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디폴트 또 오는가?

- 2012년 말 디폴트 위기 모면은 채무 이행이 아닌 명목상의 모면 -

-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질 경우, 디폴트 위기 재발 가능 -

 

 

 

□ 개요 및 경과

 

 ㅇ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이르는 공공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함.

  - 아르헨티나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평가되며 2001년 당시 외채는 아르헨티나 GDP의 54%에 해당

 

 ㅇ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이 달러 대 페소화 환율을 1대 1로 고정시키는 태환정책(고정환율제도)을 실시해 극심한 경제 혼란을 가라앉히는데 성공했으나 이후 세계 경제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내 경제는 극심한 위기로 치달음.

  - 디폴트 선언 이후 2002년 1월 6일, 태환정책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3일에는 은행의 민간대출과 해외 채무를 페소화했음.

 

 ㅇ 2012년 말 디폴트 위기

  - 2003년 한해 동안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은 세계 주요 금융기관(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채무재조정 협상에 착수함.

  - 2005년에는 818억 달러, 2010년에는 195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각각 17년/33년 만기 장기채권으로 재조정함.

  - 이에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가 고조됨.

 

ㅇ 2012년 11월 21일 미국 법원은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에 따른 부채 조정 조건을 거부한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13억300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기술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빠졌음. 그러나 11월 28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뉴욕연방법원의 지난 21일 판결을 뒤집고 2013년 2월 27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당장의 디폴트 사태는 면하게 됨.    ㅇ 하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2013년 3월 말까지 채무조정에 불응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 비록 기술적인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기기는 했으나, 현존하는 여러가지 불안 요인들로 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ㅇ 2012년 4월 16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내 최대 석유가스기업인 스폐인계 Repsol의 YPF사가 공공재 활용과 생산증가를 위한 투자가 부족해 에너지 수입증가를 야기했다는 명분으로 이 기업의 국유화를 법으로 제정함. 따라서 Repsol사는 이 법 통과 발표 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21년 전에 체결한 '상호 투자 진흥 및 보호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105억 달러의 지분 매입가와 국유화로 발생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미뤄옴.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등으로 Repsol사가 제소를 더 늦게 하면 국제 사법당국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떨어져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하에 12월 3일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게 돼 디폴트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킴.    ㅇ 또한, 달러화 공채를 발행했던 차코 주정부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아르헨티나 페소로 채무를 이행함.    ㅇ 아르헨티나의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는 약 37%나 되므로 공식 환율로 채무를 이행한 차코 주정부 때문에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는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2013년에는 1달러 대비 5.70아르헨티나 페소까지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화 공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중앙은행이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환전족쇄조치를 아르헨티나 정부의 인플레지수 조작과 연관시킴.    ㅇ 현재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에는 지방정부 공채가 9개나 상장돼 있으며 공채 상환을 위해 1억1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달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12년 11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장기 등급을 ‘B’에서 ‘CC’로 다섯 단계 낮췄고, 단기 등급도 ‘B’에서 ‘C’로 내림.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negative)’을 유지해 향후 추가로 등급 강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

  - 피치가 부여한 ‘CC’ 등급은 투자등급보다 8단계나 낮은 수준이며, ‘C’등급은 디폴트 바로 윗 단계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임. 피치는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현재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B3’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하고,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무디스와 동일한 수준인 ‘B-’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제시

 

□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아르헨티나 동향

 

 ㅇ 디폴트 선언 이후(2003~2004년) 새로운 투자는 산업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업종은 2위를 차지함.

  - 제조업 분야의 생산시설 확장에 전체 투자의 68%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32%는 신제품 시연 및 마케팅 부문으로 진행됨.

 

 ㅇ 정부에 의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동결로 기업 투자가 감소했고 현재 정부에 의해 구매 및 판매돼 각종 공공 서비스 관련 업체의 손실이 매우 큼.

  - 하지만 2012~2013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ㅇ 평가절하 이후 수출시장과 제조업(수입 대체를 위한), 산업 설비, 특히 관광산업 기반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시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투자의 특징은 화학, 철강, 석유화학과 같이 기반이 이미 갖춰진 산업에 집중된다는 점임.

 

□ 재정적자 및 수입규제 현황

 

 ㅇ 정부의 재정 적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올해의 예산을 113억77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28억 달러) 증액했으나, 이중 연방정부가 자력으로 충당하는 예산은 5억21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억1000만 달러)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적자는 108억56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23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대비 300%나 증가한 수치임.

  - 정부는 국가 빚을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재정적자를 빚으로 충당하는 실정임.

  - 외환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중앙은행이나 연금관리청 등 국가 기관이 매입함.

  - 극심한 재정적자에도 연방정부가 올해 증액한 예산 113억7700만 아르헨티나 페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에너지 분야 보조금임. 에너지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총 42억50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9000만 달러)이며, 이는 국영 에너지기업을 통해 집행될 예정임.

  - 아르헨티나는 전력소비량보다 송배전 용량이 적어 동·하절기 피크타임 시 수도 중심 시가지에서도 전력부족 현상을 여러 차례 겪으므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임.

 

 ㅇ 수입규제 지속

  - 아르헨티나의 현 정책 기조는 디폴트와 같은 별다른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3년 10월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언론은 정부의 2013년의 수입규제 완화 계획을 보도하고 있으나, 수입 활동은 통상마찰 완화와 현지 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브라질과 같은 역내 주요 교역국 위주로 이루어질 것임. 또한, 수입규제 정책이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를 상대하는 아르헨티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정부의 분석이 함께 보도됨.

  - 또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의 대외관세 인상 조치가 남미공동시장 회의 때마다 거론돼 2013년에는 한국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장벽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디폴트 위기가 제기되는 가운데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3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은 10월에 국회 총선이 있는 해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에 의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현지 생산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아르헨티나 대미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아르헨티나의 수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2013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정부의 수입대체 현지 생산 장려정책은 현재 상당 부분 부품을 수입해 조립생산을 하는 아르헨티나 제조업 상황을 고려할 때 현지 생산이 없는 자본재와 부품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관련 제품 수입에 있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과 기타 역내 국가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며, 역외 국가의 수입에 있어서도 현지 시장경쟁력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

  - 중고 수입이 금지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고가 중장비와 의료기기 등이 중고로 판매되는 현상도 나타남.

  - 아르헨티나 정부의 항소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3년 2월 27일까지 해당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해 명목상 디폴트 위기를 벗어났으며, 현재 3월 말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조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임.

 

□ 2012~2013년 현황

 

 ㅇ 2012년 11월 뉴욕 연방법원의 채무 이행 명령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항소로 올해 2월 27일까지 채무 이행을 잠시 모면했으나, 3월 말까지 정부의 채무 조정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패배한다면 채무 재조정 협상에 응했던 다른 채권자들도 당장 채무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현 정부는 채무 이행과 관련해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함.

  -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현 대통령 정부는 일단 협상에 임할 때 적당한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시사점

 

 ㅇ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다면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하므로 국내 영업 중인 국내 및 해외업체에 타격이 클 것임.

  - 수입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재정문제를 야기함.

  - 이는 생산 비용의 증가 및 상품 가격의 증가로 이어지며 현지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됨.

 

 ㅇ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1~2002년 디폴트 당시 취했던 조치인 개인 및 기업 자금 인출 제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물가상승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

 

 ㅇ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고에 비해 남은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 채무조정에 응한 채권자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에 불응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미 채무조정에 응한 채권자의 반발이 예상됨. 그러므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채무조정에 불응한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이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최악의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기술적 디폴트가 선언돼도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갚기보단 갚을 수 있음에도 갚지 않기를 선택하는 상황이 됨.

  - 이러한 기술적 디폴트는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 해외 투자도 감소 등의 형태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아르헨티나 신용도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경제일간지 La Nacion, Clarin,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