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차량 폐기 규제 강력 적용, 신차 인센티브 지원 -

- 대기 환경오염 감소 효과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차량 교체 동기 부여 - 

인도의 노후 차량 폐기 정책은 도로에 운행되는 오래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노후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신규 차량 소비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존 노후 차량으로부터 재활용 물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차량 폐기 및 신규차량 교체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

2021년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연간 예산 활용 계획 발표에서 "올해 정부는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신차 구매로 인해 대기의 오염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 결국에는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18일, 니틴 가드카리 도로교통장관은 15년 이상된 상용차와 20년 이상된 승용차가 적합성 및 배기 가스 배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각종 노후차량 폐기 인센티브 및 기존 노후차량 유지 시 겪게 되는 불이익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자동차와 관련 산업의 부흥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해당 정책은 올해 연말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노후차량 폐기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차 가격의 4~6%에 해당하는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감소 및 연료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노후차량 폐기 인센티브 및 노후차량 유지 시 발생되는 불이익 관련 내용

<노후차량 폐기 인센티브 및 신규차량 구매 시 인센티브>

- 차량 제조업체는 신규차량 판매시 최대 5% 할인 제공

- 신규차량 등록비 면제

- 주정부는 승용차 도로세 최대 25%, 상용차 도로세 최대 15% 리베이트 제공 

<노후차량 유지 시 받게 될 불이익>

- 주에서는 노후차량 소유주에게 추가 '환경세(Green Tax)' 부과 

- 승용차 갱신 등록비 대폭 인상

- 상용차 적합성 인증 갱신 비용 대폭 인상

- 관련 기준에 못미치는 부적합 차량의 등록 취소

노후차량 폐기 관련 정책 향후일정(잠정) 및 기대 효과

도로교통부(MORTH)는 아래와 같은 정책 임시일정을 공고하였고 추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 2021년 10월 1일: 공인 폐차 센터 관련 규정 공개

- 2022년 4월 1일: 정부 및 공공 부문 사업자(PSU, Public-Sector Undertaking) 차량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우선적 실시

- 2023년 4월 1일: 대형 상용차 적합성 테스트 실시

- 2024년 6월 1일: 기타 다른 차량들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규칙 발표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의 연간 매출액 약 6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116% 증가

- 자동차 부품 수출 연가 매출액 약 19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110% 증가

- 폐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강철, 플라스틱, 고무 및 알루미늄과 같은 폐기 재료의 가용성 증가로 기존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용

  30~40% 절감

- 천연가스나 수소차량과 같은 녹색 연료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연비 향상

- 인도의 약 13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유 수입 일부 감소

- 관련 신규 투자 증가 및 신규 일자리 창출(3만5000개 예상)

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170만 대의 중형 및 대형 상용차들과 20년 이상된 510만 대의 승용차들이 교체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용차들의 평균 사용연수가 10년 이상, 승용차들의 평균 사용연수가 15년인 것을 감안해볼 때, 신규차량으로의 교체는 엄청난 수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중형 및 대형 상용차의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18년 인도판 '리먼브러더스'로 불리는 비은행권 금융기관 IL&FS(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의 파산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와 화물 운송 규범 수정으로 인한 트럭의 화물 운송 능력 20% 이상 증가에 따른 상용차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트럭과 버스 판매는 더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후차량 폐기 정책에 따라 상업용 차량 소유주는 정부에서 정한 적합성 또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ata Motors 및 Ashok Leyland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Tata Motors의 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의무적 차량 검사서 도입, 15년 후 상용차 재등록, 20년 후 개인 차량 재등록 등의 정책조항은 노후 차량을 제거하여 환경 오염 개선 및 연료 효율 증진을 촉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품을 통해 수입량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에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차 판매를 높일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한 높은 연료 효율로 낮은 유지비를 지출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임을 밝혔다. 

정책 성공을 위해 먼저 갖춰야 할 관련 인프라 조성 및 변화가 필요한 차량 등록 취소 프로세스

제안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돼야 할 것은 전국적으로 신속한 테스트가 가능한 노후차량 폐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폐기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에는 7개의 자동화된 노후차량 테스트 센터와 2개의 승인된 노후차량 폐기 센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차량 등록 취소 프로세스도 단순해야 한다. 현재 차량 등록을 취소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오래된 차량을 방치하거나 내버려둔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협회(SIAM, the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는 정부와 협력해 전국의 차량 테스트 및 폐기 센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자동차 메이커 르노 인디아의 Venkatram Mamillapalle 대표는 “노후차량 폐기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고객은 새롭고 효율적인 차량에 흥미를 느끼고 인도가 자동차 생산의 허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와도 관련돼 있으며, 노후차량 폐기 정책이 인도 자동차 부문과 전체 경제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코로나 대유행 사태 이후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사점

노후차량 폐기 및 신규차량 구매 인센티브 정책은 장기적으로 대기오염 감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전기자동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차량 교체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침체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시장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HDFC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연간 약 600만 톤의 고철을 수입하는데, 이를 오래된 차량에서 재활용하면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충족할 수 있다. 고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고무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업도 존재한다.

이미 Maruti Suzuki와 Mahindra & Mahindra와 같은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6개 이상의 기업들도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활용 공장은 통합적인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Tata, Mahindra, Suzuki, Hyundai, Toyota 및 Kia Motors와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 및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과 새롭게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Primary Research, IBEF Report, Financial Express News, Livemint, Business Standards, Financial express, 그 외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