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조세 압력 사상 최고

- 물가상승률보다 조세징수율 증가가 빨라 -

- 2005년 대비 50%가량 증가, 조세 부담률 사상 최고치 기록 -

 

 

 

□ 개요

 

 ㅇ 지중해 재단 IERAL(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경제연구소)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3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거두어들일 세금 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2013년 조세 압력은 1인당 GDP 대비 최고 42.8%까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6% 상승했는데, 2005년부터로 계산하면 약 50% 증가한 수치임.

  - 국가 공식 수치에 따르면 2013년 5월까지 강화된 세금 징수 수준은 30%가량 증가함. 이는 1분기 결제성장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

  - 2012년 경제불황 후 재정수치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율 및 경제활동 수준과 일관된 수치임.

 

1인당 GDP 대비 조세율(연방, 주정부, 시정부 통합)

                        (단위: %)

구분	2001	2005	2012	2013(전망치)
조세	22.0	28.1	38.6	40.0
인플레이션 세금	0.0	1.0	2.7	2.8
합계	22.0	29.1	41.3	42.8

자료원: IARAF(아르헨티나 금융분석연구소)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5	2012	2013(1분기)
정부발표	10.9	12.3	10.8	10.6
민간발표	9.6	13.0	25.8	22.3

자료원: 정부발표-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민간통계-MIT 세계물가통계 프로젝트(Billion Project, www.inflacionverdadera.com)

 

  

자료원: 정부발표-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민간통계-MIT 세계물가통계 프로젝트(Billion Project, www.inflacionverdadera.com)

 

□ 아르헨티나, 중남미에서 조세부담이 가장 심한 국가로 등극

 

 ㅇ 각종 통계에서 최고치 기록

  - 지중해 재단 소속 IREAL 연구소의 조사결과,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액은 GDP의 37.2%로 조사됐으며, 인플레이션 세금이 더해지지 않으면 GDP의 32%와 33% 사이를 상회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은 전통적으로 남미에서 세금 징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의 37.4%보다 높은 38.9%로 추산함.

  -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아르헨티나를 가장 높은 세금 징수 국가로 간주했고 58%의 증가를 기록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로 꼽음.

  - 컨설팅업체 ACM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 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은 1980년대의 18.5%, 1990년대 평균보다 높고 2010년의 33.9%에 13.4% 높게 기록됨.

 

 ㅇ 인근국보다 높은 조세부담율의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높은 조세부담율을 나타내는 브라질도 수출에서는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출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상환됨.

  -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이웃국인 칠레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17%만의 조세부담률만을 나타냄.

 

□ 아르헨티나 조세제도의 특징

 

 ㅇ 아르헨티나 조세제도의 중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수표세, 공제 및 소득세, 인지세로 구성된 세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임.

  - IARAF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11%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금 압박의 26%는 이 분야의 세금들로 이루어짐.

 

 ㅇ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의 비중

  - 부가가치세, 수표세, 연료세 및 소비세로 구성된 공공분야의 세금 구조는 72%가 간접세로 구성됨. (사회 안전세 제외)

  -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초기 투자에 출자하기 위해 구성된 세금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초기투자 후 성장함에 따라 직접세에 기초한 구조로 방향을 바꿈. 따라서 소득세, 사유재산세, 부동산양도세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세가 66~7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 직접세는 28%만을 차지함.

 

 ㅇ 아르헨티나의 조세부담율 증가는 과거 경제위기 때 빛을 발했던 재정 흑자 및 무역흑자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키르츠네르주의의 경제모델과 함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이 전략은 수표세 또는 무역세 공제 같은 세금 징수로부터 비롯됐으나, 이러한 세금은 이후 국가 세수의 기본요소로 굳어짐.

  -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요소를 간과하고 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이지 않은 채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며 재정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유지함.

 

□ 시사점

 

 ㅇ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2013년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선진국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부의 분배측면에서 불평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금 압박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생산적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큼.

  -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면서도 조세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세를 유지하는 모순적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은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 달성을 이유로 강력한 수입규제정책 지속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ㅇ 아르헨티나 경제 2013년에 크게 성장하지 못할 전망

  - 2013년 10월 총선으로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조세 강화, 사상 최하의 외환보유액과 디폴트 위험 재발 가능성, 환율 폭등 가능성, 정부의 강제적인 물가 동결정책으로 인한 현지 기업의 수익성 감소, 전력상황 악화로 인한 사상최대 에너지 수입 상황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자료원: 지중해재단 IERAL(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경제연구소), IMF(국제통화기금), IARAF(아르헨티나 금융분석연구소), 컨설팅업체 ACM, 컨설팅업체 E&R, INDEC(아르헨티나 국립통계조사연구소),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