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채무변제 불이행 상고 각하

- 미국 헤지펀드에 100% 상환 판결 -

- 선택적 디폴트 위험 증가 -

 

 

 

□ 배경

 

 ○ 2001년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져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이르는 공공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함.

  - 지난 2005년과 2010년 정부의 1, 2차 채무 조정을 통해 채권단의 92%가량이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빚을 깎는 헤어컷(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의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청구함.

 

 ○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 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약 1조4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곧바로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2013년 8월 23일 뉴욕연방 항소법원 역시 헤지펀드들의 손을 들어주고 아르헨티나에 채무 상환을 명령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심에서도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법원에 최종결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옴.

 

□ 미국 대법원의 아르헨티나 상고 각하

 

 ○ 2013년 10월 8일 미국 연방 대밥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채무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헤지펀드들에 100% 상환하라는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

  - 각하된 상고는 2012년 10월 26일 미국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한 것으로, 뉴욕 법원 1심 판사 Griesa의 Pari Passu 해석을 인정하며 아르헨티나가 재조정된 채권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조정협상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임.

  -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현재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13억3000만 달러 전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음.

   * Pari Passu 조항: 특정의 담보가 없거나(unsecured), 특정의 담보에 만족하지 못해(undersecured) 채무자와 일반적 신용에 의존해야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채무자의 약정을 포함하는 조항

 

 ○ 현재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23일 항소법원이 결정한 채무 지불방식과 아르헨티나가 벌처펀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행에 대한 처벌 비준안을 심의 중임.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0월 26일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법원, 즉 13명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총회인 En Banc(전원합의체)에 8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일단 그러한 평결이 시작되면 아르헨티나에는 법원에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이 주어짐(60일 연장 가능).

  -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아르헨티나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Pari Passu(우선 채권자) 조항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조항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모든 채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법적 판결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

  - 조항 만료 후 미국 대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홀드아웃 채권에 관해 100% 상환지급 명령을 한다고 해도, 스와프 채권자들이 동일조건을 요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조정된 채권 보유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Stay" 조항은 유지될 것임.

 

□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등급 하락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 &P)는 2013년 9월 10일 아르헨티나의 국가 장기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함.

  - S&P는 아르헨티나가 미국 헤지펀드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해 이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을 부여함.

  - 또한, 아르헨티나의 채무 상환이 중단되거나 부실 교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쪽이든 아르헨티나는 선택적 디폴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함.

  - S &P는 12개월 내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최소 1/3이라고 진단함.

  - 이번 등급 강등으로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등급보다 7단계 아래로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신용등급과 같아짐.

  -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 S &P가 가장 먼저 아르헨티나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곧이어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외환 규제와 달러화 환율 상승

 

 

 ○ 아르헨티나 페소 대 미국 달러 환율의 급등

  - 2011년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환율통제정책으로 암달러 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함.

  - 법적으로 저축을 위한 달러 구매를 불허하고, 해외여행을 위한 달러 구매도 사전 신고를 해야 가능하게 했으며, 실제로 100달러조차 구입 승인을 거부하는 상황임.

  - 외국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얻은 수익금의 본국 송금 역시 제한함.

  - 그러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페소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외국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를 막아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현재 달러화 공식 환율은 5.83아르헨티나 페소이고, 암달러 환율은 9.8아르헨티나 페소로 2013년 들어 지금까지 43.3%의 증가한 수치임.

  - 통상 실제 암달러 환율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10아르헨티나 페소선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페소화 평가절하가 진행되나, 급격히 상승하는 암달러 환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 국내 달러화 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달러화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해 항소법원에 항소함.

  - 이 사건은 디폴트 소송과는 별개로 헤지펀드 EM 케네스 다트와 NML 등이 중앙은행이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면서 외환보유액 등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헤지펀드의 입장을 옹호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에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함.

  - 그러나 3차에 걸친 디폴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은 헤지펀드들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됨.

 

 ○ 헤지펀드들에 100% 채무 상환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보유고 역시 급감해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350억 달러 밑으로 떨어져 지난해에 비해 벌써 약 93억 달러가 감소했고, 환전 규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6억1200만 달러가 줄어듦.

  - 정부는 올해의 연말 외환 보유고를 350억 달러로 전망했으나, 이미 그러한 예상치를 넘겨 연말 외환보유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확률은 S &P가 내놓은 1/3보다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일간지 La nacion, Clarí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