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환규제정책 지속

- 연방 정부, 개인 거래까지도 통제하며 2013년에도 외환시장 개입 고수 -

- 외환규제에도 환율 지속 상승 전망 -

□ 개요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달러 국외 유출을 막고 외환보유량을 증가시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자 2011년 10월부로 달러 거래규제를 시작했음.

  - 의도와는 달리 페소화의 가치는 폭락해 불안정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며, 2007년 현 정권 집권 이래로 약 800억 달러가 유출됐음.

 ㅇ 인플레이션과 수입규제, 달러 거래 규제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반복

  - 재료 수입 후 현지 조립생산이 아르헨티나의 주된 산업구조였으나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각종 수입규제를 시행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제조업분야가 큰 타격을 받음.

  - 수입 규제로 국내 시장에 품귀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페소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 특히 주로 달러로 거래됐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등 건설, 자동차 등의 국내 주요 산업에서 성장 둔화세를 보였음.

□ 암달러 환율 연일 최고치 기록

 ㅇ 2013년 3월 첫째 주 공식 환율이 1달러 = 5.05 아르헨티나 페소인 반면, 암달러 환율이 1달러= 7.77 아르헨티나 페소로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함.

  - 공식 환율과 암시장 시세 간의 격차가 기존 30~35%에서 현재 53.9%까지로 벌어짐.

 ㅇ 일일 블루 달러 거래량이 약 2000만 달러로, 달러화의 수요 증대가 시세에 영향을 미침

  - 현재 아르헨티나는 여름휴가시즌으로 해외여행 경비 마련을 위한 환전과 연말보너스로 여분의 달러를 매입하려는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 증가함.

  - 정부의 달러 거래 규제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환전을 일일 100달러로 제한하고, 해외여행자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해외 신용카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미 해외 신용카드사용 시 추가 15%의 세금을 징구함.

  ㅇ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환율로 높은 암거래 거래가로라도 구입 수요가 지속

  - 이 같은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40% 증가해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하락함.

  - 또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25% 수준으로, 명목이자율 감소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량 증가가 부득이함.

  - 발행되는 화폐 중 외환규제 및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는 암거래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도 추정됨.

 ㅇ 작년에 달러를 구입해 최근에 매매한 사람은 40%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달러통용화(Dollarization)를 조장하고 소비와 투자 감축 및 성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 이에 정부는 이자율을 올려 자국 통화의 저축을 장려하고, 공식환율과 암거래 환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달러의 가치절하, 블루 달러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움.

□ 국내 산업 동향

 ㅇ 수입규제와 강력한 환전족쇄로 부동산시장에도 타격.

  - 주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르헨티나 부동산 매매시장은 정부의 달러 거래 규제로 크게 위축됨.

  - 건물세를 달러로 요구하는 판매자들의 요구를 구매자들이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 수많은 부동산업자가 도산을 피하지 못함.

  -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2010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월 평균 5000여 건에 달하던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이 3800여 건으로 약 24% 감소함.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연간 월 평균 부동산 거래량

            (단위 : 건)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공증인협회

 ㅇ 2012년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 생산 감소로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1.2%)을 기록.

  - 브라질에 대한 자동차 수출의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이 6.6% 감소했으며, 생산활동 침체로 기초금속 생산도 8.7% 감소함.

  - 이에 컨설팅회사들은 수입규제로 인한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브라질 경제의 부진 및 선진 경제의 침체 때문으로 분석함.

 ㅇ 반면, 식품·섬유·화학 등의 산업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섬유산업은 환전 규제와 수입규제가 유리하게 작용해 달러 확보의 어려움으로 밀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 3.2%의 성장을 기록함.

 ㅇ 오토바이는 전반적인 경제둔화와 완제품과 부품 수입의 제한으로 재고 보유량 감소로 지난해 판매가 9.3% 감소함.

□ 시사점

 ㅇ 보호무역조치, 각종 통계 조작 등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나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달러유출 통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 메르세데스 마르코 델 폰트 중앙은행 총재는 2012년 12월 25일(현지시각), 국내 주요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발표했음.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달러 거래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수입규제조치 등을 숙지해야 함.

 ㅇ 당분간은 현지화의 가치하락 및 외화대비 환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 등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 위험도 여전해 현지에서의 달러를 비롯한 외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금육기관 및 민간 컨설팅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2013년 미화대비 아르헨티나 페소화 공식 환율이 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자료원 : Latinfocus

  -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도 여전해 국가 리스크를 여전히 높이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주 내의 농산물 등의 특산품 수출 증진에 주력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IADE 등 5대 민간경제연구소, 경제일간지 La Nacion, Clarin,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공증인협회,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