12일자로 변경된 EU의 투자법 지침(Guidelines on regional State aid for 2014-2020 2013/C 209/01)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한선이 변경되어 비교적 덜 개발된 지역의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고 개발 지역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가 감축될 예정임.

  - 이와 같이 투자 인센티브법이 변경되는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신규 EU 회원국들의 세금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혜택이 다양하여 기존 EU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투자 매력도 높았기 때문임.

 ○ 이번 투자유치 정책 변경으로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체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대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비용 적용 가능 비용의 최대 25%, 중견기업 35%, 소기업 45%로 축소됨.

  - 체코에서는 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법인 소득세 면제, 입지 우대, 고용 창출 보조금, 직업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 설비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함.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 총 인센티브 적용 가능 비용(부지 매입, 건설 등)에 대한 비율임.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7월 14일부터 체코 정부의 인센티브 법안이 변경 적용되면서 체코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여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5월 의회에서 제만 대통령은 투자만이 체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인센티브 법안 변경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 큰 노력을 할 전망임.

  - 5월 연설에서 제만 대통령은 법인세를 기존 19%에서 슬로바키아(23%) 혹은 오스트리아(25%)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체코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이번 넥센 타이어의 체코 진출 및 현대 자동차의 체코 내 영향력 증가 등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현지 언론에서는 체코 투자청(Czech Invest)의 7번째 해외지사가 서울에 설립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보도되고 있어 한국-체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두터워 질 전망임.

 ○ 2014년 GDP 2.6% 성장이 예상되고 2014년 1분기 산업 생산 또한 2013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도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범위 축소 등의 악재에도 대체코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4년 1월~5월 사이 체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2013년 대비 8.5% 상승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상승할 전망임.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CNB), Czech Invest, 체코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