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진출 열쇠, 대외원조

- ODA, EDCF를 우리 기업의 미개척 시장 진출 기반으로 삼아야 -

- EDCF 사업 통한 자연스런 한국 제품 홍보 가능 –

- ODA 자금 몰리는 메콩강 유역 국가 진출 노려야 -

 

 

 

□ 라오스 개황

 

 ○ 라오스는 UN 총회에서 3년마다 인구, 경제지수, 인간 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 명단에 197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선정됨.

  -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탈출과 GNP 750달러를 목표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ODA 지원의 감소에도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라오스 유력 일간지 Vientiane Times는 밝힘.

  - 2010/2011년 6억3000만 달러, 2011/2012년 7억400만 달러, 2012/2013년 7억7000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ODA와 EDCF 바로 알기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부 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 재원 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고 정의함.

  - 공여목적: 재원 흐름의 주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복지 증진일 것

  - 증여율: 증여율이 25% 이상일 것

   * 증여율(Grant Element, G.E): 공여 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여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짐.

  - 수원국가: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한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 우리 나라가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듯 개도국들은 경제 발전에 관한 경험과 기술,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로 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기구들은 유무상 원조 자금과 기술지원 등의 ODA를 통해 개도국들의 요청에 부응해오고 있음.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며 1987년 설치된 이후 세계 50여 개도국의 200여 개 개발사업에 약 6조 원의 원조 자금을 지원(승인)함.

 

ODA/EDCF 실시체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 라오스 대외원조 현황

 

 ○ 한국은 라오스에 1987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교육분야 등에 총 1억7304만 달러를 ODA를 통해 지원했음. 전체 ODA 수원국 중 승인금액 기준 11위를 차지함.

  – 무상원조 10위, 유상원조 11위(2012년 12월 31일 기준)

 

대라오스 총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8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지원액	4.60	2.11	3.64	9.77	13.55	17.90	11.57	25.14	27.75	33.48	23.52	173.04
무상	4.60	2.11	3.64	3.69	5.37	8.71	9.42	10.01	13.65	15.53	13.09	89.81
유상	-	-	-	6.08	8.18	9.19	2.15	15.13	14.10	17.95	10.43	83.23

자료: OECD,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라오스는 2004년에 한국의 EDCF 중점지원국가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교통·전력·수자원 등 경제 인프라 구축과 보건·교육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에 기술력, 자금 등을 지원받음.

 

 ○ 한국은 EDCF 사업을 통해 라오스에 총 9건, 1억6100만 달러를 지원(승인 기준)했으며, 라오스는 한국의 EDCF 46개 수원국 중 14위를 차지(2013년 10월 31일 기준, EDCF)

  - 한국은 라오스 ODA 공여국 중 무상원조 기준 3위

 

대라오스 EDCF 지원 실적 및 계획

	사업명	승인연도	승인액		집행액
			억 원	백만 달러	억 원
1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2004	231	23	226
2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2007	284	22	210
3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2007	522	37	441
4	라오스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2007	30	3	30
5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	2009	412	38	2
6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2009	37	3	35
7	비엔티안시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2009	37	3	35
8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소액차관)	2009	37	3	34
9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1	310	29	5
	총 9건		1,899	161	1,019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연도별로 우리 정부의 라오스 ODA 지원은 2009년 58억 원, 2010년 61억 원, 2011년 68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2년 38억 원, 올해 2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음. 그러나 외교부는 내년 라오스에 대한 국가원조 예산으로 48억4900만 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함.

  - 수파누봉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10억 원), 지도제작 인력양성 및 지형도 제작사업(3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소아과 의료인력교육 및 지역 보건소 역량강화사업, 우돔싸이 주 상수도 공급사업에 각각 17억 원이 추가 배정됨.

 

 ○ 우리 외교부는 2015년까지 개별 국가에 대한 전체 무상원조의 2.5% 규모를 라오스의 지원한다는 목표임.

 

□ 우리 기업의 라오스 진출 수단으로서의 대외원조

 

 ○ 라오스는 작은 시장이나 젊은 소비층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성장하는 시장이며 경쟁이 적어 성공적인 시장 진입 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임.

 

 ○ 라오스는 폐쇄적인 시장 특성상 자세한 정보 조사가 어렵고 투자 진출 루트 개척이 용이하지 않음. 또한 법체계가 미숙하고 동남아 국가 특유의 불안정한 금융거래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음.

 

 ○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가 재원을 보증하는 ODA(EDCF)는 프로젝트나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안전한 자금원을 확보해 라오스에 진출하고, 향후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EDCF 사업 중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방식은 라오스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하게 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자체 원조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효과를 꾀할 수 있음. 또한, 우리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향후 PPP 방식의 EDCF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ODA 사업도 경쟁 입찰에서 대기업은 안정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낙찰이 유리한 반면 중소기업은 참여가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라오스 ODA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일본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2011년 기준 유상원조 3억 달러, 무상원조 23억 달러를 지원함. ODA를 통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부자재들을 전량 일본에서 공수해 중소기업의 미개척 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데 일조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설,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라오스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얻고 있음. 이것이 우리나라 ODA와 EDCF 사업들이 라오스를 비롯한 신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임.

 

□ 대외원조 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라오스시장 진출 사례 – ㈜이산, 흥화건설

 

 ○ 라오스 역사상 최대 공공사업으로 평가받는 ‘메콩강 종합개발사업’은 EDCF의 재원을 받아 한국의 ㈜이산이 설계하고, 흥화건설이 시공했음. 이들 업체들은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음.

 

 ○ 뿐만 아니라 상기 현장사업에서 사용된 한국산 중장비들은 자연스러운 제품 홍보 효과를 얻어 이후 현지 중장비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음.

 

흥화건설의 메콩강 제방 공사 현장

자료원: 아세안투데이

 

 ○ 메콩강 종합개발사업(Mekong River Integrated Management Project in Vientiane)

  - 사업비: 4500만 달러(EDCF)

  - 설계 및 시공감리: (주)이산/시공사: 흥화건설(HHI)

  - 공사내용: 메콩강 제방건설 12.4km/강변도로 건설 3km/강변공원 건설(완료) 14.5㏊

  - 공사기간: 54개월

  - 참고사항: 홍수로 범람하는 강둑을 재정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라오스 정부 유사 이래 최대 공사로 평가됨. 우리나라 유상원조자금(EDCF)를 투입해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공정을 한국 업체들이 전담

 

□ 시사점

 

 ○ 우리 나라 총 수출에서 개발도상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ODA와 EDCF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짐. 특히, 우리 기업은 ODA 지원이 몰리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로의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제무대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는 전문기술 등의 능력 배양이 요구됨.

 

 ○ EDCF 사업 하의 PPP방식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업성 있는 정부 프로젝트에 민간 상업금융이 재원을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개도국은 신용도가 낮은 반면 정치적 위험은 높아 순수 상업금융 조달이 어려움. 따라서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는 원조자금을 민간금융 조달의 지렛대로 삼아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을 도울 수 있음.

 

 ○ 양국 정부가 재원을 보장하는 EDCF는 불확실성이 큰 라오스에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진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현장 사업을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 기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

 

 ○ 메콩강 종합개발사업이나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과 같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프라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함. 또한 위 사업들의 성공적 진행에 힘입어 우리 정부가 EDCF를 통해 측면 지원하는 PPP사업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UN, OECD, 한국수출입은행, 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