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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규제 심화
2012-08-11 심재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심화

- 저축을 위한 달러 구입 불허 -

- 암거래 환율, 공식 환율 대비 약 40% 이상 높아 -

 

 

 

□ 개요

 

  달러화 사용 규제 조치는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일주일 후인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됨.

  -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첫 달(2011년 11월)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동년 2011년 1~10월 동안 210억 달러 이상이 국외로 유출됐다고 함.

 

아르헨티나 연간 미신고 미화유출액 추정치(누적)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규모

변동률

2001

81,000

 -

2002

90,000

11.1

2003

98,000

8.9

2004

102,000

4.1

2005

100,000

-2.0

2006

109,000

9.0

2007

119,000

9.2

2008

121,000

1.7

2009

133,000

9.9

2010

142,000

6.8

2011

160,000

12.7

2012

164,000

2.5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7월 6일 행정령 A5318을 발동해 저축을 위한 달러 구입 불허 조치를 공식화하고 여행 시 달러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구입을 위한 달러 구입 불가, 부동산 담보 대출자금 달러 환전도 2012년 11월 1일부로 불가조치까지 공표함.

  - 이로 인해 지난 7월 18일에는 암시장 환율이 한때 6.90페소까지 올랐으나 정부 관련 기업의 달러 매수를 통한 환율 방어로 6.75페소로 겨우 폐장하면서 당일 공식 환율인 4.56페소와 무려 48%의 차이를 보이기도 함.

  - 이 행정령 발동 이후 저축을 위한 달러 구입 불허 조치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페소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아르헨티나 내  달러계좌에서의 달러 출금이 7월 둘째 주 기준 일일 평균 약 35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악화와 더불어 이러한 달러 구매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임.

  - 아르헨티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미화 대비 아르헨티나 현지화의 공식 환율보다 암거래 환율은 약 40% 이상 높음.

 

  공공외채 현황

  - 2005년 1월 12일 디폴트 국채 교환 거래안 발표안 이후 채권국 모임인 Paris Club에 대한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 중인 아르헨티나는 끄리스티나 대통령 취임 후 Paris Club과의 협상을 강화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상환을 위해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시작함.

  - 2012년 8월 3일까지 아르헨티나가 상환해야 하는 BODEN2012 국채 22억 달러 상환이 완료됐으나 아직도 남은 외채는 2000억 달러 수준임.

 

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과 외채 동향

구 분

2009

2010

2011

2012(6월 기준)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47,967

52,190

46,376

46,348

총외채(백만 달러)

1,821.76

1,816.66

1,978.59

2045.87*

GDP 비중(%)

58.70

49.10

44.20

43.27*

주 : IMF예상치

자료원 : 외환보유액-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채 및 GDP비중-IMF

 

□ 달러화 사용 규제 시행 배경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최근 평가절하됐으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남.

  -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마다 연 평균 25~30%대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음.

  -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국제시장에서 평가절하 됐을 때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함.

 

  대외무역에서 무역수지 개선

  - 달러수요와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무역을 감소시킴.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를 통해 2012년 대외무역에서 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정함.

  -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함.

 

  최근 3년간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인접 국가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

  -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3년간의 인플레이션이 60%대 인 것을 감안했을 때 같은 기간 페소-달러화 환율은 20% 상승에 그침.

  - 인접국에 비해 환율의 변동 폭이 낮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내 기업은 수출에 타격을 받았고 반대로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기업들은 대외무역에서 혜택을 받음.

  - 달러화의 평가절하, 아르헨티나 페소화보다는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를 보유하려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달러 수요가 급증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최근 환율 상승률

 

아르헨티나

(페소)

브라질

(레알)

우루과이

(페소)

파라과이

(과라니)

2010년 12월

 4.00

1.66

20

4,690

2011년 12월

 4.,32

1.86

20

4,470

2012년 7월

4.58

2.01

21.16

4.410

2012년 1월 대비 상승률

6.0%

8.2%

8.5%

-1.3%

2011년 7월 대비 상승률

10.3%

28.0%

17.0%

11.5%

자료원 : Ambito Financiero 일간지

 

□ 외환규제 영향

 

  201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달러화 사용 규제조치를 통해 달러를 포함한 다른 외화 사용을 원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수많은 조항이 발생함.

  -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과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외화 구입을 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 고객은 매번 연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구매자는 외화 구입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함.

  - 규제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보다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됐으나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거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2008년까지 월 평균 5000여 건의 거래가 성사됐던 반면에 올 해 1/4분기에는 월 평균 3650건으로 감소함.

 

전년도 동월 대비 부동산 거래 문서량 변동률

(단위: %)

기간

변동률

2011년 12월

-10

2012년 1월

-14.1

2012년 2월

-18.1

2012년 3월

-4.8

2012년 4월

-25.2

2012년 5월

-15.4

자료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공증인 협회

 

  규제 시행 직후 공식 환율은 미화대비 4.26페소, 비공식 환율은 4.47페소로 약 5% 차이를 보였고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해 2012년 8월 9일 기준 공식환율은 4.60페소, 비공식 환율은 6.18페소까지 오름.

  - 은행들은 동 연방국세청(AFIP)의 단속강화로 한주 전과 비교했을 때 미화 판매가 70% 정도 감소했다고 밝힘.

  - 하지만 이러한 외환 규제가 자국 경제와 화폐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야기해 오히려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을 부추김.

 

아르헨티나 대미환율 동향

(단위: 페소)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기준)

대미환율

3.16

3.73

3.91

4.13

4.60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입 시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인해 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8개월간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연방세입청, 아르헨티나 통상부, 중앙은행은 수입승인신고제(DJAI)를 시행해 수입을 원하는 국내 기업은 앞서 언급한 기관들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수입대금 납부를 위한 달러를 구입할 수 있게 됨.

 

수입 선불 결제 시 필요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내역

시기

필요 서류

원본 내용

선적 전일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견적 송장,

구매 주문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Factura proforma, orden de compra u otra documentación que permita determinar la legitimidad de la operación, emitida por el exportador del exterior, conteniendo moneda y monto, detalle de los bienes, plazo de entrega, condiciones de pago, condición de compra pactada demostrando concordancia de beneficiario entre documento y solicitud.

사전수입신고 승인증 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 dispuesta por la AFIP por Resolución General N° 3252/12 y complementarias, en estado de “Salida”.

선적 후일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Copia factura de compra emitida por exportador, recomendamos verificar previamente su vencimiento de acuerdo a la normativa vigente.

BL, AWL, CRT 등의

선적증명서

Copia documento transporte "Guía Marítima (BL), Guía Aérea (AWL), Guía Terrestre (CRT), Courrier".

사전수입신고 승인증 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DJAI)” dispuesta por la AFIP por Resolución General N° 3252/12 y complementarias, en estado de “Salida”

자료원 : Banco Credicoop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사전수입신고 승인 이후에 수입 물품에 대한 달러 대금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승인이 1~2개월 더 소요돼 물품 생산, 선적과 통관 시기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5월 9일부터 연방 세입청(AFIP)을 통한 미화구입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의 미화구입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됐음

 

□ 규제 극복 방안

 

  규제 시행 이전 개인은 여행, 저축 등을 위해 외화를 구입 할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으로 저축 목적의 환전은 금지됐음.

  - 해결책으로 개인과 기업은 페소화로 구입, 달러로 환급받을 수 있는 외채나 채권을 구입하며 몇몇 상품은 연 평균 20%대의 이윤을 제공함.

 

  아르헨티나 정부의 제재나 압류 없이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대체할 제품이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에 없음을 증명해야 함.

  - 혹은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을 국외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한 수입 승인이 이뤄지며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확보도 가능한 상황으로 현지 딜러나 수입업자가 수출실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구입과 송금이 가능함.

  -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수입액과 대등한 정도의 수출 계획도 포함돼야 함.

  - 현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기름, 대두, 가전제품, 와인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겠다고 발표했음.

  - 바이어가 수출실적을 보유하지 않아 수입쿼터가 없는 경우에 수출을 하는 기업의 쿼터 10~1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생기고 있으며,  직접 거래가 아닌 무역상사를 통한 거래도 많이 나탄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몇 주간 사전수입신고(DJAI) 제도 하에서의 강력했던 수입 승인 거부를 일시적으로 완화 중인 것으로 7월 22일 현지 일간지를 통해 보도됨.

  - 아르헨티나 내 공급대비 수요가 높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현 시장 상황과 2012년 1~6월 동안의 무역수지가 73억 달러에 달해 연 목표치인 100억 달러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수입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실업과 생산 활동 감소와 같은 가장 큰 부작용 때문에 현지 생산 활동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우선시된다고 전해짐.

  - 하지만 이러한 수입규제 완화는 현지 경제활동 둔화와 브라질 수요 감소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사전수입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에 기인할 뿐 아니라 외환규제가 지속되는 한 수입규제 완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되며 달러 유출이 심해질 경우 쉽게 다시 원상 복구될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됨.

 

□ 전망

 

  아르헨티나의 외환규제는 암시장 환전이라는 요소로 이를 역이용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

  - 아르헨티나에서 수출입을 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수출입 신고 시 수출 양을 줄여서 신고를 함.

  - 실제 아르헨티나로 들어오는 달러와의 차액은 암시장에서 거래해 추가 이익을 얻음.(페소-달러 공식 환율은 4.60페소, 비공식 환율은 6.18페소 약 34% 차익을 얻을 수 있음.)

  - 수입을 하는 기업들도 이를 반대로 이용해 달러를 상대적으로 낮은 공식 환율 기준으로 구입해 수입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수입신고 비용을 암시장 환율로 먼저 시세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한 이후 공식환율로 재환전해 이익 취득이 가능함.

 

  전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전 중앙은행장 등 유력 경제 컨설턴트들은 한 번 시행된 규제는 풀리기 어렵고 규제를 약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정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2012년 하반기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

  - 국내 생산부문에서 아르헨티나 국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조립하는 구조이므로 수입규제가 계속되거나 강화될 경우 국내 생산이 무너질 수 있어 생산 부품 수입에 있어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음.

 

  실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8월에 대형슈퍼마켓 체인점들이 식품 수입을 지난 6~7월 평균 수입물량 대비 20%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섬유와 장난감에 대한 수입규제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잠정 완화하기로 결정함.

  - 아르헨티나 산업부 모레노 차관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26% 증가한 73억3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간 무역흑자 계획인 100억 달러의 70%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입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하지만 아르헨티나 수입자협회 회장 Diego Perez Santisteban에 의하면 몇 주 전부터 수입규제에 있어 아르헨티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서 유연성이 나타나나 여전히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함.

 

□ 시사점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여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국내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국내 투자 강요, 물품 압류, 허가 연기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현지 수출을 위한 필요 절차를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규제를 피해야 할 것임.

  - 아르헨티나로 진출할 한국 기업들은 이같은 수입 규제, 달러 사용 규제 등을 분명히 숙지할 것이 요구됨.

 

  시장 규모 등으로 인접 국가보다 아르헨티나 시장이 매력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세수 제도와 법 제도가 불안정한 점, 높은 현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현재로는 외환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루과이나 파라과이를 교두보로 활용한 우회전략도 고려 필요

  - 아르헨티나에 직접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의 국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자금 회수나 수익을 아르헨티나에서 본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 현재의 외환규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유의해야 함.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La Nacion, El Cronista, Clarin, Ambito Financiero 일간지, Banco Credicoop,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공증인협회, 아르헨티나 수입협회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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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12-09-28

    수출기업들의 결제조건 변경으로 수출부진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네요..

  • 김* 현 2012-09-18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기조가 유지 될런지 궁금하네요. 수출 대금 결제 문제로 판매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