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2013 총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전망

- 전국 24개 선거구 중 23개에서 여당 패배 -

- 현 정부 패배로 규제 완화 기대 고조 -

□ 10월 국회의원 총선

 ○ 총선 최종개표 집계 결과 분석

  - 하원의원

  - 상원의원

자료원: 아르헨티나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 2013년 10월 27일 치뤄진 이번 총선에서는 연방하원 257석의 절반에 해당하는 127석, 연방상원 72석의 3분의 1인 24석을 새로 선출함.

  - 총선 최종개표 집계 결과 여당(FPV당)이 지난 선거와 대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하원 의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2011년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여당은 87석을 확보,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장악했으나 이번에는 연합전선과 합쳐 총 47석만을 획득해 소수 정당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과반 확보가 불가능).

  - 특히 여당은 전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잃음(2011년 여당은 부에노스 주에서만 35개 하원의석 중 22개를 획득했으나, 이번에는 단 12석을 얻는 데 그침. 득표율 감소는 25%에 달하며 180만 명의 유권자가 등을 돌림.).

  - 오는 12월 10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새 하원에서 집권당은 선거 패배에도 133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나, 정가 분석가들은 이 중 17석은 집권파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분석가들에 따르면 집권당 패배에 당혹한 다수의 페론당 의원들이 동요하고, 이들이 같은 페론당이면서 반정부파로 승리한 세르히오 마사 의원 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투표

  -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근교에서 주민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교 주민 가운데 35.3%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권에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야권을 지지함.

  -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를 묻자 30.1%는 부정부패, 21.8%는 치안 불안, 19.6%는 경제 상황, 15.3%는 호전적 스타일을 이유로 꼽음.

  - 여론조사업체 폴리아르키아(Poliarquia)는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등 때문에 중산층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이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설명함.

 ○ 향후 정치 상황

  - 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끝나면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판도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들이 급부상할 전망임.

  -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헌을 통해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3선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총선 패배로 크리스티나의 3선 도전설은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새 인물로 관심이 옮겨짐.

  -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대표적 인물로 키르츠네르파의 다니엘 시올리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와 혁신전선당(FR)의 세르히오 마사 티그레시 시장을 들 수 있음.

  - 다니엘 시올리는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고, 전국에서 가장 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올리는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둔 채 협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됨.

  - 세르히오 마사는 2005년과 2009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크리스티나 대통령 정부에서 수석장관을 지내다 2009년 6월 의회선거에서 여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나서 야당인 혁신전선당(FR)을 이끌며 여권의 3선 개헌 시도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노선을 고수해옴.

  - 이 밖에 PRO당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도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음.

□ 경제 현황과 정책

 ○ 향후 경제 조치에 대한 두 가지 노선

  - 첫 번째는 현재의 경제 모델을 심화하려는 세력인 모레노 상업부 차관과 키실로프 경제부 차관으로 계속해서 외화구입 금지, 수입대체정책, 외화송금 제한, 정부의 세금 통제, 국제금융기관과의 비거래, 활동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환율 적용, 중앙은행의 끊임없는 외환보유고 감소, 공공 지출에 대한 자체 자금 조달을 위한 대규모 화폐 발행, 보조금 및 국내 소비 촉진 등의 경제적 조치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인 부두 부통령, 로렌시노 경제장관, 마르코 델 폰트 중앙은행 총재가 있으며, 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홀드아웃(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들)과의 협상, Club de Paris와의 채무 상환, ICSID 내의 기업들과의 소송으로 인한 상환, YPF사 강제 국유화에 대한 합의, 최근 3년간 연 25~30%에 이르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계획, 해외 금융 접근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 현재 문제는 정부가 부분적일지라도 변화를 단행할 지 여부이나, 좀 더 시장 및 기업 지향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을 줄이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임.

□ 시사점

 ○ 여당의 각종 법안 통과가 지난 의회보다 한결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강경적인 경제 규제 정책 법안 통과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

  - 여당이 확보했다고 밝힌 133석 중 집권파로 분류하기 힘든 17명의 하원의원들은 사안에 따라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여당은 세르히오 마사 하원의원의 개혁전선당(FR)의 지지 없이는 각종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수입규제로 인한 현지 생산 및 공급 차질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호응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됨.

자료원: 아르헨티나 내무부, 여론조사업체 폴리아르키아, 일간지 La Nación, 일간지 Clari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