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르헨티나 경제정책 현황

-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 위기를 타개하려는 다양한 경제정책 -

-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210억 달러의 외채가 있고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외채 상환을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환율 상승, 국가 보유액 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불안정한 상황임.

  - 2013년 6.30달러에 불과하던 대미 환율이 2014년 1월 8.00달러를 기록하면서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1분기 27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달러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며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는 실정임.

  - 비공식 인플레이션이 2013년 30%, 2014년 1분기 35~40%를 기록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실시했던 경제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경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사용해왔던 보편적이면서도 정통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함.

  -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의 방해물로 작용했던 포퓰리즘과 맑시즘, 실질적 통계 비공개를 지양하기로 함.

  - 또한, 그들과 소통하거나 요구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관여하는 것 또한 지양함.

 

□ 경제 정책 현황

 

 ○ 페소화 평가 절하

  - 중앙은행은 경제부 장관 악셀 키칠로프가 공공비용 감소, 인플레이션 진정, 자금을 복원하고 투자를 다시 유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중앙은행이 달러 안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환율이 8달러 선에서 머문 것은 올해 초 실시된 경제 정책 중 하나일 뿐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중앙은행의 새로운 은행장 후안 까를로스 파브레가는 해결방법으로 갑작스러운 평가절하, 금리상승, 안정성 보장을 내세우는 미시적 평가절하에 동의하지 않음.

  -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중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임.

  -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만약 시장이 달러 값을 고정하게 될 경우 빠르게 그 값이 올라 2015년 중반에는 10.60달러에 달할 것임(2014년 말 예상 대미국 환율은 대략 9.30~9.60달러).

 

 ○ YPF를 통한 중앙은행으로의 달러 유입

  - 아르헨티나는 석유자원개발을 위해 2012년 4월 스페인 석유회사 랩솔의 아르헨티나 내 자회사 YPF의 지분 51%를 국영화했으며, 보상금 60억 달러에 대한 보상 협의안을 26일 처리하게 됨.

  - 정부는 국영회사인 YPF를 통해 외부에서 달러 유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단기 성장에 있어서 매력적인 전망을 보이는 국영회사라는 점과 발행된 채권 하나하나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임.

  - 투자자들은 YPF 즉, 아르헨티나 정부에 더욱 값싼 대출을 해줄 의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YPF가 해외에서 원자재로 대출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임.

  - YPF는 월스트리트와 런던에서 첫 번째 1000만 달러를 얻도록 노력하고, 그 비율은(총 보상액의) 7~8%에 달할 것임.

  - 이러한 달러들은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예정인데 왜냐하면 악셀 키칠로프 경제부 장관이 YPF의 CEO인 미겔 갈루치오에게 올해 채권의 일부인 8000만 달러 이상의 장기 저리 대부를 약속했기 때문임.

 

 ○ 파리클럽과의 협상

  - 해외 시장에서 YPF를 통해 유입된 달러의 일부는 파리클럽에 대한 외채 상환에 활용될 예정임.

  - 정부가 거절할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들은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공공회계를 감사하기 위한 IMF사절단이 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설득할 예정임.

  -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함.

  - 파리클럽의 헌장은 IMF 동의안의 개입을 요구함.

  - 현재 파리클럽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95억 달러 수준에 달함.

 

 ○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내국세 제한

  - 정부는 내국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기업이 먼저 가격을 낮추기를 바라고 있음.

  - 다음 내국세에 대한 발표까지 수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판매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판단으로, 내국세 감세를 위해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임.

  - 아울러 키칠로프 경제부 장관은 자동차업체들이 가격을 페소화 평가 절하에 비례한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업체에 가격을 낮추라는 요청을 함.

 

 ○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과 시중은행 보유량 규제

  - 중앙은행의 새로운 은행장은 한 해 30%의 강력한 페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시중 은행에 달러를 매각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여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함.

  - 이러한 조치는 7.90~8.00달러에서 오르내리는 환율상승 추세 속에서 달러의 확실한 안정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실행됐으며,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 4만5000달러 이상 시 은행 간 이자율은 60~90일 간 25~30% 정도가 될 것임.

  - 중앙은행은 2월과 3월에 270억~280억 달러 선에서 외환보유액을 한시적으로 안정화함.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미 300억 달러를 밑도는 외환보유액이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음.

  - 지난 1년 간 60%가량 페소화 평가절하, YPF 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파리클럽과의 적극적인 협상 등의 노력으로 국가 신뢰를 회복하며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는 한편, 4월에 400억~600억 달러 규모의 곡물 수출 대금으로 대규모 달러 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Clarin, Ambito Finaniero,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