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예비선거 결과,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 가져오나

- 예비선거에서의 현 정권의 지지도 하락 -

- 크리스티나 대통령, 3선을 위한 헌법 개정 불가할 듯 -

 

 

 

□ 아르헨티나 예비선거 제도

 

 ○ 아르헨티나의 예비선거 제도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당이 의원직을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PASO'라고 불리는 제도임. 명칭 안에 예비선거의 특징이 정의돼 있음.

  - 주요 선거(Primarias): 유권자가 정당을 대표하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구에서 최소 1.5% 이상의 유효 득표수를 얻어야 함.

  - 열린 선거(Abiertas): 정당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함.

  - 동시 선거(Simultaneas): 홀수년 8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짐.

  - 의무 선거(Obligatorias) : 선거 당일 만 18세 이상인 아르헨티나 국민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16~18세와 70세 이상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갖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투표할 필요는 없음.

 

 ○ 아르헨티나의 의회 형태는 상하 양원제(상원 72석, 하원 257석)로 임기는 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4년임.

  - 2년마다 모든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127명 또는 130명(하원 총 의석의 절반)의 하원의원 선출함.

  - 2년마다 8개 선거구에서 24명(상원 총 의석의 3분의 1)의 상원의원 선출함.

 

 ○ 예비선거의 중요성

  - 예비선거는 국회의원직을 위한 후보자 선출 방식으로 모든 시민의 투표는 정당 내부에 민주화를 부여하고 후보자의 공인 수준을 높임.

  - 정치적 경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환기하고 정당을 강화함.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부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권리행사를 하게 되며 대표자의 공약 이행을 더 통제할 수 있게 됨.

 

□ 2013 예비선거 결과 분석

 

 ○ 하원의원

 

정당	득표수	득표율(%)
승리를 위한 전선(FPV) - 현 여당	5,912,141	26.31
혁신전선당(FR)	3,041,969	13.54
시민사회진보전선	1,858,933	8.27
혁신당(UCR)	1,290,867	5.74
자유노동연합	915,024	4.07
공화당(PRO)	749,098	3.33
좌파노동자전선	732,925	3.26
UNEN	672,491	2.99
CORDOBA주 연합	566,274	2.52

자료원: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국

 

 ○ 상원의원

 

정당	득표수	득표율(%)
승리를 위한 전선(FPV) - 현 여당	1,384,691	27.45
UNEN	605,723	12.01
공화당(PRO)	593,945	11.77
혁신당(UCR)	248,012	4.92
SANTIAGO주 시민전선	240,097	4.76
CHACO주 연합	228,117	4.52
NEUQUEN 대중운동당	197,378	3.91
ENTRE RIOS주연합동맹	177,309	3.51
SALTEÑO 대중전선	132,873	2.63

자료원: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국

 

 ○ 최대 선거구 부에노스아이레스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

  - 가장 관심을 끈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하원의원 후보 선출에서 혁신전선당(FR)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여당의 마르틴 인사우랄데 후보를 5.42%의 큰 차이로 따돌려 유력한 2015년 대권 주자로 떠오름.

  - 두번째로 중요한 선거구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도 PRO당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선거구를 휩쓸었음.

 

 ○ 여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며 전국 단위로는 사실상 승리함.

  -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은 상·하원 의원 후보 선출에서 각각 27%, 26%의 총득표율을 보이며 다수당의 지위는 유지했으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도 수세를 보임.

  - 2009년 국회의원 선거, 2011년 대통령선거와 시장선거의 결과와 비교해 이번 예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잃게 된 것으로 이는 유권자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야당의 표가 분산돼 정부 여당의 총 득표수를 앞지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여당의 큰 득표율 감소에도 승패 여부를 확실히 나눌 수 없음.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예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총선에 적용 시 현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당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개헌 의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됨.

  - 현재 하원 257석 가운데 135석, 상원 72석 가운데 40석 차지하고 있지만, 10월 총선을 치르면 하원 134석, 상원 3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므로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3선은 사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함.

 

□ 10월 총선 전망

 

 ○ 정부는 예비선거 시 주요 지역에서 얻은 득표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총선에서 현재의 상황을 크게 뒤바꿀 수 없음을 예측함.

  - 아르헨티나 5개 주요 주 중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1개 주에서만 1위 차지함.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3위(19%),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2위(29%), 코르도바 주: 4위(11%), 산타페 주: 3위(21%), 멘도사 주: 2위(26%), 투쿠만 주: 1위(45%)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기반인 산타크루스 주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혁신당(UCR)이 44.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 10월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할 수 있음을 암시함.

  - 10월까지 정부는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액 상향조정, 산타크루스 지역 두 개의 수력 발전 댐 허가 등의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다수당 지위 유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의회 개정 이전에 상당수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La Nacion

 

  - 200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567개의 법안이 비준됨. 그 중 82개의 법안만이 야당 측에서 상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여당과 친 크리스티나 계 인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3년 상반기에만 이미 61개의 법안이 비준됨.

  - 정부는 10월 총선 이후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함.

  -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더 적어진 상·하원 의석수로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목표했던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임.

  - 목표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개정 이전에 상당수의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임.

 

□ 시사점

 

 ○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이번 예비 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만큼 10월 총선 전후로는 아르헨티나의 대외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를 각종 비공식 제도 및 협박으로 강행한 산업부 모레노 차관의 경질이 유력해 보호주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입규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및 현지 회사의 독점권으로 가격이 인상됐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인 경제 부작용으로 완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 아직 뉴욕법원의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함. 이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남아있음.

  - 아르헨티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39.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외환보유고 7월 기준 370억 달러까지로 하락한 현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해 달러 확보를 위한 고민이 깊어짐. 현재의 수입규제 정책 및 외환규제 정책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자료원: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국, 일간지 La nacion일간지, Clarín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