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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위한 청사진 그려
  • 트렌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필성
  • 2021-11-15
  • 출처 : KOTRA

-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 수립 -

- 2030년까지의 추진전략, 2025까지의 실행계획 담겨 -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 -

 



라오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11월 중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 개발 계획(2021~2030년), 광물자원 개발 계획(2021~2025) 등도 수립하여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오스-중국 직통 철로 개통(11월 2일), 포스트 코로나 등을 대비해 국가 발전전략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이다.

 

라오스, 디지털 경제로 미래를 대비 (Vision 2040)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전 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을 추구”를 비전으로(Vision 2040)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 경제 중장기 비전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국가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디지털 기술 인력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계량적 관점에서 1) 현재 3% 수준인 디지털 경제 창출 가치를 10%까지 끌어올리고, 2)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디지털 기술 관련 인력을 0.3%에서 4%까지 확대하고, 3) 5G 통신망을 전 국토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행 라오스의 디지털 수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ICT 인력의 경우 2015년 5500명에서 2020년 기준 900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경제 구현 목표(로드맵)

목표 방향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 확산

-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2025년

목표

- 디지털 결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금 집행 및 세금 징수 모니터링 강화

- 테크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 e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서비스의 50%를 온라인화

- 디지털 인프라 개발, 빅데이터 구축, 고속인터넷망 확대, 4G (국토의 90%) 및 5G (50%) 무선망의 적용

  지역범위 확대

- ICT 분야에 대한 인적 역량 강화(경제활동 인구 내 디지털 인력: 0.3% → 1%)

-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를 GDP의 5%까지 확대

2030년

목표

- 그린성장, 지속성장을 위해 국가 핵심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접목 확대

- ICT 인프라 강화, 5G 통신망 적용범위 확대(국토의 100% 도달)

- 디지털 기술 관련 인력 육성(경제활동 인구의 2%)

-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를 GDP의 7%까지 확대

2040년

목표

- 스마트 기술을 제조와 경영관리 분야에 적용

- 스마트 시티 구현

- 디지털 기술 관련 인력 양성(경제활동 인구의 4%)

- 디지털 경제 분야를 GDP의 10%까지 확대

자료: 기술통신부 디지털경제 비전(2021~2040)

 

또한 비전은 4가지 전략 방향으로 풀어서 제시됐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목을 확대하고, 정부서비스를 혁신함과 동시에, 중앙 대도시에 치중되어 있는 ICT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인적 역량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1.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하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확대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디지털 정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전자문서 구현, 협업시스템, 데이터센터, 정보의 통합 관리)를 구현하여 정부 프로세스를 투명화, 효율화시키고, 대국민/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3. 정보 접근에 대한 평등성(Equality)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도 개선해 살기 좋고, 안전한 국가 실현

지방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디지털 사회 구현을 통해 디지털 기술 관련 일자리 확대

디지털 기술 및 ICT 관련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에 추가하고, 해외 ICT 인력 유입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자국 내 인력에 대한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진입을 위한 8개 전략과제 제시(2021-2030)

 

라오스는 디지털 경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가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법/제도부터 하드웨어 인프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적 플랫폼 개발, 인적자원 육성, 디지털 보안기술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도 제고, 글로벌 협력 등 계획 자체는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전략 1

법/제도적 개선

- 현 법체계를 분석하여 디지털 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법/정책 수립

-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전략 2

ICT 인프라 개발

- 고품질의 고속 인터넷망을 적정 가격에 제공키 위한 법/정책 마련

- 데이터센터 등 국가 단위의 ICT 인프라 구축

- 주요 도시, 특별경제구역, 산업단지 등에 5G 무선통신망 구축, 지방 고속 광케이블망 설치(FTTx)

전략 3

플랫폼 개발

- e커머스, e결제시스템, e뱅킹, 전자정부 등 디지털 플랫폼 신규 구축

- 데이터 교환 플랫폼(Data exchange platform) 구축으로 데이터 에코시스템 구현

- 전자세금 납부 (e-Tax), 전자통관시스템(e-Customs) 개선

- 모바일 머니 (m-Money) 개발 및 활용

전략 4

인적자원 육성

- 모든 단위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기술 교육 확산

- 공공부문에 대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활용 확대

- 민간 분야의 디지털 인재 육성을 통해 자국 내 인력 수요에 대응

-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 청년층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기술 기반 창업 촉진

전략 5

제품/서비스 개발

-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상품 생산 및 서비스 개발

- 디지털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디지털 기술 기업에게 우선권 부여

- 소기업의 생산/서비스 제공이 있어 디지털 혁신을 지원(자금지원 포함)

- 디지털 경제구역(Digital Park)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

-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도구로 스타트업 센터 설립

전략 6

디지털 보안분야 육성

- 안전한 온라인 거래 및 소통을 지원키 위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 e커머스 분야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 국가, 사회의 디지털 보안,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제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해킹 등에 적절히 대응

- 디지털 인증 시스템 개발로 전자결제, 전자서명, 디지털 ID 등 구현

- 디지털 보안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 제정

전략 7

디지털 기술 활용도 제고

- 디지털 기술 접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활용성 향상

- 생활과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및 사용자 교육 강화

전략 8

국제협력 및 연결성 확대

- 디지털 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협력 확대

- 해외 선진 디지털 기술과의 연결성(Connectivity) 확립

자료: 기술통신부 디지털경제 10개년 추진전략(2021-2030) 


5년간 액션플랜 수립(2021-2025)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5년간의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도 제시했다. 5년 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는 12가지다.

 ▶ e커머스 에코시스템 구축(플랫폼, e결제, e물류 등)

 ▶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e커머스 및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 전자문서 및 G채팅(G-Chat) 기능 구현, 데이터 센터 구축, 부처 및 지방정부 간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50%)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 m머니(Mobile money), e뱅킹을 기반으로 정부의 파이낸싱 정보시스템 개선

 ▶ 디지털 경제특구 설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 디지털 인프라 개발(3개의 데이터 센터, 라오스-중국 직통 철도 연계 인터넷 전송망 구축)

 ▶ 고속 인터넷망의 지방 커버리지 확대 (80%),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에 대한 5G 무선통신 설치, FTTx 망 확대 (80,000 사용자 →  200,000 사용자)

 ▶ 경제활동 인구의 디지털 인력 비중 확대 (0.3% à 1%)

 ▶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 제고 (3% à 5%)

 ▶ 정부 공공서비스와 민간 비즈니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 향상

 

12개 실행 목표를 달성키 위한 액션플랜과 프로젝트도 제시됐다. 다만, 액션플랜별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시기, 투입자원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향후 추진 시 항목별로 별도의 로드맵과 함께 시스템 구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분

액션플랜

주요 프로젝트

Plan 1.

법/정책 신설

-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정책/제도 신설

- 디지털 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 디지털 기술 관련 법 제정

- 국가 표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수립

- 사이버 보완 법체계 및 제도 수립

Plan 2.

디지털인프라 확대

- 광케이블, FTTx, 5G 무선망 확대

- 디지털 인프라 공유로 효율성 제고

  (전송라인 공유 등)

- 통신회사들의 디지털기술 활용 촉진

- 고속 정보 네트워크 구축(유/무선)

- 데이터센터 및 e서명 센터 개선 및 구축

- e커머스 플랫폼 에코시스템 개선

- 디지털 신기술 접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F/S)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VR/AR, 3D 프린팅, 5G

- 라오스-중국 직통 철로 상 통신망 구축(기존 전력망과 연계)

- 지방 지역에 대한 고속 인터넷 망 구축

Plan 3.

국내 및 국외 디지털망 연계 확대

- 라오스를 디지털 콘넥티버티 허브화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보 교류의 중심지 역할)

- 정보센터를 3개 지역(북부, 중부, 남부)에 설치

- 국내, 국외 통신망 구축 확대

-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 데이터 센터와의 통신망 구축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확대를 통해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 라오스가 콘넥티버티 허브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연결의 중심지 역할

- 해외 국가들이 라오스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토록 프로모션

Plan 4.

디지털 정부 구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

- 공공 e서비스 확대

- 정부 네트워크(G-Net), 정보공유(G-Cloud), 데이터 교환(Government Data Exchange) 부문 개선 또는 확장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화상회의, 이메일 시스템 개선

- 주별 디지털 정보센터 구축

- G-Web 플랫폼 및 e-G Chat 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라오스어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정부 e서비스, 통합인증(SSO), 정부 데이터 표준, 정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또는 개선,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e서비스 활용 확대

- 디지털 ID 신설을 통해 개인식별 및 인증 통합체계 구축

- 재난예방시스템 개발

-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구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업무 효율화

Plan 5.

디지털 결제 활성화

- 국내외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

- 디지털 결제분야에 신기술(핀테크) 도입

- 중앙은행을 통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 e머니 활용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결제에 대한 에코시스템 구현으로 국외 디지털 결제 기반 확대

- 디지털 납부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추진(TAXRIS, ASYCUDA, GFIS, LAPASS, LAPNET 등)

- e결제와 m머니를 통해 각종 세금징수 및 비용납부 관련 프로젝트 추진

- e커머스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연구

Plan 6.

디지털 인재 육성

- 교육기관들에 대한 ICT 프로그램 도입 확대

- 해외 ICT 인재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기술교육센터, 스타트업 혁신센터 설립

-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

- ICT 인재 육성센터 설립

- 국가 교육 프로그램 내 ICT 교육과정 도입

Plan 7.

소기업, 스타트업 디지털화

- e커머스 개발 촉진

- 민간 분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 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 e마켓플레이스, e결제, e물류 개발 촉진

- e인보이스, e서플라이체인 등과 같이 소기업에 대한 e커머스 에코시스템 구축

- 관광, 헬스케어,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Plan 8.

산업의 디지털화

- 산업계에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생산성 향상

-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제조 촉진

- 디지털경제특구(Digital Park) 신설

- ICT 기기/장비 제조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Plan 9.

농업 분야 디지털화

- 농업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 접목

-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 5G, IoT, 드론,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개발

- ODOP(One District, One Product)를 위한 e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국 내 유통 및 수출 연계

Plan 10.

물류 분야 디지털화

- 우체국 물류망을 e커머스 서비스에 접목

- 우체국 내 eShop 구축

- 우체국 서비스, 배달/물류시스템 개선

- 라오스-중국/태국/베트남 국경간 내륙항(Dry Port) 구축

- 전 국토에 대한 디지털 맵 구축 및 우편번호 연계

Plan 11.

사이버 보안 업그레이드

- 전자정부 보안 강화

- 사이버보안 교육센터 설립

- CIIP(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실현

- 국가 차원의 디지털 ID 신설, e서명 등 인증 관련 기술 혁신

- 사이버 보안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Plan 12.

스마트시티 구축

- 스마트 시티의 구현범위 확대

* 스마트 피플, 스마트 경제, 스마트 정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환경, 스마트 리빙

-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등에 스마트 시티 구축

Plan 13.

디지털경제 펀드 조성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추진을 위한 펀딩 확보

- 디지털 경제 펀드 신설

- ICT 인프라 혁신 및 접근성을 개선해 디지털 간극(Gap) 최소화

자료: 기술통신부 디지털경제 5개년 개발계획(2021-2015)

 

 

투입자원 확보와 데이터 통합이 주요 과제

 

“라오스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서로 다른 국가, 기업들의 지원을 건별로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같은 부처 내에서도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시스템별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데이터도 따로 쌓이다보니 서로 호환에도 애로가 있다.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우나, 정부의 디지털경제 의지가 높은 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전자정부센터 센터장)

 

라오스는 정보시스템도 크게 미비한데,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크다.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 투입에도 애로가 있다. 이에 분절적 시스템을 통합, 또는 연계한다고 해도 해당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의 유무상 원조부터 민간기업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

 

“국제기구 지원을 받아 디지털 경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수립했으나, 각 분야별로 어떻게 실현을 해 나갈지 막막한 상황이다. ICT 분야에서는 한국이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주요 과제에 대한 로드맵 수립 등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기술통신부 담당 사무관)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국가공인인증 체계 혁신, 국가 디지털 ID 신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 등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을 진단한 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보화전략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또 기술통신부와 인터뷰 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라오스 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디지털 보안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표준 수립 단계에 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유무선 고속 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도 한국기업 진출이 유망하다. 단, 라오스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높은 공공부채로 인해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프로젝트 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협력방식(PPP)을 고려하거나 유무상 원조를 통해 진출해야 한다.

 

한편 라오스는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가 극히 취약한데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한국의 ODA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분야가 많다. 현행 라오스의 ICT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법, 정보통신기술법, 무선통신법, 과학기술법,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법령, e서명법, 전자거래법, 디지털 데이터 보호법, 사이버 범죄 예방법, e커머스 법령(2021) 등이다.

 

 

자료: 비엔티안타임즈, 라오스 기술통신부 자료, 기술통신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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