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

-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 위기를 타개하려는 다양한 경제정책 -

- 국제적 차원에서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210억 달러의 외채가 있는데,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외채 상환을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환율 상승, 국가 외환보유액 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불안정한 상황

  - 2013년 6.30페소에 불과하던 공식 대미 환율이 2014년 1월 1달러당 8.00페소를 기록하면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1분기 27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달러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며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는 실정임.

  - 비공식 인플레이션이 2013년 30%, 2014년 1분기 35~40%를 기록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실시했던 경제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경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사용했던 보편적이면서도 정통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함.

  -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포퓰리즘과 마르크시즘, 실질적 통계 비공개를 지양하기로 함.

  -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잡는 정책을 통보하지 않고 곧 바로 실행에 옮겨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려고 했음.

 

 ○ 2014년 초반 정부는 재정, 통화와 환율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조치는 2013년 말부터 논의됐고, 2013년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급하게 도입한 것임.

 

□ 각종 경제정책 도입

 

 ○ 재정조치

  - 지난 5년간 잉여재정이 줄면서 매해 적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 수준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를 다른 출처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에 놓임.

  - 이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활발한 소비를 장려함.

  - 재정 확보를 위해 음식, 의복, 오락, 및 기타 전자제품의 인상률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던 수도, 전기, 가스 등 오랫동안 가격이 동결됐던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연료비도 연간 30% 정도의 실질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인상함.

  -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낮추기 위해 인상분만큼 지급했던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국가재정 지출을 줄였지만 현실에 맞는 가격 인상은 허용해 해당 기업에 투자 유인을 일으킴.

 

 ○ 아르헨티나 현지화(페소) 평가 절하

  - 정부는 2013년부터 30%에 달하는 실질 물가상승률에 맞춰 아르헨티나 페소화 평가 절하를 단행했음. 이러한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상쇄하게 됨.

  - 정부 외환규제로 수출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현지화 공식환율로 받는 아르헨티나 수출업자는 최대한 늦게 수출대금을 받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노리게 하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함.

  - 평가절하 추세는 새로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장이 임명된 2013년 12월부터 가속됐고, 2014년 1월에는 시장압력으로 평가절하 압력이 더욱 높아짐. 마침내 1월 24일까지 이틀 만에 약 18% 평가절하를 단행해 1달러당 8페소까지 환율이 상승

  - 중앙은행의 새로운 은행장 후안 카를로스 파브레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평가절하, 금리상승, 안정성 보장을 내세우는 미시적 평가 절하에 동의하지 않았음.

  - 중앙은행의 달러 안정화 약속과는 달리 공식 환율이 8달러 선에 머문 이유가 올해 초 실시된 경제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시적으로만 안정적 모습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 13일 현재까지 공식 대미환율은 1달러당 8페소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임.

 

 ○ 달러 매입 규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1월 관보에 ‘행정령 3583호(Resolución General 3583)’를 통해 달러 매입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함.

  - 이번 외환규제 완화정책은 최소 월 소득 7200아르헨티나페소인 개인이 저축 용도로 개인 월소득의 최대 20%인 월 최대 200달러까지 외화 구입을 허용하며, 이 때 구입 달러의 20% 세금을 지불함.

  - 한편, 구입한 달러화를 저축계좌에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달러 구입 시 추가세금(20%)이 면제되기도 함.

  - 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35%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1달러당 10.80페소 수준이 돼 실질적으로 비공식환율 수준보다 환율이 높아짐. 결국 해외카드 사용을 위한 비공식환율 대비 공식환율 적용 신용카드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 없어지는 셈

  - 이번 법안의 목적은 외환 매입이 완전히 금지됐거나 임의로 규제됐던 2013년 규제보다 조금 더 완화해 달러 구입의 수요를 진정시키려는 데 있음.

  -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총 90만 개의 사업체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구입을 유효하게 했음.

 

 ○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과 시중은행 보유량 규제

  - 중앙은행의 새로운 은행장은 한 해 30%의 강력한 페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시중은행에 달러를 매각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여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 함.

  - 이러한 조치는 7.90달러~8.00달러에서 오르내리는 환율 상승추세 속에 달러의 확실한 안정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실행됐음.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 4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은행 간 이자율은 60~90일간 25~30% 정도가 될 것임.

  - 중앙은행은 2월과 3월에 270억~280억 달러 선에서 외환보유액을 안정화시킨 상황

 

 ○ 중앙은행 시중화폐 매입과 민간은행 달러 보유량 규제

  - 중앙은행은 2014년 1~2월에 달러 구입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페소화 투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달러 예상 상승치와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한 수익률의 중앙은행 어음(Letras del Banco Central, LEBAC)을 발행함.

  - 또한 90일 이하 단기 중앙은행 어음 금리를 29% 가까이 높이면서, 중앙은행은 시중 유통 화폐를 약 550억 페소 걷어들여 대미환율 상승을 억제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은 한편으로는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이번 조치와 함께 시중은행이 보유하는 달러금액제한 및 미래달러계약액을 제한하는 행정령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를 보임.

  - 지난 1월 외환보유액 28억 달러가 감소한 이후 두 달간 7억 달러를 다시 되찾아 2월부터는 외환보유액이 약 270억 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 이번 조치로 소비자 사이에 더 적은 양의 페소가 순환되며 암시장에서 외환을 구매해 저축하는 현상은 감소했음.

  -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음을 발행해 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면, 5월부터는 중앙은행이 30%에 가까운 이자와 함께 판매한 어음액을 상환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

 

 ○ YPF를 통한 중앙은행으로의 달러 유입

  - 아르헨티나는 석유자원개발을 위해 2012년 4월 스페인 석유회사 랩솔의 아르헨티나 내 자회사 YPF의 지분 51%를 국영화했으며, 보상금 60억 달러에 대한 보상 협의안을 처리 중

  - 정부는 국영회사인 YPF로 외부에서 달러 유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단기 성장에 있어 매력적인 전망을 보이는 국영 회사라는 점과 발행된 채권 하나하나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투자자들은 YPF 즉, 아르헨티나 정부에 더욱 값싼 대출을 해줄 의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YPF가 해외에서 원자재로 대출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

  - YPF는 월스트리트와 런던에서 첫 번째 10억 달러를 얻으려고 노력 중이며, 이자율은 7~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악셀 키칠로프 경제부 장관이 YPF의 CEO인 미겔 갈루치오에게 올해 채권의 일부인 80억 달러 이상의 장기 저리 대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YPF를 통해 얻는 달러는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것임.

 

 ○ 파리클럽과의 협상

  - 해외 시장에서 YPF를 통해 유입된 달러의 일부는 파리클럽에 대한 외채 상환에 활용될 예정임.

  - 파리클럽의 협상 내용 중 IMF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는 공공회계를 감사를 위해 IMF사절단이 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크리스티나 대통령을 설득할 예정임.

  -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협상 지원을 요청함.

  - 현재 파리클럽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95억 달러 수준

 

 ○ 신빙성 있는 공식 통계

  - 7년 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립통계청(INDEC)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다양한 통계 결과를 게시하지 않거나 조작하기 위해 개입을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대외 무역, 빈곤, 실업, 산업 및 상업 지표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통계를 조작했음.

  - 하지만 자금 확보를 위해 국제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 인플레이션과 공식 인플레이션 간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새로운 통계기준을 수립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기 시작함.

  - 이는 IMF가 지시한 통계 현실화 조치로, 2014년 2월 부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신빙성을 갖추게 됐음. 지표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함.

 

 ○ 물가안정

  -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상품가격 인상 규제를 사용 중

  -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를 축소하는 긴축정책을 시행 중

  - 아르헨티나 정부는 매달 2%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2014년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이 30%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분명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프레이션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2014년 초부터 발생한 월 4%의 인플레이션에 비교한다면 물가상승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다름 없음.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미 27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온 외환보유액이 더 이상의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음.

  - 지난 1년간 60%가량 페소화 평가절하, 국유화된 아르헨티나 내 최대 정유회사인 YPF를 통한 외환 유입, 파리클럽과의 적극적인 협상 등의 노력으로 국가 신뢰를 회복하며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

  - 제도적으로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는 한편, 4~5월에 400억~600억 달러 규모의 곡물 수출 대금으로 한 대규모 달러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의 증액 효과를 얻게 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3년 말부터 경제부 주요 인사 교체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문제를 제대로 인식해 경제 및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아르헨티나 경제 안정 및 국제 신뢰도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악셀 키칠로프 경제부장관이 공공비용 감소, 인플레이션 진정, 자금을 복원하고 투자를 다시 유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환율은 4개월째 안정세를 보이고, 공식환율과 암환율간의 격차도 크게 줄여 장기적으로는 공식환율과 암환율 일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경제위기 발생 전의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정책들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또한 2015년 차기 정부 출범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아 현 정부의 경제위기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 차관 및 현 채무지불 지연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회복은 현재 아르헨티나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로 나타나기도 함.

 

 

자료원 : Clarin, Ambito Finaniero,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경제부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